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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987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박성수, 사무관 부미, 주무관 박민영
2014 학업중단 크게 감소, 정부 대책과 학교의 노력의 성과 - 총 60,568명 학업중단 … 전년 대비 7,620명(↓11.17%) 감소 - 초·중 의무교육 이탈에 적극 대응, 사회적 보호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4년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14.4.1. 기준) 결과, 전년 대비 7,620명(11.17%)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학업중단 학생은 총 60,568명(재적 학생 수 대비 0.93%)으로, 2013년  조사 68,188명에 비해 7,620명(↓11.17%)이 감소하였다.

- 초등학교는 15,908명으로 전년 대비 920명(↓5.47%)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4,278명으로 2,148명(↓13.08%) 감소, 고등학교는 30,382명으로 4,552명(↓13.03%) 감소하였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30,186명이 학업을 중단하였는데, 이 중 18,738명*(62.07%)이 의무교육 이탈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3,338명(↓15.12%)이 감소하였다.

* 합법적 해외 유학, 이민, 질병 제외 (11,448명)

◦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이탈이 7,431명으로 전년 대비 1,258명(↓14.48%)이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1,307명으로 전년 대비 2,080명(↓15.54%)이 감소하였다.

<2014년 의무교육 이탈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

학교급	합계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초등학교	7,431	486 (6.54%)	5,270 (70.92%)	1,675 (22.54%)
중학교	11,307	3,913 (34.61%)	4,482 (39.64%)	2,912 (25.75%)

◦ 학교별로는, 의무교육 이탈이 20명이상 발생한 학교가 45교(초 19교, 중 26교)로, 전년도 75교(초 44교, 중 31교)에 비해 30교가 줄었다.

□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30,382명 중 부적응 사유는 25,016명*(82.34%)으로 전년 대비 3,777명(↓13.1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 해외출국 제외 (5,366명)

<부적응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

계	자퇴							퇴학			제적***
	소계	가사	학업 관련	대인 관계	학교 규칙	기타 부적응	자발적 의지**	소계	학교 폭력	학칙 위반
25,016	23,833	1,572	8,092	354	906	6,320	6,589	788	119	669	395
	95.27%	6.28%	32.35%	1.42%	3.62%	25.26%	26.34%	3.15%	0.48%	2.67%	1.58%

**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 행방불명,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학적에서 제외

◦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적응 사유로 20명 이상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는 332교이고, 해당 학생 수는 11,155명(고교 부적응 중단자의 44.59%)으로, 전년도 397교, 14,741명(51.20%)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 50명 이상 발생 학교는 39교로 전년도(71교)보다 32교가 줄었고, 100명 이상이 5교로 전년도(9교)보다 4교가 줄었다.

□ 학업중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대안교실 등 행복 교육과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등 ‘13년 마련된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 추진 및 학교 현장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 시·도별로는 강원이 총 1,635명으로 전년 대비 346명(↓17.47%)이 감소하여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2,898명 (491명(↓14.49%) 감소), 울산 1,236명(186명(↓13.08%) 감소)으로 그 뒤를 따랐다.

◦ 반면 세종시는 총 131명으로 전년 대비 30명(↑29.70%)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 의무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법령의 실질적 적용과 이탈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한다.

- 의무교육 미이행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포천 빌라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 취학의무 미이행 학부모 100만원 이하 과태료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교 일과 시간 및 심야에 초·중학교 아동 배회 시 경찰의 보호 및 검문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경찰청 협업 과제),

※ 미 코네티컷주법 : “경찰은 통상적인 학교 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을 발견하면 무단 결석자인지를 확인하여 학교에 돌려보내거나 체포하여야 한다.” (CT General Statutes Sec. 10-185)

- 학교-지자체-교육청간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이탈학생을 관리하고,

- 유관 부처(법무부, 복지부, 경찰, 지자체 등)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업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가출 아동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한 홈스테이형  가정형 쉼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청소년 기관의 의뢰로 가정집에서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형태

◦ 학교 운영 시간에 아동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불법·퇴폐 분야 아동 고용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 의무교육 방해 고용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 빈곤형 가출 방지를 위히여 경제적, 심리적 애로 요인을 종합적으로 처방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및 위기학생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부적응 원인 학업중단 10명 이상(’13) : 13교(초), 83교(중) [교육부]

◦ 저연령 범죄 아동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범 단계에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협업) 한다.

