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자료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

2018. 5. 25.

	환 경 부

차    례

Ⅰ. 현 황	1

Ⅱ. 오존 예·경보	3

Ⅲ.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4

Ⅳ. 조치계획	8

붙임  1. 관계기관 협조사항
2. 오존 대응 6대 수칙
3. 국내·외 오존 농도
4. 국외 오존 관리대책

Ⅰ. 현 황

□ (정의) 오존(O3)은 산소분자(O2)에 산소원자(O)가 결합된 반응성과 산화력이 높은 기체

※ 햇빛이 강한 하절기 낮 시간에 질소산화물(자동차 등에서 배출)과 휘발성유기화합물(유제용제 사용 등에서 배출)의 광화학 반응으로 오존 생성

□ (위해성) 인체에 기도·폐 직접 손상 및 감각기관(눈·코 등) 자극, 특히 건강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 0.02ppm(5분) 냄새 감지 → 0.1ppm(30분) 두통 → 0.3ppm(5분) 호흡량 증가

○ 식 물 : 잎에 회백색 또는 갈색 반점이 생겨 광합성 지장

○ 산 업 : 고무 균열, 페인트 수명 단축 등 산업 피해

□ (농도) 중부지방에 비해 햇빛과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의 오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국가별로 측정방법이 상이하여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다소 높은 상태

(서울 0.025ppm, LA 0.049ppm, 도쿄 0.032ppm, 파리 0.019ppm, 런던 0.014ppm)

< 연평균 오존농도 변화 추이(’01∼’17년, ppm) >

< 오존 발생원인 분석 >

□ (기상조건) 한반도 주변에 고기압(북태평양 등) 형성 및 높은 기온, 열대야, 마른장마 발생시 고농도 오존 발생

< 최근 3년간(’15∼’17년) 기상조건(서울) >

구 분	’15.8월	’16.8월	’17.8월
주의보 횟수(일수)	1(1)	7(14)	1(1)
월평균 기온 (℃)	26.3	28.0	25.9
일최고 평균 기온 (℃)	30.8	32.6	29.7
강수량 (mm)	72.9	67.1	297.0
평균 풍속 (m/s)	2.4	2.1	2.3
평균 일사량 (MJ/m²)	14.1	15.1	13.3

※ ’17.8월은 잦은 강수로 오존 생성이 전년보다 감소

□ (국내 배출) 오존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은 도로오염원,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유기용제 사용이 가장 비중 높음

< 오존 유발물질 배출량(’14년) >

항 목	계	도로 오염원	비도로 오염원	제조업 연소	에너지 연소	비산업 연소	생산 공정	폐기물 처리	기타 오염원
질소 산화물	1,144,508 (100%)	361,230 (31.6)	291,171 (25.4)	173,660 (15.2)	162,818 (14.2)	81,143 (7.1)	53,311 (4.7)	12,257 (1.1)	8,765 (0.8)
항 목	계	유기용제 사용	생산 공정	도로 오염원	폐기물 처리	에너지 수송·저장	비도로 오염원	에너지 연소	기타 오염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992,256 (100%)	549,318 (55.4)	180,351 (18.2)	86,454 (8.7)	49,468 (5.0)	48,061 (4.8)	36,873 (3.7)	27,645 (2.8)	7,697 (0.8)

□ (국외 유입) 주의보 다수 발생지역 분석결과, 全 기간에 걸쳐 국외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

< 오존 농도 모델링 결과(’16.8월, 대기질 통합예보센터) >

지상일기도(12시)	동아시아 농도(12시)	수도권 농도(12시)

Ⅱ. 오존 예·경보

□ (환경기준) ’93년부터 8시간 0.06ppm, 1시간 0.1ppm으로 설정·관리

※ ('83년) 연간 0.02ppm, 1시간 0.1ppm → ('93년) 연간기준 폐지, 8시간(0.06ppm) 신설

○ ’16년(유효측정소 261개) 1시간 환경기준 달성지점은 26.8%, 8시간 환경기준 달성지점은 0%로 저조

※ 판정기준 : (1시간) 1시간 측정값(8,760개)의 상위 1/1000인 9번째 값

(8시간) 8시간 측정값 중 최고치(365개)의 상위 1/100인 4번째 값

□ (예보) ’15년부터 전국 단위 오존예보제 시행(1일 4회, 4.15∼10.15, 전국 19개 권역)

