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8.(화) 조간 (인터넷․온라인 : 1. 7.(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 7.(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방과후돌봄정책과		담당과장		박지영(044-203-6745)
			담 당 자		사 무 관 양수경(044-203-6412) 교육연구사 박윤수(044-203-6370)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 돌봄교실 1,400실 확충으로 이용학생이 약 28만 명으로 늘어날 듯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구성･운영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400실을 확충함에 따라 작년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확충하여 신학기에 1,200여 실을 증실･운영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하여 200여 실을 추가로 증실할 예정이다.

【 ’19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증실․확충 계획(안)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증실교실 수	301	31	89	167	2	109	11	27	293	22	27	12	27	10	60	15	15	1,218

※ ’18. 12월까지 기 확충한 77실을 포함한 수치임

◦ 또한,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기존 겸용 돌봄교실 190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한 돌봄교실 1,354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총 1,620실의 돌봄교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 KB금융그룹 기부금을 활용, 368개교 671실을 혁신적 리모델링 병행 추진(기존 돌봄교실 포함)

□ 이번에 확충･개선하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놀이와 쉼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 디자인 설계과정에 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학생, 돌봄전담사, 교사 등)를 참여시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

※ 예) 학생이 좋아하는 색채, 원하는 교구, 재미난 공간 구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의견수렴 등 진행

✜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환경개선 사례 ✜

(서울) ’19년부터 기존 1～2학년 중심에서 3학년까지 확대, ’20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예정

(인천) 돌봄교실 대기자 없음을 목표로, 1～2학년은 돌봄교실을 증실하고, 3～6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1교당 1실 이상 의무 운영

(경기) 3학년 중심, 1～2학년 대기학생 중 희망학생 돌봄수요에 대비하여 상시적 놀이

중심 공간으로 구축･운영

□ 아울러,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도교육청별 신학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지원할 계획이며,

◦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진행상황 등을 점검･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를 3월까지 상시 체제로 구성･운영하고,

◦ 학교가 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돌봄**과 연계하는 등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반장 또는 담당관으로 전담팀 구성･운영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지역별 돌봄지도를 방과후학교 누리집(www.afterschool.go.kr)에 탑재･안내 (’18.12월～)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과 함께 돌봄교실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매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 “초등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마을)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므로 올해 출범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양수경 사무관(☎ 044-203-6412), 박윤수 교육연구사(☎ 044-203-6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2018. 12.

교    육    부

[방과후돌봄정책과]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신학기 초등돌봄 수요 증가 예상

○ 초등돌봄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국고 지원 등을 통해 확충 중이나, 초등돌봄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공급이 부족

※ 이용자 수: (’16) 238,480명 → (’17) 245,303명(7천명↑) → (’18) 261,287명(1.6만명↑)

※ 신청자 수: (’16) 241,310명 → (’17) 254,529명(1.3만명↑) → (’18) 276,029명(2.2만명↑)

○ 초등학생 돌봄 공백은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2번째 위기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인으로 작용

□ 신학기 대비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및 지원체계 필요

○ 신학기 돌봄수요에 적극･신속 대응하기 위해 돌봄교실의 차질없는 확충 및 학교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2		추진 경과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확정(’17.7.)

※ 국정과제(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발표(’18.4.4.)

※ 학교돌봄 주요내용: 초등돌봄교실을 ’22년까지 총 3,500실 확대(7만명↑)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마련(’18.4.26.)

○ 온종일 돌봄 생태계 선도사업 지원대상 9개 시･군･구 확정･발표(’18.6.28.)

○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18.8.10.～)

Ⅱ. 2018년 운영 성과

□ 초등돌봄 서비스 안정적 확대를 통한 ’18년 목표* 달성

○ 돌봄교실 운영 현황 전수조사(4.30.기준) 결과, 6,078개교에서 12,398실 운영, 261,287명이 참여하여, 전년보다 418실, 15,984명 증가

* 연도별 목표 : (’18) 25.4만명 → (’19) 26.8 → (’20) 28.2 → (’21) 29.6 → (’22) 31

구분	운영 학교 수	돌봄교실 수	이용 학생 수
2018	6,078 개교	12,398 실	261,287 명
2017	6,054 개교	11,980 실	245,303 명
2016	5,998 개교	11,920 실	238,480 명

○ 돌봄 공간 확보를 위한 돌봄교실 신･증설, 노후 돌봄교실 환경개선, 민간기부금을 활용한 혁신적 리모델링 등 시설환경 개선

- 보통교부금 활용하여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47실 전환, 노후 환경개선 727실, KB금융그룹 기부금 활용 5실 등 총 779실 시설환경 개선

※ 일반교실의 혁신적 리모델링(사례): 놀이･쉼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창의적･감성적 돌봄 공간으로 설계

돌봄교실 내부(전)	리모델링 후	돌봄교실 앞 복도(전)	리모델링 후

□ 학부모 만족도 최상위 유지 및 돌봄인력 처우개선

○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95%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