- 학교와 사법 당국의 정보 공유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13) : 14세 미만 1,479명, 14-19세 미만 28,977명 [법무부]

※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과 교사 간 1:1 멘토링 사업 시행 중(’14. 6. 현재 1,711명 교사 참여)

□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 학업중단 20명 이상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필수 지정토록 하고, 50명 이상 발생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교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복지결핍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 대안교실, 위탁교육, 대안학교 확대 등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학습부적응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 14년부터 362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학업복귀 지원, 대안교육 지원 사업 등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교육부는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뜻하므로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며, 학교 밖 학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2014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부미 사무관(☎ 044-203-6987), 박민영 주무관(☎ 044-203-65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4.4.1 기준)

□ ‘13-’14년 조사 학업중단 학생 현황 비교

조사 년도	초		중		고		계
	전체	부적응	전체	부적응	전체	부적응	전체	부적응
2014 (A)	15,908	2,406	14,278	7,007	30,382	25,016	60,568	34,429
	(0.57%)	(0.09%)	(0.79%)	(0.39%)	(1.60%)	(1.32%)	(0.93%)	(0.53%)
2013 (B)	16,828	2,453	16,426	8,382	34,934	28,793	68,188	39,628
	(0.57%)	(0.08%)	(0.89%)	(0.45%)	(1.82%)	(1.50%)	(1.01%)	(0.59%)
증감 (B-A)	↓920	↓47	↓2,148	↓1,375	↓4,552	↓3,777	↓7,620	↓5,199
감소율 ((B-A)/B)	↓5.47%	↓1.92%	↓13.08%	↓16.40%	↓13.03%	↓13.12%	↓11.17%	↓13.12%

※ 주 : 1) 조사기준 : 조사년도 4.1일 기준

2) ( ) : 재적 학생 수 (조사대상 기간 4.1일 기준) 대비 학업중단 학생 비율

3) 부적응 관련 학업중단자 수 : 질병, 해외출국을 제외하고 가사, 학업, 대인관계, 교칙, 품행, 기타 사유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4) 감소율 : (2013.4.1 기준 학업중단자 수-2014.4.1 기준 학업중단자 수)/2013.4.1 기준 학업중단자 수 ×100

□ 최근 5년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4	2,784,000	15,908	0.57%	1,804,189	14,278	0.79%	1,893,303	30,382	1.60%	6,481,492	60,568	0.93%
2013	2,951,995	16,828	0.57%	1,849,094	16,426	0.89%	1,920,087	34,934	1.82%	6,721,176	68,188	1.01%
2012	3,132,477	19,163	0.61%	1,910,572	17,811	0.93%	1,943,798	37,391	1.92%	6,986,847	74,365	1.06%
2011	3,299,094	18,836	0.57%	1,974,798	18,866	0.96%	1,962,356	38,887	1.98%	7,236,248	76,589	1.06%
2010	3,474,395	11,634	0.33%	2,006,972	15,736	0.78%	1,965,792	34,540	1.76%	7,447,159	61,910	0.83%

주 :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 2011년도 조사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 초․중학교 사유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 : 명, %)

학교급	합계	유예					면제
		소계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소계	질병	해외출국	기타
초등학교	15,908	7,627	196	486	5,270	1,675	8,281	28	8,008	245
	100.00%	47.94%	1.23%	3.06%	33.13%	10.53%	52.06%	0.18%	50.34%	1.54%
중학교	14,278	11,856	549	3,913	4,482	2,912	2,422	17	2,223	182
	100.00%	83.04%	3.85%	27.41%	31.39%	20.40%	16.96%	0.12%	15.57%	1.27%
합계	30,186	19,483	745	4,399	9,752	4,587	10,703	45	10,231	427
	100.00%	64.54%	2.47%	14.57%	32.31%	15.20%	35.46%	0.15%	33.89%	1.41%