※ 예보기준(ppm/hr) : 좋음(0∼0.030), 보통(0.031∼0.090), 나쁨(0.091∼0.150), 매우나쁨(0.151 이상)

○ (정확도) ’17년 예보 정확도는 81%(고농도 정확도 71%)로서 미세먼지(PM2.5) 정확도(전체 88%, 고농도 71%)와 비슷한 수준

□ (경보) ’95년부터 시행되어 ’18년 5월 73개 권역에서 실시 중(시·도 주관), 1시간 농도 기준으로 발령

※ 예보기준(ppm/hr) : 주의보(0.12) → 경보(0.3) → 중대경보(0.5)

○ 주의보 발령횟수(일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며, ’17년은 경보제 도입(’95년) 이후 최대치 기록

※ (연간) ’15년 133회(34일) → ’16년 241회(55일) → ’17년 276회(59일)

※ (월별) 5월(’13∼’17년, 291회), 8월(244회), 6월(225회) 순으로 발령 횟수 많음

Ⅲ.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 주요 목표 >
◇ ’16년 대비 ’22년, 오존 유발물질 배출량 24.4% 감축 * 질소산화물 36.9%, 휘발성유기화합물 11.9% ◇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5∼15% 감소 * ’16년 241회(55일) → ’17년 276회(59일) → ’22년 205∼229회(47∼52일) ** 질소산화물 농도 높을 때, 질소산화물 농도와 오존 생성의 상관성 낮음

1		오존 유발물질 발생 저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 포함

【발전분야】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기존 2배, 신규 5배), 노후 석탄발전 폐지 일정 단축(1∼3년)

【산업분야】질소산화물 총량관리 확대(수도권 → 수도권 + 충청권‧동남권‧광양만권, ’19.上) 및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18.下)

【도로 수송분야】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17년 6만 → ´18년 이후 16만대) 및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22년까지 200만대)

【비도로 수송분야】건설기계 저감사업(´18∼´22년 노후건설기계 3.1만대(20%) 저공해조치), 선박 저감대책(육상전력공급시설 구축)

【생활분야】주유소 유증기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인구 50만 이상 10개 도시)

< 오존 유발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계획 >

(단위 : 톤/년)

구 분	계	직접 배출	2차 생성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16년 배출량(A)	324,109	91,460	118,418	90,416	23,814
’22년 배출전망(B)	225,369	77,090	70,282	57,022	20,975
’22년 삭감량(A-B) (비율)	98,740 (30.5%)	14,370 (15.7%)	48,136 (40.6%)	33,394 (36.9%)	2,840 (11.9%)

2		오존 유발물질 배출 지도·단속

□ (질소산화물) 지자체 등과 협업,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18.5월∼)

○ (시·도) 집중 단속 대상지역 240곳(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진출입로)에서 노후경유차, 버스, 학원차량(4.4만대) 단속

* 운행차량을 정차시킨 후 측정장비로 배출허용기준 검사

○ (환경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중 6곳(수도권 5, 울산 1)에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

*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자외선을 발사하여,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자동적으로 분석

□ (휘발성유기화합물) 제조사업장, 제품(도료), 주유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원에 대한 분야별 집중 점검(‘18.4∼8월)

○ (환경부) 드론 등 신기술 활용, 소규모 배출사업장(약 600개소) 밀집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특별점검(‘18.4～)

※ 오존 주의보 조기 발령에 따른 시범단속 실시(인천 등 수도권 2곳, ‘18.4.21, ‘18.5.11)

- 도료 제조⋅수입(약 100개소) 및 판매업체(약 100개소) 등의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 점검(’18.5～8월)

※ 원유정제, 석유화학 등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해 굴뚝 外 누출지점 밀폐화 등 적정 시설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병행(환경공단)

