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투자 확 줄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투자 확 줄었다

교육교부금 증가율 0.3%․․․

GDP 증가율의 10% 못 미쳐

■ 언론사명 : 경향신문

■ 보도일시 : 2015. 4. 20 (월)

■ 제 목 :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투자 확 줄었다

■ 주요 보도내용

ㅇ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10분의 1도 안되게 급락한 것으로 분석됨

ㅇ 노무현 정부는 GDP 증가율이 6.5%, 교부금 증가율이 9.3%였고, 이명박 정부는 GDP 증가율이 5.7%, 교부금 증가율은 6.2%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부금 증가율이 세출예산 증가율(4.6%)에도 턱없이 못미침

ㅇ 현 정부에서 감세 정책 때문에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교부금 자체가 줄어 교부금 증가률이 급락함

■ 설명 내용

ㅇ 지방교육재정(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은 중앙정부 교부금, 자치단체 전입금(지방세 등), 자체수입(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는 바, 교부금 규모만을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줄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현 정부 들어 지방교육재정은 ‘12년 52.4조에서 ’13년 55.1조, ‘14년 57.8조로 연평균 5.0% 증가하여 GDP 증가율 3.8% 및 정부 세출예산 증가율 4.6%를 상회하고 있어 교육재정이 줄어들지 않았음

ㅇ 다만, 교부금이 줄어든 것은 현 정부 들어 내국세인 부가가치세를 ‘14년부터 지방소비세로 전환(6%, 약 0.8조 규모)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교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보전 받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감소한 것이 아니며,

ㅇ 또한, ‘13년 국세 세수결손에 따른 ’15년 교부금 정산(△2.7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에 따른 법률사항으로 정부가 교육재정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님

ㅇ 참고로 교육부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국가장학금 사업 등을 포한 고등교육 부문의 증가비율이 큼

※ 총지출 연도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기준이며, ’08년과 ’13년 예산은 ’08년 부처 통합(“구” 교육부 및 “구” 과학기술부) 및 ’13년 부처 분리(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른 조정 예산 기준: (’04) 26.4 → (’08) 39.1 → (’13) 53.8 → (’14) 54.2 → (’15) 54.9조원

※ 고등교육 : (’04) 3.3 → (’08) 4.2 → (’13) 7.6 → (’14) 8.7 → (’15) 10.5조원 

    국가장학금 : (’13) 2.9 → (’14) 3.7 → (’15) 3.8조원 

ㅇ 정부는 교부금 정산으로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 목적예비비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채 1.9조원을 인수하는 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또한, 지금은 국가재정이 매우 어려운 엄중한 시기로 재정운용 주체 모두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ㅇ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혁신 추진단 」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5월 중에 발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