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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국가별 교육 동향

미국의 각 주별 무상 및 의무교육 연령 등 미국의 최신 교육 동향은?

대한민국 교육부 2015. 7. 29. 10:58


미국의 각 주 별 무상 

및 의무교육 연령 등

미국의 최신 교육 동향은?



■ 미국의 각 주별 무상 및 의무교육 연령 



현재 미국의 교육정책결정자들은 무상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에서 더 어린 연령의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더 어린 나이에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년 여러 주에서 의무교육연령을 확장하여 학생들이 중도탈락하지 못하게 하고, 더 오랜 기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의 교육정책결정자들은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2013년 이후 적어도 5개 주에서 의무교육법을 개정했으며, 그 중 3개 주에서 의무교육의 상한연령을 연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2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학생들이 만 18세까지 학교에 머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1개 주에서는 만 17세까지, 15개 주에서 만 16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들이 의무교육 상한연령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몇몇 주에서는 무상교육의 연령을 낮추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만 5세 이후부터는 무상교육을 받게 되며 이보다 한발 짝 더 나아가서 5개 주의 학생들은 만 5세 미만 부터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메사추세츠 만 3세, 플로리다 만 4세, 일리노이 만 4세, 위스콘신 만 4세). 또 몇몇 주에서는 특수교육 학생들의 의무교육 연령 상한선을 높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경우, 일반교육 재정지원은 만 22세에서 끝나지만, 특수교육의 경우 1년 더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http://www.ecs.org/clearinghouse/01/18/68/11868.pdf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단체들, 낙오학생방지법 정책 철회할 것을 요구



미국의 두 교원단체와 8개의 다른 교육단체들이 연방의회에 낙오학생방지법을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 교육위원회는 두달 전 만장일치로 낙오학생방지법의 개정안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최대 교원단체 중 하나인 NEA의 회장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교육정책’을 철회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낙오학생방지법 개정안의 상원 본회의 표결에 대해 강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낙오학생방지법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은 크게 두 흐름인데, 첫째는 표준화된 시험에 의존한 징벌적 정책이기에 반대하고 있으며, 둘째는 낙오학생방지법이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용인하는 정책이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만료기간이 8년이 지난 이후까지도 낙오학생방지법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의회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다른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 법안들은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단체 연합은 낙오학생방지법 철회를 위해 입법부에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으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정책의제로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local/education/education-groups-to-congress-please-get-rid-of-no-child-left-behind-already/2015/06/22/3c3b094e-18ff-11e5-93b7-5eddc056ad8a_story.html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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