※ 교육부 자체조사: (’15) 94.8 → (’16) 95.7 → (’17) 95.3 → (’18) 95.9% 만족

○ 돌봄교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의･소통하여 돌봄인력 고용안정성 및 처우개선 병행 추진

※ 돌봄전담사 무기직 전환(98%가 무기직), 평균임금 인상

Ⅲ. 세부 추진계획

◈ ’19년 3월 신학기 돌봄 신청자 전원 수용을 목표로, 돌봄교실 확충 및 지역 연계 방안 마련 등 돌봄수요 적극 대처

- 수요가 많은 지역, ’18년 대기자 발생 지역 중심으로 확충

◈ 지역돌봄협의체를 중심으로 학교-마을 연계･협력 활성화

- 지역사회 자원 활용, 돌봄기관 간 인력 및 프로그램 공유 등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 구성･운영 등 지원체계 강화

- 민원담당관제 등을 상시 체제로 운영하여 신학기 준비상황 파악 및 애로사항 지속 지원

1		초등돌봄교실 시설 확충 및 내실화

□ 차질없는 확충을 통해 돌봄교실 1,400여실 증실

○ (돌봄교실 확충) 기존 1～2학년 중심에서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함에 따른 추가 수요 발생 지역 및 ’18년 대기자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 확충

- (신학기)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국고)하여, 신학기에 1,200여실을 증실･운영

【 ’19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돌봄교실 수	301	31	89	167	2	109	11	27	293	22	27	12	27	10	60	15	15	1,218

- (2학기) 겨울방학(1～2월) 중 석면공사 등으로 3월 신학기 개소가 어려운 일부 지역의 경우 2학기 전후로 돌봄교실 200여실 추가 증실 예정

○ (환경 개선)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겸용교실을 전용으로 190실 전환, 노후 돌봄교실 1,354실 리모델링 등 총 1,620실의 돌봄교실 환경개선 추진

※ KB금융그룹 기부금을 활용, 368개교 671실 혁신적 리모델링 병행 추진(기존 돌봄교실 포함)

□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및 운영시간을 확대

○ (대상) 기존 초등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되, 학교 여건 및 돌봄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확대

※ 돌봄교실 유형별 대상 학년은 학교 여건 및 학년 특성을 고려, 자율적 운영

○ (운영시간) 맞벌이 가정 등 돌봄수요 및 학교･지역 여건을 고려,  학부모 동의하에 귀가안전 강화 등을 통해 19시까지 연장 운영

- 돌봄수요 전원 수용을 위해 시설 확충에 우선 집중하고, 대상･운영시간 확대는 학교･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별로 단계적 추진

※ 저녁돌봄 운영 현황(’18): 1,866실, 10,131명 참여(정원 대비 27% 수준)

□ 자가진단 및 돌봄수요 파악･관리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 (운영 자가진단) 초등돌봄교실 운영 적정기준*을 활용하여 학교별 자가진단을 통해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모색

* 운영시스템, 프로그램 내용, 운영지원 등 3개 분야 총 5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교원 및 외부강사 등이 참여하는 1일 1개 무상 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 내실화

○ (돌봄인력) 돌봄교실 시설확충에 따른 돌봄인력(프로그램 강사 포함) 확보 및 사전교육(연수) 실시 등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 준비 철저

-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및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전담사 원격교육(’15년~) 등 활용

○ (돌봄수요 파악) 학기 초 상담을 통해 개별 학생의 돌봄수요 및 현황을 파악(예: profiling)하고 지속 관리하여 방과 후 안전한 학생 돌봄 제공

2		지역사회 연계･협력 활성화

□ 지역돌봄협의체 협력을 통한 돌봄수요 대응

○ (지역 협력) 학교 내 돌봄수요 전원 수용이 어려운 경우 지역돌봄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 노력

- 수요조사 결과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지역(마을)단위의 돌봄수요 파악 및 공급 확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청 주도의 ‘찾아가는 지역돌봄 간담회’ 운영(사례)

□(대전) 학교와 인근 지역아동센터 간 참여･소통을 통한 자발적 상호 연계를 위한 학교-지역아동센터 만남의 장 마련(’18.10.～11월, 11회)

✜ 여름방학 중 석면 등 공사 중인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사례)

□(인천)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인근 교회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9～17시까지)

□(부산) 인근 사찰 시설 및 인근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 운영

□(대구) 인근 중학교 내 진로상담교실 및 강당 공간을 활용

☞『교회･사찰･중학교까지…방학 중 초등생 돌봄 나서는 지역사회』(연합뉴스, ’18.7.29.)

