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 시끌 보도 관련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

시끌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 보도일시 : 2015. 7. 22.(수)

■ 제 목 :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 시끌 

■주요 보도내용

◦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지방교육재정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 계획

◦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책이 “소규모 학교 죽이기”라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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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내용   

◦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 재투자 한다는 것은 교부금법 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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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행 교부기준이 지역 간 학생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학교 죽이기’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학생수 변동 추이 : (’80) 9,827천명 → (’00) 7,952천명 →  (‘14) 6,286천명 (80년 대비 약 3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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