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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4. 3. 4. 17:21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3월 4일(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 '14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4대악 척결 과제의 하나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 ('12년)9.6% → ('13년)2.1%
    * 학교폭력 안전 체감 ‘불안하다’(안행부) : ('13.7월) 68.6% → ('13.12월) 52.8%

이를 위해, 정부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건전한 스마트폰 이용 캠페인”각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통한 언어폭력․사이버폭력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학생 예방교육 확대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관련 사안 발생 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또래보호학생의 자발적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어울림 프로그램 체험형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고화소 CCTV 설치․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학교폭력대책 심층평가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심층평가에서는 예방활동의 내실화,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사후관리단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개 세부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내 아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각 대책들의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되어야 할 새 학기가 학교폭력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에서는 집중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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