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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수학여행‘안전 비용’교육부는 나 몰라라

대한민국 교육부 2014. 7. 15. 17:11


수학여행‘안전 비용’교육부는 나 몰라라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 언론사명 서울신문

■ 보도일 2014. 7. 15.(화)

■ 보도제목 수학여행 ‘안전 비용’ 교육부는 나 몰라라

■ 주요 보도내용

◦ 교육부가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관광업계 압박에 규제 푼 듯. 교통종합안전망 구축, 안전요원 배치, 여행 규모 제한 등 많은 책임을 일선학교에 전가, 안전요원 인건비도 학부모·학교 몫


■ 설명 내용

◦ 교육부의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는 단위학교 지원 및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시·도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설치하여,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컨설팅, 인력풀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 수학여행 지역 자치단체에서 학교 요청에 따라 숙박 시설을 점검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및 인솔 인력 배치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예) 제주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 안전 요원 배치 관련 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수학여행 경비에 포함되어  있어, 수학여행 불참학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지출하고 있음


◦ 교육부는 앞으로 수학여행 운영에 따른 교사 및 여행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전문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수학여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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