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 -

-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

 

 

 

정부가 11.2일(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에서 찾고자 마련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Ⅰ. 추진배경 및 기본 방향

(추진배경) 20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의역동성과 활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추세 속에서, 창업 면에서는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 양호한 반면, 기회추구형 창업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기회추구형 창업 : (美) 54% (韓) 21% / 창업자 중 석박사 : (美) 40% (韓) 14%

 

투자 면에서는 美․中 등 주요국과 비교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가 부족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2015년, %) : (美) 0.33 (中) 0.24(’14년 0.11) (韓) 0.13

 

또한, 코스닥․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 재도전 환경 취약 등의 고질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 주도의 점진적․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추진방향) 이에 우수인력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3대 추진방향 >   ① 우수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에 도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투자의 성장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     적 증대 도모   ③「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Ⅱ. 세부 추진과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