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2018. 7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현실 진단	1

Ⅱ. 정책 추진방향	3

Ⅲ. 핵심과제 세부내용	7

Ⅳ. 재정소요 및 향후계획	16

참고 1 : 기대효과

참고 2 : 과제별 소관부처

Ⅰ		현실 진단

◇ [인구 구조] ’18년 출생아 수 32만 명, ’22년 20만명 대 진입 전망

○ (현황)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 및 출생아 수(35.8만 명) 기록, 출생아 수 30만명 대 진입 시점이 통계청 추계보다 18년 앞당겨짐

* ’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35년 출생아/만명) : 44.2(고위), 36.2(중위), 28.6(저위)

○ (전망) ‘18년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 現 추세가 지속될 경우 ‘22년 이전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 우려

◇ [고비용 사회] 결혼․출산→ 삶의 질 저하→ 결혼․출산 기피

○ 현 사회구조 하에서 개인이「결혼→출산→양육」의 삶의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높은 기회비용 발생* → 결혼․출산 기피 현상 뚜렷

* 주거․교육비․경력단절․장시간근로․독박육아 등 「자녀 비용 ≥ 효용」인 구조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출산 포기, 경력단절 발생

* 유럽은 여성고용 증가 초기 출산율 하락, 사회시스템 변화가 뒷받침되면서 상승

◇ [가족 구성] 희망하는 만큼,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 (현황) 기혼 여성의 이상 자녀수는 2.25명, 실제 자녀수는 1.75명, 희망하는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15년, 전국 출산력 조사, 보사연)

○ (원인) 자산 축적, 경력 유지, 자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이상 자녀 수(2명 이상)보다 적은 자녀 수(1명 이하)를 선택

-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이상 자녀수와 실제 간 간극이 크게 나타나, 낮은 소득이 출산 결정을 미루는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

기혼여성 인생목표 추구시 적정자녀 수	소득구간별 이상/실제 자녀 수

◇ [非 포용적 문화] 비혼 출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포기되는 아동 다수

○ OECD 평균과 비교시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비중은 낮은 수준*,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하더라도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다수

* 엄마가 비혼 상태인 출생아 비율(비혼출산율): 한국 1.9%, OECD 평균 39.9% (OECD, '14)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 비중(‘14)

입양 아동 중 비혼모 아동(‘16)

	합계출산율		혼외출산비중

○ 한부모 가구 47%가 저소득(중위소득 52%이하) 가구로, 삶의 질 수준이 낮아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 저해 우려

* 한부모가구 ▴월평균 소득 190만원(전체대비 48.7%), ▴순자산 6,638만원(전체대비 23.7%)

Ⅱ		정책 추진방향

1		저출산 대응방향

○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추세 완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 필요

- 특히 청년․여성 일자리, 주거, 노동․양육 환경, 의료, 교육시스템, 모든 출생 존중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필요

◈ (청년․여성 일자리) 안정적․양질의 일자리 확충

◈ (노동․양육 환경) 성 차별적 환경 개선, 워라밸 확산

◈ (의료 시스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의료비 부담 완화

◈ (교육 시스템) 공교육 강화, 교육비 부담 완화

◈ (모든 출생 존중) 비혼 출산 등 포기되는 아동이 없도록 인식․제도 개선

○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및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 집중

- 청년․여성일자리, 공교육 강화*는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과제 지속 검토

*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소외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등록금 부담 경감 등

2		최우선 추진방향

◇ 2040 세대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되, 결혼·출산·양육의 경로를 선택할 때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출생 존중 여건 조성

◇ 결혼․출산․양육이 개인(특히 여성)의 희생․부담이 되지 않도록 2040 세대의 삶의 질 보장 및 양성평등한 노동․양육 환경 마련 주력

◇ [정책목표] 2040 삶의 질 개선 및 양성평등한 노동․양육 여건 확립

○ 여성 고용율(‘16) 58% → (’22) OECD 평균 64% * 독일 74%

*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제고도 병행 추진

○ 삶의 질 지수*(‘17) 29위 → (’22) OECD 평균, 15위 * 독일 13위

* 만족도, 주거, 워라밸 등 종합평가한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목표

◇ [재원배분]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투자, 균형적 자원배분 추진

○ 아동․가족 지출을 늘리고, 보육 外 청년 지원,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적 투자 추진