주 : % - 학교급별 전체 학업중단자 수 대비 사유별 학업중단자 비율

□ 고등학교 사유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 : 명, %)

합계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자퇴 소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품행
				소계	학업 관련	대인 관계	학교 규칙	기타			소계	학교 폭력	학칙 위반
30,382	29,028	1,272	1,572	15,672	8,092	354	906	6,320	3,923	6,589	788	119	669	395	151	20
100.00%	95.54%	4.19%	5.17%	51.58%	26.63%	1.17%	2.98%	20.80%	12.91%	21.69%	2.59%	0.39%	2.20%	1.30%	0.50%	0.07%

주 : % - 고등학교 전체 학업중단자 수 대비 사유별 학업중단자 비율

□ 고등학교 계열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 : 명, %)

학제	재적 학생수	학업중단자
		합계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자퇴소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품행
						소계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소계	학교폭력	학칙위반
고등학교 (전체)	1,893,303	30,382	29,028	1,272	1,572	15,672	8,092	354	906	6,320	3,923	6,589	788	119	669	395	151	20
	100.00%	1.60%	1.53%	0.07%	0.08%	0.83%	0.43%	0.02%	0.05%	0.33%	0.21%	0.35%	0.04%	0.01%	0.04%	0.02%	0.01%	0.00%
일반고	1,356,070	19,224	18,512	931	868	9,110	4,537	250	593	3,730	3,195	4,408	378	55	323	251	74	9
	100.00%	1.42%	1.37%	0.07%	0.06%	0.67%	0.33%	0.02%	0.04%	0.28%	0.24%	0.33%	0.03%	0.00%	0.02%	0.02%	0.01%	0.00%
특수 목적고	67,099	804	789	34	28	373	132	2	12	227	181	173	3	1	2	6	6	0
	100.00%	1.20%	1.18%	0.05%	0.04%	0.56%	0.20%	0.00%	0.02%	0.34%	0.27%	0.26%	0.00%	0.00%	0.00%	0.01%	0.01%	0.00%
특성화고	320,374	8,782	8,203	201	625	5,542	3,135	83	275	2,049	165	1,670	384	61	323	127	58	10
	100.00%	2.74%	2.56%	0.06%	0.20%	1.73%	0.98%	0.03%	0.09%	0.64%	0.05%	0.52%	0.12%	0.02%	0.10%	0.04%	0.02%	0.00%
자율고	149,760	1,572	1,524	106	51	647	288	19	26	314	382	338	23	2	21	11	13	1
	100.00%	1.05%	1.02%	0.07%	0.03%	0.43%	0.19%	0.01%	0.02%	0.21%	0.26%	0.23%	0.02%	0.00%	0.01%	0.01%	0.01%	0.00%

주 : % - 학제별 재적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 초등학교 시․도별 - 사유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 : 명)

