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29.(화) 조간 (인터넷․온라인 : 1. 28.(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 28.(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감사총괄담당관		담당과장		이석현 (044-203-6858)
			담 당 자		사무관 최덕원(044-203-6857)
	체육예술교육지원팀		담당과장		신진용 (044-203-6635)
			담 당 자		교육연구관 김허중 (044-203-6641)
	교육시설과		담당과장		정영린 (044-203-6308)
			담 당 자		사무관 윤갑천 (044-203-6183)
	교육신뢰회복추진팀		담당과장		박재성 (044-203-6660)
			담 당 자		교육연구사 최경식(044-203-6662)
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 제2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8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하였다.

* 부총리(단장) 주재로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관한 과제를 상시 논의하는 회의

체육계 비리 대응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체육계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에 대해 ’19년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ㅇ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 및 예방교육 실태, 특정인(팀)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14명 내외로 구성하고,

ㅇ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 및 한체대 누리집을 통해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 또한,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 확인 시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발(수사의뢰)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회의’(1.25.)와 ‘긴급 시·도교육청 장학관 회의’(1.18.)를 개최하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중점 점검사항 ]

☞ ①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연 1∼2회), ②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연 2회) 및 상담활동(월 1회), ③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④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⑤동계 전지훈련 현장방문 등 학교운동부·합숙시설 운영 전반 점검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성별이 다른 학교운동부 대상 심층 면(상)담

□ 더불어, (성)폭력 및 인권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ㅇ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완료하고, 학생선수 및 학부모 소통, 상담활동 등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ㅇ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기존) 학교·시도 → 경기단체, (개선) 학교·시도 → 대한체육회 징계요구

※ 징계 이력을 교육부(시도교육청) - 문체부(대한체육회) 공유·관리

ㅇ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한다.

* 민관(문체부 주관) 합동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운영(10대 과제 포함 논의)

ㅇ 과도한 훈련과 성적·경쟁을 유발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공감과 소통, 스포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ㅇ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학생부 반영 의무화, 종목별·포지션별 모집인원 모집요강 명시, 정량평가 기준 공개, 면접·실기평가 평가위원 최소 3인이상(최소1인은 외부인사) 구성 등(2017.4월 발표)

방학 중 학교 석면제거 현장 특별점검 시행

□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관계부처(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ㅇ 석면제거공사 중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ㅇ 점검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 법 규정 위반정도에 따라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사법 처분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역할을 분담하고, 공사 진행단계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ㅇ 시·도교육청은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담당한다.

※ 시·도교육청 점검 수행 후, 문제발생 시 교육부로 보고(`19.1.5.~2.28.)

ㅇ 교육부는 ‘교육부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지도에 나선다.

<공사 진행단계별 점검 항목>

석면제거공사 전	석면제거공사 진행 중	석면제거공사 후
‧사전설명회 개최 여부 ‧돌봄교실 등 운영 여부 ‧가구이전의 적정성 ‧사전청소의 적정성	‧비닐밀폐의 규정준수 여부 ‧밀폐 후 음압기 설치 확인 ‧고정틀(M-bar) 재사용 여부	‧석면잔재물 검사 여부 ‧석면모니터단 운영의 적절성

ㅇ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되어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점검하게 된다.

ㅇ 한편, 부총리는 1월(1.11., 안산)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상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잔재물검사 등 공사 마무리 상황 점검을 위해 2월 중 관계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ㅇ “체육계 비리에 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히고,

ㅇ “아울러,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하여,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참고2]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참고3] 학교 석면제거 현장 관계부처 특별 지도점검 시행(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관련은 감사총괄담당관 최덕원 사무관(☎ 044-203-6857), 학생운동부 관련은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김허중 교육연구관(☎ 044-203-6641), 석면 관련 사항은 교육시설과 윤갑천 사무관(☎ 044-203-6183),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관련 사항은 교육신뢰회복추진팀 최경식 교육연구사(☎ 044-203-66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 감사 개요

◦ (감사종류)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 제1호 종합감사

◦ (감사예정)  ’19년 2월 중

◦ (감사인원) 단장 포함 14명 내외로 구성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직원 포함

◦ (감사범위) ’14년 종합감사 이후 ’19. 1. 현재까지 대학운영 전반

□ 주요 감사내용

◦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 관리

◦ 예산 및 회계 관리

◦ 연구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 시설물(빙상장, 수영장, 체육관 등) 사용 및 안전관리 실태

◦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관리·운영 실태

◦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등

참고2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 개요 및 현황

◦ (기본방향) 학생선수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성폭력(성희롱, 성폭행 포함)을 근절하고,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원칙적으로 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장기적으로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 개선

◦ (주요 현황) 초·중·고 전체 63,029명 학생선수와 5,809명 지도자 종사

- 학생선수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1.2% 수준이며, 지속적 감소추세

□ 학교운동부 운영․점검 실태

◦ (학사관리)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 준수,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제한(현행 수업일수 1/3 허용) 등 학사 관리 강화