정책목표
재원배분

◇ [추진방향] 2040 평등한 출발, 워라밸 등 5대 개혁 추진

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출생 아동)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임산부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영유아․초등학생) 촘촘한 초등돌봄, 공보육 확충, 가정․공동체 돌봄 강화
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아이 함께)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아빠 함께)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중소기업 함께)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3.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한부모 지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비혼 출산·양육)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4.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 * 청년일자리, 청년대책은 별도 수립
5.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정책 변화 방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목표		출산율․출생아 수		2040 세대 삶의 질
□ 접근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 개선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 타킷 대상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청년, 아동, 여성 행복 서민, 중산층
□ 정책 주안점		보육		주거, 워라밸 강화 모든 출생 존중
□ 실천 전략		새로운 제도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실천에 중점

【 참고 : 유럽의 출산 정책, 선진국이 택한 해법 】

‣(여성을 행복하게) 일·생활 균형, 탄력근무제 확대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부지출의 적중률 제고) 사적양육부담 감소, 공보육 등 선택과 집중

‣(인센티브를 넘는 법적의무 부여) 성 역할 규범이 강한 사회에 필요(예: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

<참고> 과제 선정과정 및 논의경과

○ 위원회 논의(27회), 관계부처 작업반 운영(10회),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소통 등을 거쳐 대책(안) 마련

추진체계		주요 논의경과
위원회 * 방향 설정		▸본 위원회 : 2회 ▸정책운영위원회 : 3회 ▸분과위원회 : 19회 * 미래분과 5회, 인구재정분과 4회, 일․생활균형분과 4회, 문화혁신분과 3회, 지역분과 3회 ▸파워블로거 등 홍보 자문단 : 2회 ▸위원회 워크숍 : 1회 * 저출산․고령사회 현안 진단
관계부처 작업반 * 세부과제 논의		▸부위원장 주재 관계부처 실장 작업반 운영 : 7회 *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국토부 참여 ▸일․생활 균형 관련 관계부처 작업반 운영 : 3회
전문가 논의 * 방향 및 과제 적정성 자문		▸월간 포럼 (전문가 참여 토론회) * (2.28)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3.16)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뱡향 등 ▸3차 기본계획 보완 연구 (보사연, ‘17.12~‘18.3) ▸가족 다양성 TF 구성․운영 : 4회 ▸그 밖에 전문가 자문단 수시 운영
현장 소통 * 실현가능성, 국민체감도 점검		▸2040 청년 의견수렴 * 젊은 생각을 듣는 사람들 미팅(’18.2.23, 3.21), 청년소통 행사(3.29) 일자리, 주거, 양성 평등 과제 의견수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육아기 근로자 등 대상 숙의토론 * 초등 학부모 대상 돌봄 정책 토론(’17.11), 육아기 근로자 대상 일․생활 균형 정책토론(’17.12) ▸현장 민원공무원 의견 수렴 (‘18.3.29~4.2) ▸일․생활 균형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11회 ▸돌봄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 5회

Ⅲ		핵심과제 세부내용

1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출생	영유아	학령기 아동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출생 후 1년간 의료비 제로화	▸공보육 40%	▸초등 온종일돌봄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 틈새없는 사회적 돌봄

◇ 고용보험 未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필요성) 정규직과 달리 단시간․특고,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 또는 요건 未충족*으로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임

*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주요내용)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기대효과) 연간 약 5만명의 여성근로자와 출생아의 수혜 예상

◇ 임산부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 (필요성) 임신․출산 후 과정의 산모․아동의 건강 관리가 모성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

○ (주요내용) 임산부 및 1세 아동 의료비 부담 제로화

① 임산부

- (고위험 산모 지원 강화)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11개)