※ 지역돌봄협의회 협력 시, 방과후･돌봄 연계체계 강화 지원사업 활용

○ (돌봄자료 제작) 지역 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자료(예: 돌봄지도)를 제작･안내하는 등 다양한 돌봄수요 흡수 노력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의왕시 돌봄지도 자료	부산 진구 돌봄지도 자료

□ 마을돌봄기관 연계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돌봄자원 연계) 마을돌봄기관과 돌봄인력(예: 외부강사) 및 시설, 프로그램 공유,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등을 상호 연계 운영하여 학교-마을이 상생 발전

※ (사례) 지역아동센터와 자원(인력, 시설 등) 연계 활용, 지역 내 대학생 인턴십 연계 운영, 지역 내 양성 인력(예: 평생교육강사) 연계 활용 등

○ (교실 활용)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내 사용 중이거나 잉여 교실 중 추가적 교육과정 운영 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실

✜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하여 지자체(홍성군)가 운영하는 돌봄교실 사례

□(특징) 본교 및 인근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저녁 7시까지 돌봄서비스 제공, 저녁 급식 및 학생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

□(운영 학교) 홍성초 1실, 홍주초 2실

- 홍성초: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교실 4실(방과후학교 연계형 포함),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 1실 등 총 5실 운영

- 홍주초: 학교 직영 1실, 지자체 운영 2실 등 총 3실 운영

3		돌봄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 구성･운영

○ (구성) 교육부차관(단장), 교육복지정책국장(부단장), 교육청 부교육감

○ (운영) 격주로 개최하고, 상황에 따라 횟수 조정 (～’19. 2월)

○ (점검 사항) 교육청별 신학기 준비상황 점검, 현장 애로사항 및 지원･협력 방안 논의 등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 체계 >

□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 운영

○ (운영 점검) ’18년 돌봄 미수용 인원 다수 지역, 민원 다수 발생 지역(학교)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돌봄인력 및 시설확충 등 우선 지원

-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 준비상황 파악 및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지역별 ‘찾아가는 신학기 돌봄교실 운영 점검 협의회’ 실시

※ 돌봄수요 파악 및 반영, 돌봄교실 시설확충 진행 상황, 돌봄인력 및 프로그램 강사 확보, 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등 점검

○ (상시 체제 운영)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 신청 및 운영 내용 등 돌봄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시 체제로 운영 (～’19.3월)

- 민원 발생 시 원스톱 해결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제를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를 통해 지역 연계방안 모색

※ 학교, 교육지원청은 지역돌봄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

✜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 운영(예시)

□(기간) ’18. 12월 구성, ’19. 3월까지 운영 ※ 지역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

□(운영)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현장점검반･민원담당관제를 병합 운영 가능

-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반장 또는 담당관으로 전담팀 구성･운영

- 학교는 민원 다수 발생이 우려될 경우 등 필요시 운영

□ 현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인력 배치

○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포함) 재배치 충원(’19.3월~, 118명)

- 지자체-교육지원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 제공,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18.3월부터 배치한 지방공무원(일반직)을 교육전문직 등을 포함하여 재배치 충원

Ⅳ. 향후 추진 일정

□ ’19년 신학기 대비 돌봄교실 운영 방안 안내

○ ’18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성과, ’19년 돌봄교실 확충계획(물량) 및 신학기 대비 운영 방안 등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18.12.21.) → 보도자료 배포 예정(’19.1.8.)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1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19. 1월 3째주 / 미정

○ (내용) 교육청별 신학기 대비 운영 방안 및 수용 현황 점검 등

□ 교육부, ｢찾아가는 시･도교육청 협의회｣ 개최

○ (기간) ’19. 1월 ～ 2월

○ (대상) 돌봄수요, 돌봄교실 확충 수량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문 교육청 결정(사전에 교육청과 협의 후 방문)

○ (내용) 신학기 대비 돌봄교실 확충 진행상황 점검,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등

※ 돌봄교실 확충 진행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붙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2018년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 개, 실, 명, '18.4.30. 기준)

시·도	운영 학교 수	운영 교실 수	이용 학생 수	시·도	운영 학교 수	운영 교실 수	이용 학생 수
서울	569	1,730	36,833	강원	363	542	11,083
부산	300	584	12,749	충북	259	450	9,427
대구	225	443	9,365	충남	420	744	15,595
인천	250	571	12,290	전북	419	756	16,653
광주	152	291	6,195	전남	426	656	14,258
대전	149	399	8,119	경북	490	797	16,302
울산	120	276	6,153	경남	512	896	20,340
세종	47	145	2,945	제주	106	185	4,626
경기	1,271	2,933	58,354	계	6,078	12,398	261,287

※ 대상 : 국‧공‧사립학교, 분교 포함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포함

□ 최근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운영학교수	2,508	2,962	4,146	5,177	5,430	5,652	5,784	5,938	5,972	5,998	6,054	6,078
운영교실수	2,718	3,334	4,622	6,200	6,639	7,086	7,395	10,966	12,380	11,920	11,980	12,398
이용학생수	50,247	54,638	77,155	104,496	124,013	159,248	159,737	221,310	239,798	238,480	245,303	26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