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04. 07.(금) 조간	담당부서	평생학습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배포일시	2017. 04. 06.(목)	담당과장	권성연(044-203-6345) 김은숙(044-203-6569)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서기관 최우성(044-203-6379) 사무관 양미자(044-203-6568) 주무관 김지애(044-203-6378)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길 열려 -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유아, 초‧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학부모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ㅇ「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다양화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국립특수교육원 내 설치된다.

- 앞으로 센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ㅇ 또한, 기존 학교형태로만 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유형을 다양화*한다.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타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유형별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을 신설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따른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동시에 국가, 지자체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

ㅇ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 중 개정되는 시행령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최우성 서기관(☎044-203-6379), 특수교육정책과 양미자 사무관(☎044-203-65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평생교육 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평생교육 시설·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평생교육 시설·장비 등 평생학습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학습계좌 운영 및 학습결과의 활용촉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4조
국가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센터 설치	-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센터 설치‧운영	제12조의2
장애인평생 교육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방안 마련	제12조의3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구분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 규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33조의2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에서 필요경비 지원	제33조의4
평생교육사 배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별표2

[붙임 2]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안

◉교육부공고제2017-공고번호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ㆍ강화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시행령 제4조 4호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안 제12조의2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근거 마련

3)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무 마련

다.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안 제12조의3 신설)

1)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의무 규정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등록절차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4가지로 구분하고, 시설 특성을 고려한 등록 기준 마련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주요 등록절차 규정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제33조의4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바.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별표 2 개정)

1) 법률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학습사 배치 의무 관련, 시설 규모를 감안한 구체적 배치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jjim27@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78,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법 제19조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법 제20조의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기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성인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또는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3.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성인장애인에게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4.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등록) 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유형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감이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설비 및 운영비

2. 강사ㆍ행정사무 및 보조 인력 인건비

3. 교재ㆍ교구 및 체험활동 경비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동 지원 경비

5. 종일제로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급식 또는 간식 경비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에 따른 편의시설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7.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별표 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ㅇ 정규직원 1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1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제33조의2제2항 관련)

구분	시설·설비 기준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라. 관리실 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 전체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라.「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5조에 따른 안전 및 편의시설·설비
3.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나.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4.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나.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별표 4를 별표 5로, 별표 5를 별표 6으로, 별표 6을 별표 7로, 별표 7을 별표 8로, 별표 8을 별표 9로, 별표 9를 별표 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4조(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12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둔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법 제19조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법 제20조의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기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성인장애인에게 문해교육 또는 학력보완교육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3.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성인장애인에게 인문교양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4.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제33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등록) 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유형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감이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설비 및 운영비 2. 강사ㆍ행정사무 및 보조 인력 인건비 3. 교재ㆍ교구 및 체험활동 경비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동 지원 경비 5. 종일제로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급식 또는 간식 경비 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에 따른 편의시설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7.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의안 소관 부서명 〉

평생학습정책과
연 락 처	044-203-6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