- (국민행복카드 기간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

* (현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

② 1세 아동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1세 아동의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절반 이상 경감(21～42% → 5～20%)등을 통한 제로화 추진

*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16.5만원→ 5.6만원(△10.9만원, △66%, ’19. 환산 기준)

** 국민행복카드를 아동의료비로 사용토록 하고(현재는 임신․출산 진료비사용만 가능),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원액(현재 50만 원) 조정방안도 검토

- (비급여→ 건보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50여종), 난청선별검사, 상급병실 등 임신․출산,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우선 급여화

* 중위소득 180% 이하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난청 선별검사(외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 (본인부담 0)

○ (기대효과) ▴질환 확대(6종) 고위험 산모 5,000명, 비급여 입원진료비 52만원 경감,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현행 대비 평균 66%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필요성) 산모․신생아의 건강 관리 필요성은 높으나,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등 민간에 대부분 맡겨진 상황

- 산후조리원은 高비용, 산모․신생아 감염사고 발생 등 안전문제 취약

* 산후조리원 비용 최저 123만원, 최고 2,000만원 (28.6배),
산후조리원 전염병(산모, 신생아) (’13) 101명→ (’16) 489명 / 4.8배

○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 산후조리․신생아 양육 서비스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절감 및 질병 감염 위험 완화

**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 (’19) 100%

○ (기대효과) 산모․신생아 3.7만명 추가 지원, 일자리 약 4천명 추가 확충(‘19)

* 수혜자/일자리(명): (현행) 8만/1.4만→ (’19) 11.7만/1.8만

◇ (촘촘한 초등돌봄)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 20만명 확대 * 기 확정

○ (필요성) 영유아와 달리 초등생 방과후 돌봄공백 심각

* 공적돌봄 이용률: 영유아 68.3% vs 초등학생 12.5%

○ (주요내용) 학교 안팎 온종일 돌봄체계 확충

- (학교돌봄) 학교 내 돌봄공간 확충 및 1~2학년 위주 초등돌봄을 全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 10만명(현재 24만명) 증원

- (마을돌봄) 취약계층 위주에서 보편적 돌봄 지원으로 범위 확장 및 지역공공시설 활용 ‘다함께 돌봄’ 추진으로 10만명(현재 9만명) 증원

○ (기대효과) 초등돌봄 공급 확충 및 부처간 연계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지원 가능

◇ (공보육 40%)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만족도 제고 * 기 확정

○ (필요성) 국공립 시설 이용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

○ (주요내용)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보육 확충

- (어린이집) 국공립 매년 450개소 이상, 직장 매년 135개소

- (유치원) 5년(‘18~’22)간 국공립 학급 2,600개소 이상 추가 신․증설

- (만족도 제고)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 의무화(평가인증→평가제) 및 어린이집․유치원 공통 평가 실시

○ (기대효과) 국공립 확대, 질 제고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틈새없는 돌봄) 가정, 공동체 돌봄으로 사각지대 보완

○ (필요성) 보육서비스 확대 노력에도 불구, 시설이용 곤란하거나 돌봄 수요 집중시간, 질병 감염 등 긴급 시에 사각지대 발생

○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요금부담 완화, 돌보미 공급 확대, 실시간 신청·대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질병감염 아동 긴급돌봄 강화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150% 검토, (요금 부담) 정부지원율 최대 80→90%
(돌보미 공급) 2.3만→4.3만명, (긴급돌봄) 연 5천→1만명

-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사각지대 보완*, 돌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육아소통공간** 및 은퇴교원, 돌보미 등 활용한 돌봄공동체 조성

* 6세 이하 돌봄시설 미수용 아동 약 60만명(시설 이용시에도 야간·주말 등 돌봄수요 증가)

** (’18)113 → (’19)160개 시군구로 확대(미설치 지역, 6세 이하 아동 밀집지역 중심)

- (자격관리)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및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 검토(중·장기)

○ (기대효과) 가정 내 돌봄서비스 및 지역 내 직접 돌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 완화

2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균형

◇ [아이 함께]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 (필요성)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실제 활용에 한계

