아이디어 팩토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한겨레 보도 설명자료입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한겨레 보도 설명자료입니다.


2012년 9월 10일 한겨레에서 보도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교과부, 9년 전엔 금지했었다.’ 보도 관련한 설명자료 입니다.


한겨레에서 보도한 주요내용으로 2003년 5월 31일 교과부가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학생 징계 관련 내용을 NEIS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였지만2012년 7월 30일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관련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교과부가 사실확인 한 결과,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지난 2003년과 달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존속기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교과부는 고등학생의 경우 이미 학생부 기재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12.6월), 이후 개선된 모습을 학생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낙인효과 방지였습니다.


또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학생 징계 관련 사항은「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차원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현재도 학생 징계 관련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음)이며, 현재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년 제정)」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다수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여 학교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당사자인 가해학생 개인 차원을 넘어 피해학생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전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정책 도입 전‧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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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속한 카테고리는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3.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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