시·도	재적 학생 수	합계	유예					면제
			소계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소계	질병	해외출국	기타
전체	2,784,000	15,908	7,627	196	486	5,270	1,675	8,281	28	8,008	245
	100.00%	0.57%	0.27%	0.01%	0.02%	0.19%	0.06%	0.30%	0.00%	0.29%	0.01%
서울	469,392	4,948	2,153	32	61	1,803	257	2,795	3	2,741	51
	100.00%	1.05%	0.46%	0.01%	0.01%	0.38%	0.05%	0.60%	0.00%	0.58%	0.01%
부산	160,821	716	362	19	16	236	91	354	1	342	11
	100.00%	0.45%	0.23%	0.01%	0.01%	0.15%	0.06%	0.22%	0.00%	0.21%	0.01%
대구	136,309	478	218	4	17	147	50	260	1	249	10
	100.00%	0.35%	0.16%	0.00%	0.01%	0.11%	0.04%	0.19%	0.00%	0.18%	0.01%
인천	157,918	724	373	9	31	259	74	351	1	327	23
	100.00%	0.46%	0.24%	0.01%	0.02%	0.16%	0.05%	0.22%	0.00%	0.21%	0.01%
광주	96,055	310	190	3	13	99	75	120	0	117	3
	100.00%	0.32%	0.20%	0.00%	0.01%	0.10%	0.08%	0.12%	0.00%	0.12%	0.00%
대전	93,398	746	423	10	36	213	164	323	1	316	6
	100.00%	0.80%	0.45%	0.01%	0.04%	0.23%	0.18%	0.35%	0.00%	0.34%	0.01%
울산	67,156	230	118	3	8	87	20	112	0	109	3
	100.00%	0.34%	0.18%	0.00%	0.01%	0.13%	0.03%	0.17%	0.00%	0.16%	0.00%
세종	7,090	40	6	0	0	6	0	34	0	34	0
	100.00%	0.56%	0.08%	0.00%	0.00%	0.08%	0.00%	0.48%	0.00%	0.48%	0.00%
경기	739,619	5,327	2,511	41	219	1,593	658	2,816	16	2,722	78
	100.00%	0.72%	0.34%	0.01%	0.03%	0.22%	0.09%	0.38%	0.00%	0.37%	0.01%
강원	83,187	289	190	4	17	114	55	99	1	93	5
	100.00%	0.35%	0.23%	0.00%	0.02%	0.14%	0.07%	0.12%	0.00%	0.11%	0.01%
충북	88,860	244	108	8	14	65	21	136	2	131	3
	100.00%	0.27%	0.12%	0.01%	0.02%	0.07%	0.02%	0.15%	0.00%	0.15%	0.00%
충남	116,216	371	159	11	6	111	31	212	0	201	11
	100.00%	0.32%	0.14%	0.01%	0.01%	0.10%	0.03%	0.18%	0.00%	0.17%	0.01%
전북	105,135	297	178	6	7	130	35	119	0	104	15
	100.00%	0.28%	0.17%	0.01%	0.01%	0.12%	0.03%	0.11%	0.00%	0.10%	0.01%
전남	99,206	204	144	5	10	86	43	60	2	52	6
	100.00%	0.21%	0.15%	0.01%	0.01%	0.09%	0.04%	0.06%	0.00%	0.05%	0.01%
경북	135,237	331	188	14	13	112	49	143	0	138	5
	100.00%	0.24%	0.14%	0.01%	0.01%	0.08%	0.04%	0.11%	0.00%	0.10%	0.00%
경남	190,166	567	264	22	11	188	43	303	0	288	15
	100.00%	0.30%	0.14%	0.01%	0.01%	0.10%	0.02%	0.16%	0.00%	0.15%	0.01%
제주	38,235	86	42	5	7	21	9	44	0	44	0
	100.00%	0.22%	0.11%	0.01%	0.02%	0.05%	0.02%	0.12%	0.00%	0.12%	0.00%

주 : % - 시도별 재적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 중학교 시․도별 - 사유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 : 명)