○ (지자체) 도장⋅세정시설 및 주유소 등 생활주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원(약 5천개)에 대해 유증기회수설비 등 방지시설 적정 운영 점검(‘18.5∼8월)

3		예·경보 강화 및 발생원인 규명

□ 예·경보 인프라 구축 확대

○ (측정망 확대) 오존 측정망을 미세먼지 측정망과 동일한 수준('22년 505개소)으로 확충

* (’17년) 328(+64) → (’18년) 355(+27) → (’22년) 505개소(+153)

○ (예보 강화) 오존 원인물질 배출량 세분화, 예보모델 고도화 등으로 예보정확도*를 ‘20년 85% 이상으로 향상

※ 예보정확도 : ’14년(시범예보) 78% → ’15년 83% → ’16년 82% → ’17년 81% → ’20년 85%

□ 오존 발생원인 과학적 규명

○ (발생량 산정) 국가배출량 산정 시스템(CAPSS*)에서 실제 집계되지 않은 소규모 배출시설 추가 및 배출계수 지속적 보완('19∼’20년)

*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 (국내 연구) 오존 유발물질 배출특성 및 농도 조사*, 대기질 영향 예측 시스템(K-MEMs)** 개발('17∼’20년)

* 산림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특성 조사, 도시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 지역별, 배출원별, 계절별 국내·외 기여도 산정

○ (국제 연구) 한·미(KORUS-AQ), 한·EU(EMeRGe), 한·중(청천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오존 유발물질 거동특성 파악

< 주요 국제 연구 >

한․미(KORUS-AQ)	한․EU(EMeRGe)	한․중(청천프로젝트)
과학원, NASA 등 80개 기관	과학원, 독일우주항공국 등 53개 기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16.5~6월	’18.3~4월	’17.5월~’20년
56.4억원(’13~’17년)	2.3억원(’18년)	50억원(’17~’20년)
한반도	대만~한국~일본 해상	중국 북부지역(베이징 등 6개 도시)

4		민감·취약계층 보호 및 대국민 홍보

* 민감계층 : 어린이 등 신체적으로 고농도 오존에 약함

취약계층 : 야외노동자 등 고농도 오존에 장기간 노출

□ 어린이 등 오존 민감계층 보호

○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환경부) 협업으로 일선기관(유치원·학교 20천개소, 어린이집 42천개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대응요령 교육('18.5∼10월)

○ 휴대폰 앱(우리동네 대기질)의 오존 예·경보 알림기능* 활용, 다수의 사용자에게 신속 전파

- “나쁨”(0.09ppm) 이상일 경우 자동알림이 가능하도록 개선(’18.7월)

* 시·도 : 홈페이지 게재, 관계기관 통보 및 주의보·경보시 알림문자 발송

일선기관 : 오존 예보상황 실시간 확인(모바일 앱) 및 행동요령 조치

□ 야외근로자 등 오존 취약계층 보호

○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여 고농도 오존 발생시 휴식시간 보장, 야외조업 단축, 실내 작업 전환 등 야외근로자 보호매뉴얼 마련(’18.6월)

* 폭염 노출시 적절한 휴식 보장 등을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노동부)

□ 대국민 오존 행동요령 홍보 강화

○ 대국민 「오존 대응 6대 수칙」 캠페인 추진(홈페이지, 리플렛 등)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책자·동영상 제작·배포 및 일선기관에 오존 교육 강화(교육부·복지부 협조)

<「오존 대응 6대 수칙」 주요내용 >

① 오존 예·경보 발령 상황 확인   ②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③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실외학습 자제·제한

④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⑤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 저감

⑥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Ⅳ. 조치계획

□ 지자체별 지도․점검계획 작성(∼’18.5월)

□ 오존 유발물질 사업장·배출업소 지도·단속(’18.5∼9월)

□ 오존 유발물질 배출 저감(계속)

□ 민감․취약계층 보호 및 대국민 홍보(계속)

