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 발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 발표!

- 취업률 등 일부 지표 보완 및 지표 비중 조정

-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추진대학에는 가산점 부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주요 대학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의 일부를 개선·보완한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12.12.6)합니다.


금번 개선안은 대학관계자들과의 권역별 공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취업률과 관련하여 교내취업을 취업대상자의 일정 비율(3%)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내 취업자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취업처로서의 대학의 역할은 인정하되, 대학이 교내취업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취업의 지속성을 반영하고, 대학이 조사 기준일 직전에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에도 유지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지 취업률 : 취업통계 조사기준일 건강보험 DB 가입자 중 일정기간(예: 3개월, 6개월 등) 경과 후 계속 건강보험 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로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는 이미 반영되고 있음


다음으로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지금까지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을 4:6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왔는데, 그 비중을 5:5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는 정원감축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하여 정원감축률에 따라 평가점수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산점 = ('13학년도 정원감축률 + '14학년도 정원감축률) × 1/10


이는 대학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반발 등 여러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지표 값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의 비중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을 각각 5%p 줄이는 대신, 교육비환원율을 5%p, 전임교원확보율과 학사관리 지표의 비중을 각각 2.5%p 늘이기로 하였습니다.


전문대의 경우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고려하여 취업률 비중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학생충원율 비중을 5%p 줄이고, 교육비환원율과 학사관리 지표의 비중을 각각 2.5%p 늘이기로 하였습니다.


교과부는 금번 개선안을 토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2013년 1~2월중 각각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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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ptain

    무모한 순위경쟁 때문에 각 대학은 서류를 날조하느라 엄청난 시간낭비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관료주의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이 좋아진다면 세상에 3류대학이 어디 있겠냐....
    정책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교과부 지시대로 취업률 억지로 높인다고 일자리가 생겨나냐? 불쌍한 학생들만 가슴에 멍이 든다...정말 한심한 것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지원이나 제대로 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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