◦ (합숙 훈련) 학습권 보장, 신체·정서 발달을 위해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 근절 강화 (정기·수시 합숙훈련 여부 점검 및 결과 제출 의무화)

※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를 위해 기숙사 운영은 가능하나, 안전대책 및 학습여건 마련 필수

◦ (입시 개선) 고입·대입에서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 반영 의무화 (비율은 시도·대학 자율, 고입 ’21, 대입 ’20학년도 적용)

◦ (연수 강화)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직무교육 의무화

-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근절, 학생선수 인권보호,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 입학비리 예방교육 등 학교운동부 관련 교육 실시(연 1회)

- (직무교육) 초‧중‧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성·교육적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필수 교육 참가 의무화(3년 주기)

◦ (운영 점검)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연 1회 이상 학교운동부 점검

□ 개선 과제

단기 과제 (예방 조치 및 비위 근절)		중장기 과제 (학생선수 육성 방식 개선)
‣ 동계훈련 기간 특별점검 실시(~2월) ‣ 폭력‧성폭력예방교육 실시(~2월) ‣ 해외 전지훈련 자제 ‣ 전수조사에 학생선수 포함 및 징계강화 ‣ 징계처리 절차 개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학교 밖 지도자 관리시스템 구축	⇨	‣ 학사관리 적절성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마련 ‣ 최저학력제 운영 내실화 ‣ 상시 합숙훈련 개선 방안 마련 ‣ 종목별 운영 규정 제정․시행 ‣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개선 ‣ 전국체전 고등부와 소년체전을 통합, 축제형식으로 전환

◦ [단기 : 예방조치 및 비위 근절] 이번 동계훈련 기간부터 (성)폭력 예방·점검 실시, 비위 조사·처벌 강화, 징계 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

- (특별점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2월)

[ 중점 점검사항 ]

☞ ①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연 1∼2회), ②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연 2회) 및 상담활동(월 1회), ③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④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⑤동계 전지훈련 현장방문 등 학교운동부·합숙시설 운영 전반 점검

☞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성별이 다른 학교운동부 대상 심층 면(상)담

- (예방교육)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월)

- (갑질행위 근절) 학교운동부지도자 갑질 예방교육 실시하여 학생선수 및 학부모에 대한 존중‧소통‧상담 강화, 대회출전 및 상급학교 진학 비리 근절

[ 학교운동부지도자 갑질행위 근절 ]

☞ 학교운동부지도자 신규채용 시 인성검사,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 의지, 과학적 훈련방법 등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하고,

☞ 재임용(계약) 시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갑질행위 경력자와 학생선수 (성)폭력 가해자와 심각한 민원 유발자는 제외

- (해외 전지훈련 자제) 과도한 학부모 부담금 유발, 학교폭력 발생 등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해외전지 훈련 자제

※ 학운위 심의 후 교육청별 정해진 절차 준수, 사전‧사후 보고 및 예산집행 결과 공개

- (실태조사) 인권위 조사에 학생선수 전체 포함*하여 추진 예정

* 국가인권위원회 (가칭)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실태조사 실시 예정

- (징계강화) 성폭력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 및 체육단체 종사 금지, (성)폭력 등 비위 발생 시 신고 의무화토록 법 개정* 추진

* 신고 의무화 및 사안 처리기한 규정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문체부 협의)

- (징계관리) 학교운동지도자 비위행위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지도자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징계 현황 및 이력 확인·제공

* (기존) 학교·시도 → 경기단체, (개선) 학교·시도 → 대한체육회 징계요구

※ 징계 이력을 교육부(시도교육청) - 문체부(대한체육회)에서 공유·관리

- (학교 밖 지도자 관리)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문체부 협의)

※ 예) 개인지도자도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

◦ [중장기 : 학생선수 육성 방식 개선]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학사관리 및 최저학력제 내실화, 합숙 훈련 및 합숙시설 개선을 비롯하여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 개선 등 종합적 논의

- [문체부 주관] 민관 합동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중장기 개선 방안 종합 검토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한 10대 과제(예시)》
< 엘리트 위주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 ① 성적지상주의 선수훈련 방식 개선 - 합숙훈련, 선수‧지도자 간 도제식 훈련 방식 개선 등 - 운동선수의 교육환경 및 학생선수 육성 방식 개선(공부하는 운동선수 양성 등) -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고등부 통합하여 “학생체육축제”로 전환 ② 국제대회 우수성과 선수‧지도자 특혜 지원제도 개선 - 병역특례 제도 개선 - 경기력향상 연금, 경기력향상연구비 지급제도 등 개선 ③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검토 -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육성 - 스포츠클럽기반의 전문선수 육성체계 구축, 생활체육 SOC 확충 등 <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④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 체육단체 운영에 선수, 지도자 등 종목의 구성원 직접 참여 - 체육단체 비리 전수조사, 비리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등 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 지도자 비위경력 등 인사검증제도, 성별 불균형 해소 등 ⑥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 정치성 배제로 공정성 담보와 동시에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 ⑦ 스포츠분야 비리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의 설립과 그 업무범위 < 스포츠 인권 보호 > ⑧ 가칭「스포츠기본법」제정 추진 - 스포츠의 기본이념,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 관련 권리보장 등 규정 ⑨ 스포츠 인권 침해예방 - 운동선수 훈련환경에 인권침해 위해 요소 개선 등 -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개선 ⑩ 인권침해 피해선수들을 위한 보호 및 지원 방안