* 사업주(비용, 대체인력 부담 등) 및 노동자(눈치보기, 임금 감소 등)가 사용하기에 부담

○ (주요내용) 임금 삭감없는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추진,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구분	현 행	개 선
단축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사용기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 육아휴직 1년 사용시 근로시간 단축 불가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2년
임금지원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최초 1h/일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기대효과) 제도 사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확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8천명 확대 예상)

*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 사용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전체의 75% 수준)

◇ (아빠 함께)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필요성)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수준이 낮고,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못한 기업문화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음

○ (주요내용) 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율 사용 유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사용 기업 단계적 확산 추진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소득대체율 100% (상한: 200→2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 단계적 확산방안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관별 목표치 설정 → 실적 공개 → 평가*(정부업무․자치단체 합동․경영)에 반영
일반기업		대규모․가족친화인증기업 등 동참(조달․입찰 가점, 정부포상 우대 등), 민간우수사례 지속 확산

○ (기대효과) 남성 육아휴직자 수 현재 대비 2배로 증가*

* 1.2만(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13%) → 2.4만(20% 내외), 독일 24.9%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필요성) 출산 직후 배우자가 함께 산후 관리와 양육을 경험토록 하여, 자연스런 남성의 육아 참여 유도 및 긍정적 가족 관계 형성에 기여

* (전문가 의견) 낮은 소득대체 수준, 보수적 기업문화 등 감안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가 남성 육아 참여에 보다 효과적

○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확대 및 유급 사용분 정부 지원(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사용시기 유연화 등 선택권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사용 기간	5일(유급 3일 + 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 (기대효과) 최대 20만 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목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 육아휴직 부모 동시사용 (비예산)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 확립 <남녀고용평등법령 등 개정>

◇ (중소기업 함께)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 (필요성) 근로자 대다수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 중, 2040 세대는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선호하는 경향

* ’18. 2월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82.5% 수준, 2040 세대의 58.3%,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의사 有

○ (주요내용)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 추진

①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인상*을 통해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신규채용, 업무대행자 지원, 노무비 등)하도록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20→30만원

- 대체인력지원 인수인계기간 기준 확대(15일→ 2개월) 및 인수인계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단가 인상(60→ 120만원)

* <예 :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2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후 6개월까지 고용한 중소기업>

- (기존) 월60만원 × 1/2월(15일) + 월60만원 × 6개월 = 390만원
- (개선) 월120만원 × 2개월 + 월60만원 × 6개월 = 600만원

- 취약업종 중심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 대책* 마련(업종별 협회 등 활용)

* (예시: 보건업) ① 이직률 해소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법정 근로시간 준수 ② 간호관리료 상향・등급 세분화 ③ 임신순번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④ 4조 이상의 교대제 ⑤ 재취업 지원

② (인센티브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육성

* 가족친화인증 희망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사후관리 확대(’18. 2천→ ’19. 3천), 사후관리 강화(2～3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 1년마다 시스템 입력)

** 인증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

③ (감독․인프라 강화) 지방노동관서 내 워라밸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주 컨설팅 및 건강보험 정보 등과 연계한 스마트 근로 감독 강화

* 지방노동관서 내 일‧생활 균형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④ (인식 개선) 일·생활 균형이 사회 전반적인 가치로 자리잡도록 예산을 확대․투입하여 캠페인 집중 추진 및 지역사회 확산 병행

* (캠페인) 全사회 실천서약식 등 대대적 홍보(18→ 37억 원, 2배 증액)
(지역확산) 일․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 확대․운영(6→17개소), 지역 지표 개발 등

○ (기대효과)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청년이 가고 싶은 워라밸 중소기업 2만개 육성

3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 (한부모 지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필요성)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양육여건 등으로 직접 양육이 어려워 유기, 입양 등을 선택하는 현실 개선 필요

○ (주요내용)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현실화

- 지원대상 자녀연령 14→18세로 상향(8만→10만 명) 및 지원액 인상(13→17만원/청소년 18→25만원)

○ (기대효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비혼 출산·양육]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 (필요성)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 등으로 비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