시·도	재적 학생 수	합계	유예					면제
			소계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소계	질병	해외출국	기타
전체	1,804,189	14,278	11,856	549	3,913	4,482	2,912	2,422	17	2,223	182
	100.00%	0.79%	0.66%	0.03%	0.22%	0.25%	0.16%	0.13%	0.00%	0.12%	0.01%
서울	304,251	3,561	2,688	108	685	1,367	528	873	2	839	32
	100.00%	1.17%	0.88%	0.04%	0.23%	0.45%	0.17%	0.29%	0.00%	0.28%	0.01%
부산	110,454	865	787	32	245	267	243	78	0	67	11
	100.00%	0.78%	0.71%	0.03%	0.22%	0.24%	0.22%	0.07%	0.00%	0.06%	0.01%
대구	94,394	496	430	32	180	133	85	66	0	58	8
	100.00%	0.53%	0.46%	0.03%	0.19%	0.14%	0.09%	0.07%	0.00%	0.06%	0.01%
인천	100,776	743	669	27	327	220	95	74	0	67	7
	100.00%	0.74%	0.66%	0.03%	0.32%	0.22%	0.09%	0.07%	0.00%	0.07%	0.01%
광주	65,124	349	324	10	148	74	92	25	0	19	6
	100.00%	0.54%	0.50%	0.02%	0.23%	0.11%	0.14%	0.04%	0.00%	0.03%	0.01%
대전	59,997	538	431	24	165	141	101	107	0	102	5
	100.00%	0.90%	0.72%	0.04%	0.28%	0.24%	0.17%	0.18%	0.00%	0.17%	0.01%
울산	45,860	294	264	14	119	86	45	30	0	28	2
	100.00%	0.64%	0.58%	0.03%	0.26%	0.19%	0.10%	0.07%	0.00%	0.06%	0.00%
세종	3,797	35	29	1	9	12	7	6	0	6	0
	100.00%	0.92%	0.76%	0.03%	0.24%	0.32%	0.18%	0.16%	0.00%	0.16%	0.00%
경기	458,220	4,317	3,480	125	1,044	1,425	886	837	4	784	49
	100.00%	0.94%	0.76%	0.03%	0.23%	0.31%	0.19%	0.18%	0.00%	0.17%	0.01%
강원	54,755	299	269	7	108	57	97	30	1	27	2
	100.00%	0.55%	0.49%	0.01%	0.20%	0.10%	0.18%	0.05%	0.00%	0.05%	0.00%
충북	57,623	362	326	22	101	76	127	36	1	22	13
	100.00%	0.63%	0.57%	0.04%	0.18%	0.13%	0.22%	0.06%	0.00%	0.04%	0.02%
충남	72,867	490	424	24	129	148	123	66	2	56	8
	100.00%	0.67%	0.58%	0.03%	0.18%	0.20%	0.17%	0.09%	0.00%	0.08%	0.01%
전북	70,602	382	351	13	144	101	93	31	1	26	4
	100.00%	0.54%	0.50%	0.02%	0.20%	0.14%	0.13%	0.04%	0.00%	0.04%	0.01%
전남	67,888	340	310	14	105	80	111	30	3	18	9
	100.00%	0.50%	0.46%	0.02%	0.15%	0.12%	0.16%	0.04%	0.00%	0.03%	0.01%
경북	89,128	424	393	42	143	92	116	31	2	24	5
	100.00%	0.48%	0.44%	0.05%	0.16%	0.10%	0.13%	0.03%	0.00%	0.03%	0.01%
경남	124,566	651	560	45	216	172	127	91	1	74	16
	100.00%	0.52%	0.45%	0.04%	0.17%	0.14%	0.10%	0.07%	0.00%	0.06%	0.01%
제주	23,887	132	121	9	45	31	36	11	0	6	5
	100.00%	0.55%	0.51%	0.04%	0.19%	0.13%	0.15%	0.05%	0.00%	0.03%	0.02%

주 : % - 시도별 재적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 고등학교 시․도별 - 사유별 학업중단 현황

(단위:명)

