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담당부서	사립대학제도과
배포일시	2017. 4. 11(화)	담당과장	이재력 (044-203-6575)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서기관 김보경 (044-203-6933) 사무관 박소하 (044-203-6932)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 공포

□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률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대학설립․운영 규정」이 4월 11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대학설립․운영 규정」은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을 고정적 비율 ‘3.5%이상’에서 ‘전년도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 금리 평균 이상’의 유동적 비율로 변경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경기변화 및 금리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 또한, 그동안 구분 운영되던 3개의 설립심사위원회*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단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기구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자격 요건을 교육관련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

붙임 :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김보경 서기관(☎044-203-6933), 박소하 사무관(☎044-203-6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1. 의결주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심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심의 사항인 대학의 산업단지 내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교육부 소속 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안 제3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등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청렴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年間) 수익 기준 완화(안 제7조제3항)

종전에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법인이 경기 침체 및 금리 하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30.～5. 9., 10. 4.～11.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설립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포함하되,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대학원 대학”을 각각 “대학원대학”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대학원 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대학”을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학원 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대학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3. --------------------------------------------------------------------------------------------------------------------------------------------- 포함한다-------------------------------------------------------------------
<신 설>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위원회는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제4조(교사) ①ㆍ② (생 략)	제4조(교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대학 ------------------------------------------------------------------------대학원대학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교원) ① (생 략)	제6조(교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의 학생수	3. 대학원대학 ---------------------------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 --------------------------------------------------------------------------------------------------------------------------------------------------------------------------------------------------------------------------.
1. 대학 300억원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학원 대학 100억원	3. 대학원대학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