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0. 29.(월) 석간 (인터넷․온라인 : 10. 29.(월) 09: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0. 26.(금)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이러닝과		담당과장		김석 (044-203-6428)
			담 당 자		사무관 황현정 (044-203-6421)
	사립대학정책과		담 당 자		사무관 박소하 (044-203-6932)
교육부,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행정예고 시행 20일 간 행정예고 후, 청문을 거쳐 12월 중 인가취소 예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세계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0월 29일(월) 밝혔다.

※ 한민족학원 및 세계사이버대학 소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번지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 및 청문은 이미 실시함.(‘16.11.7., 12.20.)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가 폐지되면서(‘13.8.31.)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하게 되었는 바,

- 이로 인해「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념(“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2조 제2호)에 포함되지 못하여 법인 해산사유(“목적달성 불가능”,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 사유(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 교육부는 ‘13년 5월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14.8.31.까지「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을「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법인 해산을 유예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유예를 결정(’13.5월, ’17.2월, ’18.5월) 한 바 있으나, 해당 기간까지 법인 등에서 법인 및 시설의 존속(존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행정예고는 교육부가「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취소에 앞서 10월 29일 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만료 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실시 후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청문절차가 완료 되면 교육부는 12월 중에 최종 인가취소(한민족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와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 재학생들에게는 입학전형 사항이 비슷한 사이버대학 유사학과(전공) 동일학년으로 편입(원칙)할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부는 본 평생교육시설이 폐쇄시기인 2019년 2월 28일까지 2018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 감독 할 예정이며,

- 이번 학기가 끝나는 2019년 2월 28일 이전까지 다른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여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세계사이버대학 인가취소 향후 진행 절차 >

행정예고	⇨	청문	⇨	인가취소 및 모집정지	⇨	특별편입학	⇨	대학(시설)폐쇄
’18.10월～11월 (20일 이상)		ʹ18.11월		ʹ18.12월 중		ʹ19.1.～2월		ʹ18.2월 말

※ 세계사이버대 2019학년도 1학기 원서접수(‘18.12.1～)

□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세계사이버대학 현황(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붙임 2> 특별 편․입학 추진 절차

<붙임 3> 관계법령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이러닝과 사무관 황현정(☎044-203-6421) 및 박소하(☎044-203-693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계사이버대학 현황(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소재지 등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번지

○ 설치․경영 학교 : 세계사이버대학(총장 : 조현주)

* 평생교육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연혁

○ 1981.02.16. : 학교법인 성령학원 설립(설립자 : 패추리사 김)

○ 2000.11.30. : 세계사이버대학 설립 인가(총장 : 심태섭)

○ 2000.12.08. : 학교법인 성령학원을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으로 개명

○ 2001.03.01. : 세계사이버대학 개교

□ 학교현황

○ 교직원 현황(‘18. 10. 1. 기준)

(단위 : 명)

구분	교 원					직 원
	전임/전임인정겸임	초빙/겸임	시간	기타	계	일반직	기술직	기타	계
인원	14/1	0/3	87	1	106	12	9	5	26

※ 교원의 기타는 총장(약용건강식품학과 전임교원 재직중 총장 선임)

※ 직원의 기타는 계약직 4명, 별정직 1명

○ 학생 현황 등(‘18. 10.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학과(전공)*수	입학정원	재적생수
			재학생수	휴학생수	계
인 원	14	1,300	1,517	257	1,774

* 선교학과, 부동산금융학과, 상담심리학과, 실용영어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보육학과, 청소년복지상담학과, 노인복지학과, 약용건강식품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환경조경원예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피부미용뷰티학과, 실용음악학과(NGO다문화복지학과가 2016년 폐과되어 14개 학과 모집 중)

○ ‘18학년도 후기 입학생(지원자) 현황(‘18. 10. 1. 기준)

(단위 : 명)

구분	신입학		편입학		시간제	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시(등록생)	259	19	66	20	622	986

붙임 2		특별 편․입학 추진 절차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9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ㆍ편입학 등) ③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정원,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을 허가한다.(생략)

구분		주요 내용		수행기관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		◦ 행정 예고, 청문 후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 학생모집(1학기) 정지		교육부
편입가능 대학 수요조사		◦ 동일·유사학과를 중심으로 특별 편입학생 수용 가능 여부 수요 조사 (정원내 및 정원외 구분하여 수요 조사)		교육부
정원 조정 계획 수립		◦ 대학이 정원을 초과하여 편입학 학생을 수용한 경우, 수용한 선발인원만큼 1단계 ‘정원’ 확대 추진, 2단계 편입학 완료 후 정원 외 수용 검토 후 정원 재조정(특별편입학 학생 졸업시 까지 한시적 정원 조정)		교육부
재적생 수요조사		◦ 대학 재적생(휴학생 포함)의 특별 편입 여부, 희망대학 등 수요조사		한국사학 진흥재단
특별 편입학 전형 실시		◦ 편입가능 대학 및 학생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배치 * 학생, 학교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성적과 면접 위주로 선발하되, 학생이 특정 대학 및 학과에 몰리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정한 입학전형 방법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생만 선발할 수 있음		특별 편입학생 수용대학
특별 편입학 승인 요청		◦ 교육부에 학생 명단 및 입학허가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특별 편입학 승인을 요청		특별 편입학생 수용대학
특별 편입학 승인		◦ 학생 선발과정 및 입학전형방법 등을 검토하여 특별 편입학 승인		교육부

붙임 3		관계 법령(법인 해산 및 시설 폐쇄 관련)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7조(해산명령)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