붙임 1		관계기관 협조사항

부 처 별	협 조 사 항
1. 공통사항	ㅇ「오존 건강 6대 수칙」 교육․전파
2. 고용노동부	ㅇ 고농도 오존 발생시 야외근로자 보호매뉴얼 마련․이행
3. 행정안전부 (지자체)	ㅇ 지자체별 지도․점검계획 작성(∼’18.5월) → 단속(’18.5~9월)
4. 교육부	ㅇ 유치원‧학교 대응요령 교육 강화 ㅇ 호흡기질환자 등은 건강관리 및 야외수업 자제 기준 적용
5. 보건복지부	ㅇ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대응요령 교육 강화 ㅇ 호흡기질환자 등은 건강관리 및 야외활동 자제 기준 적용
6. 경찰청	ㅇ 불법 적재차량 운행 단속 협조

붙임 2		오존 대응 6대 수칙

구 분		행동요령
1		○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상황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2		○ 실외 활동과 과격한 운동 자제 ○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주의
3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실외수업 자제 또는 제한
4		○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 자동차는 시동 초기에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
5		○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칠, 신나 사용을 줄임 * 유성페인트 대신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거나, 도장 시 스프레이 대신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감소
6		○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시 대기 중으로 유실되는 양이 감소하여 연료비도 절감

붙임 3		국내·외 오존농도(8시간 평균치, ppb)

주요도시		‘08년	‘12년	‘13년
Phoenix, United states		48	48.8	48.2
Denver, United States		46.8	48.1	46.4
Pretoria, South Africa			63.9	45.6
Washington, United States		39.1	41.3	38.6
Boston, United states		35.5	34.5	37.8
Ottawa/Gatineau, Canada		34.1	34.5	34
Calgary, Canada		32.7	31	34
Berin, Germany		30.7	33.2	33.9
Toronto, Canada		34.4	35.9	33.9
Stockholm, Sweden		34.8	31.1	33.3
Montreal, Canada		30.2	31.7	32.3
Edmonton, Canada		31	30.8	32
Paris, France		30.3	29.8	31.5
Amsterdam, Netherlands		26.2	27.4	29.9
Hong Kong, China		29.2	25.6	27.2
Vancouver, Canada		25.1	27.7	24.8
한국	서울	32.2	34	34.5
	부산	37.3	38.8	39.6
	대구	38.5	40.4	41.3
	인천	37.1	35.5	36.8
	광주	34.5	38.9	42
	대전	37.2	37.9	38.4
	경기	34.1	37.7	37.6
	강원	37.9	38.4	39.1
	울산	35.2	37.7	41.4
	충북	34.9	39.2	41.3
	충남	37.5	38.9	41.4
	전북	33.4	37.4	39.8
	전남	40.5	38.3	42.4
	경북	37.5	39	41.9
	경남	41.3	42.4	44.8
	제주	44.7	42.2	41.1

※ 출처 : 캐나다 환경기후변화청(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16년)

붙임 4		국외 오존 관리대책

□ 미  국

① (사업장) 주별 총량 규제 및 사업장 기술규제*

* 신규 시설 : 최적가용기술

기존 시설 : (질소산화물 100톤) 적정가용기술, (휘발성유기화합물 100톤) 최적가용기술

②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및 평균연비 규제**

* 자동차별 탄화수소+질소산화물 인증기준(7단계) 및 제작사별 평균배출허용기준 적용

** 제작사별 평균연비기준 적용(’18년 126g/km → ’25년 89g/km)

□ 유  럽

① (사업장) ’01년 국가별 총량(NEC, National Emission Ceilings) 채택

→ ‘16년 총량 강화

* 질소산화물 : ’05년 대비 ‘20년 45%↓, ’30년 63%↓

** 휘발성유기화합물 : ’05년 대비 ‘20년 28%↓, ’30년 40%↓

② (자동차) ‘03년 광범위한 오존 발생으로 자동차 규제 강화

*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환경기준 다수 초과

- 고속도로 제한속도 20~30km 강화(’03년, 프랑스·스위스), 차량검사 강화(‘03년, 프랑스), 질소산화물 실도로 배출허용기준 도입(‘17년, EU)

□ 일  본

① (사업장) 지자체 조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대책 시행

* 저장시설, 이동저장시설, 급유시설, 세탁시설, 제조시설 포함

②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국제표준(WLTP)*으로 전환(’19년)

*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