시·도	재적 학생수	합계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자퇴 소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품행
						소계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소계	학교폭력	학칙위반
전체	1,893,303	30,382	29,028	1,272	1,572	15,672	8,092	354	906	6,320	3,923	6,589	788	119	669	395	151	20
	100.00%	1.60%	1.53%	0.07%	0.08%	0.83%	0.43%	0.02%	0.05%	0.33%	0.21%	0.35%	0.04%	0.01%	0.04%	0.02%	0.01%	0.00%
서울	334,123	5,625	5,416	307	321	2,391	1,189	77	286	839	1,241	1,156	109	11	98	85	14	1
	100.00%	1.68%	1.62%	0.09%	0.10%	0.72%	0.36%	0.02%	0.09%	0.25%	0.37%	0.35%	0.03%	0.00%	0.03%	0.03%	0.00%	0.00%
부산	122,060	1,937	1,826	95	153	1,009	680	32	41	256	197	372	56	3	53	41	10	4
	100.00%	1.59%	1.50%	0.08%	0.13%	0.83%	0.56%	0.03%	0.03%	0.21%	0.16%	0.30%	0.05%	0.00%	0.04%	0.03%	0.01%	0.00%
대구	103,666	1,405	1,379	45	30	840	525	12	29	274	153	311	14	6	8	7	5	0
	100.00%	1.36%	1.33%	0.04%	0.03%	0.81%	0.51%	0.01%	0.03%	0.26%	0.15%	0.30%	0.01%	0.01%	0.01%	0.01%	0.00%	0.00%
인천	105,310	1,568	1,501	84	67	501	201	6	21	273	160	689	46	4	42	13	7	1
	100.00%	1.49%	1.43%	0.08%	0.06%	0.48%	0.19%	0.01%	0.02%	0.26%	0.15%	0.65%	0.04%	0.00%	0.04%	0.01%	0.01%	0.00%
광주	67,374	1,070	988	47	100	568	254	7	9	298	93	180	30	1	29	50	2	0
	100.00%	1.59%	1.47%	0.07%	0.15%	0.84%	0.38%	0.01%	0.01%	0.44%	0.14%	0.27%	0.04%	0.00%	0.04%	0.07%	0.00%	0.00%
대전	62,812	995	950	43	33	528	293	4	17	214	136	210	37	3	34	5	2	1
	100.00%	1.58%	1.51%	0.07%	0.05%	0.84%	0.47%	0.01%	0.03%	0.34%	0.22%	0.33%	0.06%	0.00%	0.05%	0.01%	0.00%	0.00%
울산	49,863	712	700	19	12	464	292	3	20	149	77	128	7	2	5	3	2	0
	100.00%	1.43%	1.40%	0.04%	0.02%	0.93%	0.59%	0.01%	0.04%	0.30%	0.15%	0.26%	0.01%	0.00%	0.01%	0.01%	0.00%	0.00%
세종	3,528	56	55	4	0	32	31	0	0	1	10	9	1	0	1	0	0	0
	100.00%	1.59%	1.56%	0.11%	0.00%	0.91%	0.88%	0.00%	0.00%	0.03%	0.28%	0.26%	0.03%	0.00%	0.03%	0.00%	0.00%	0.00%
경기	460,580	7,943	7,607	305	153	4,238	2,048	83	271	1,836	1,215	1,696	227	19	208	71	36	2
	100.00%	1.72%	1.65%	0.07%	0.03%	0.92%	0.44%	0.02%	0.06%	0.40%	0.26%	0.37%	0.05%	0.00%	0.05%	0.02%	0.01%	0.00%
강원	56,601	1,047	994	32	32	624	260	25	29	310	66	240	29	4	25	20	3	1
	100.00%	1.85%	1.76%	0.06%	0.06%	1.10%	0.46%	0.04%	0.05%	0.55%	0.12%	0.42%	0.05%	0.01%	0.04%	0.04%	0.01%	0.00%
충북	58,950	1,020	989	52	81	606	270	16	42	278	56	194	14	4	10	7	9	1
	100.00%	1.73%	1.68%	0.09%	0.14%	1.03%	0.46%	0.03%	0.07%	0.47%	0.09%	0.33%	0.02%	0.01%	0.02%	0.01%	0.02%	0.00%
충남	75,837	1,282	1,176	45	99	617	344	8	7	258	118	297	72	21	51	20	14	0
	100.00%	1.69%	1.55%	0.06%	0.13%	0.81%	0.45%	0.01%	0.01%	0.34%	0.16%	0.39%	0.09%	0.03%	0.07%	0.03%	0.02%	0.00%
전북	74,621	1,148	1,100	28	138	675	339	8	22	306	97	162	21	4	17	24	2	1
	100.00%	1.54%	1.47%	0.04%	0.18%	0.90%	0.45%	0.01%	0.03%	0.41%	0.13%	0.22%	0.03%	0.01%	0.02%	0.03%	0.00%	0.00%
전남	71,790	1,189	1,107	55	104	742	393	21	25	303	45	161	39	13	26	21	14	8
	100.00%	1.66%	1.54%	0.08%	0.14%	1.03%	0.55%	0.03%	0.03%	0.42%	0.06%	0.22%	0.05%	0.02%	0.04%	0.03%	0.02%	0.01%
경북	95,018	1,336	1,293	41	124	846	398	23	49	376	67	215	30	11	19	10	3	0
	100.00%	1.41%	1.36%	0.04%	0.13%	0.89%	0.42%	0.02%	0.05%	0.40%	0.07%	0.23%	0.03%	0.01%	0.02%	0.01%	0.00%	0.00%
경남	127,457	1,680	1,593	58	116	835	472	21	37	305	153	431	47	12	35	15	25	0
	100.00%	1.32%	1.25%	0.05%	0.09%	0.66%	0.37%	0.02%	0.03%	0.24%	0.12%	0.34%	0.04%	0.01%	0.03%	0.01%	0.02%	0.00%
제주	23,713	369	354	12	9	156	103	8	1	44	39	138	9	1	8	3	3	0
	100.00%	1.56%	1.49%	0.05%	0.04%	0.66%	0.43%	0.03%	0.00%	0.19%	0.16%	0.58%	0.04%	0.00%	0.03%	0.01%	0.01%	0.00%