○ (주요내용) 불합리한 제도․문화 개선 및 통합 상담․지원 강화

- (제도 정비) 법령(가족관계등록법, 민법 등), 서식 및 지원 절차상 혼인여부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개선 추진

* 부(父)가 자녀 인지시 원칙적으로 종전 성(姓) 사용하도록 법개정 추진(’18.下), 주민등록표상 계부·계모 등 표기 개선(’18.下),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지원(’19년) 등

- (문화 개선) 사회적 편견, 낙인 등 일상 속 차별 사례 발굴해 포용적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 및 반편견 교육 강화

* 모바일 차별 경험 접수 창구 개설(’18.下), 학생 비혼모의 위탁교육기관 이용범위 전국 확대 추진(’19년), 신규교원 연수시 반편견 교육 강화(’19년) 등

- (통합 지원) 비혼모 등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 24시간 위기 임신·출산 상담, 관련기관 연계, 종합정보제공 등

- (조사·연구) 동거가족, 비혼모·부 등 현황, 지원욕구 등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및 통계 구축 등 추진

* 출생신고 제도 개선 관련 조사․연구, 혼인 외 출산·양육의 차별 제도 발굴·개선 연구, 동거 관련 통계 구축 등

○ (기대효과) 모든 출산이 존중받고 어떤 아동이든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포용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4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 신혼부부 주거 지원

※ 주거지원 방안은 별도 발표 예정

5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 (재정) 워라밸 집중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 확대

◇ (행정지원체계) 조직․인력 신설․강화 및 행정지원체계 효율화

○ (조직․인력) 지방노동관서 내 일‧생활 균형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인적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강화

○ (정보 플랫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정보부터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 주거, 교육과 관련된 정보 통합 구축

* 일․생활 균형, 고용, 출산양육 시설, 재정, 인구통계 등

Ⅳ		재정소요 및 향후계획

◇ [재정소요] ’18년 대비 약 9천억원 증가  * 주거대책 제외 금액

○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약 5천억원 소요

○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에 약 3천억원 소요

○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약 700억원 소요

* 구체적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마련 시 확정 예정

◇ [향후계획]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발표

○ 본 위원회 심의․의결

○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 및 필요시 법 개정을 거쳐 ‘19년부터 시행 추진

참고 1		기대효과

구분	As-Is (현행)	To-Be (목표, ‘22)
	*삶의 질 지수 29위	⇒OECD 평균(15위 내외) * 독일 13위, 프랑스 18위
□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용보험 未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5만 명 (고용보험 미적용 全근로자)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질환	5종	11종
1세 아동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 ’17년 자료를 ’19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	16.5만 원	5.6만 원(△6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8만	11.7만 명 * □ 1.5배
(초등)학교 안팎 온종일돌봄 이용자	33만	53만 명 * □ 1.6배
(영유아) 공보육 이용율	국공립 어린이집 13% 국공립 유치원 25%	40%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각 40%
(아이돌보미) 이용아동 수	9만	18만 명 * □ 2배
□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균형(워라밸)
아이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3만	8천 명 * □ 3배
아빠 함께
남성 육아휴직자 (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1.2만 (13%)	2.4만 명 * □ 2배 (20% 내외) * 독일(24.9%)∼핀란드(18.7%) 수준 목표
중소기업 함께
워라밸 중소기업	-	2만 개
□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아동 연령	14세	18세
□ 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 제대로 쓰는 재정 /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참고 2		과제 소관부처

구분		과제 명		소관부처		법 개정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용보험 未 가입자 출산지원금		노동부		-
		임산부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복지부		-
		학교 안팎의 온종일 돌봄체계 확립		교육부 복지부		-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어린이집 확대				-
				여가부
		가정, 공동체 돌봄으로 사각지대 보완				-
아이와 함꼐하는 일․생활균형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청년이 일하고 싶은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노동부 여가부		-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한부모 지원 강화		여가부		-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여가부 등		민법 등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워라밸 집중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기재부 노동부		-
		결혼에서 육아까지 통합 정보망 구축		행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