※ 위 제시된 과제는 예시이며, 향후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10대 과제 최종 선정

참고3		방학중 학교 석면제거 현장 특별점검 시행(안)

□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장점검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관계부처)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점검 등

◦ (추진경과) 학교석면 해체‧제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정착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

- (국정과제) 2027년 무석면 학교 실현 계획 수립 (’17년)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배포 (`18.5월)

※ 학부모 등 학교관계자가 직접 석면제거공사를 감독하도록 석면모니터단 운영 등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기준(안)” 배포 (`18.9월)

※ 안전성평가등급, 시공경험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석면제거업체 선정

- 학교구성원(학교장, 학부모)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9,867명 교육 (`18.6월~12월)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및 석면모니터단 역할 교육

- 겨울방학 석면해체제거 온라인게시판 운영 (`18.12월~)

※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대상학교현황 및 사업추진일정 확인 등

- 교육부‧환경부 장관 합동현장점검 및 전문가간담회 (`19.1.11.)

※ (안산, 경수초) 학교석면제거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논의

□ 특별점검 계획

◦ 학교석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석면제거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사 후 잔재물확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점검

◦ (점검기간) `19.1.5. ~ 2.28.

◦ (점검대상)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학교 936교 중 관계부처별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학교

(‘18.12.21.기준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예정 학교)

합계 (개교)	500㎡ 미만	500 ~ 800㎡	800 ～ 2,000㎡	2,000 ～ 5,000㎡	5,000㎡ 이상
936	103	81	363	304	85
서울(45교), 부산(28교), 대구(75교), 인천(30교), 광주(26교), 대전(9교), 울산(8교), 경기(167교), 강원(40교), 충북(44교), 충남(95교), 전북(72교), 전남(73교), 경북(106교), 경남(92교), 제주(26교), 세종(0교)

※ (교육부)936교 전체(환경부)800㎡ 이상 752교, (고용노동부)2,000㎡ 이상 389교
점검대상학교 수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① (교육청점검) 시도교육청별로 공사감독자가 아닌 제3자를 점검자로 지정하여 석면모니터단 운영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자체점검

※ 시·도교육청 점검 수행 후, 문제발생 시 교육부로 보고(`19.1.5.~2.28.)

② (현장점검) 교육부 현장점검반 구성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점검 결과 확인 및 현장지도 (`19.1.28.~1.31., 16개시도교육청(세종제외))

<공사진행 단계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항목>

석면제거공사 전	석면제거공사 진행 중	석면제거공사 후
‧사전설명회 개최 여부 ‧돌봄교실 등 운영 여부 ‧가구이전의 적정성 ‧사전청소의 적정성	‧비닐밀폐의 규정준수 여부 ‧밀폐 후 음압기 설치 확인 ‧고정틀(M-bar) 재사용 여부	‧석면잔재물 검사 여부 ‧석면모니터단 운영의 적절성

③ (확인점검)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잔재물검사 단계의 현장을 점검하여 석면제거공사 마무리 과정 확인점검 (`19.2월 예정)

◦ (관계부처)「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19.1.5.~2.28.)

- (환경부) 석면감리인 의무지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서면점검과 감리업무 기준준수 여부 및 석면 비산측정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 감리인지정기준 : (~800㎡)의무대상 아님, (800~2,000㎡)일반감리인 1인,
(2,000㎡~)고급감리인 1인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현장감독

* 경고표지 설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위생설비 설치 등

◦ (합동점검) 교육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석면모니터단 운영 현황, 감리현황, 시공현황 등에 대한 종합점검 실시

□ 조치사항

◦ (현장지도)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안전한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

*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등 관련내용 준수하도록 현장지도

◦ (행정조치)「석면안전관리법」및「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작업 중지하고 법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

* 위반정도에 따라 벌금,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사법 처분

※「석면안전관리법」제8장 벌칙(제44조~제49조)
「산업안전보건법」제9장 벌칙(제66조의2~제72조)

□ 주요 추진일정

◦ 겨울방학 석면해체제거 온라인게시판 모니터링 : `19.12월~

◦ 기관별 학교석면공사 지도‧점검 계획 수립 : ~`19.1.4.

◦ 교육부‧환경부 장관 석면제거현장점검 및 전문가간담회 : `19.1.11.

◦ 관계부처 장관* 합동 석면제거현장 확인점검 추진 : `19.2월.

*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 참여 예정

◦ 겨울방학 석면제거공사현장 관계부처 특별지도점검 : `19.1.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