주 : % - 시도별 재적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 학교 복귀 현황

(%: 복귀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학업중단자 수	복귀자 수	학업중단자 수	복귀자 수	학업중단자 수	복귀자 수	학업중단자 수	복귀자 수
15,908	12,614	14,278	7,700	30,382	4,820	60,568	25,134
	(79.29%)		(53.93%)		(15.86%)		(41.50%)

주 : 1) 복귀수는 재입(취)학, 편입자 수를 합한 값임

- 재취학(초,중) : 의무 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초,중학교에 다니게 됨

- 재입학(고)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편입(초,중,고):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2) 괄호( )는 학업중단자 수 대비 비율임

참고	학업중단학생 조사 항목

□ 초·중학교(의무교육대상)

대분류	중분류	항목설명(예시)
1.유예 (5)	①질병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등), 기타질병
	②장기결석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경우
	③미인정유학	의무교육 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인경우
	④기타	가사, 품행, 부적응 등 ①~③ 이외의 경우
2.면제 (3)	⑤질병	교육감이 정한 질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⑥해외출국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취학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⑦기타	교육감이 정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 고등학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설명(예시)
1.자퇴 (8)	①질병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등), 기타질병
	②가사		경제사정(채무등), 가정불화(이혼등), 주거불안정, 기타(부모간호등)
	부적응	③학업관련 부적응	학습부진, 학업기피(무동기/무의욕적태도) 등
		④대인관계 부적응	학교폭력 (따돌림,갈취,협박,폭행등), 교우관계 미숙, 교사와의 갈등 등
		⑤학교규칙 관련 부적응	두발·복장 단속, 흡연·음주금지 등의 규율에 대한 부적응
		⑥기타	③~⑤에서 망라한 사유 이외 기타 부적응
	⑦해외출국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
	⑧기타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2.퇴학 (2)	품행	⑨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에 의한 퇴학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조치로써 퇴학 처분한 경우
		⑩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 (⑨을 제외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따라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조치로써 퇴학처분 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퇴학 처분은 제외)
3.제적	⑪제적	자퇴(자발적) 및 퇴학(강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아닌 행방불명,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킨 자
4.유예	⑫유예	특수학교 이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5.면제	⑬면제	특수학교 이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