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1. 6.(화) 8:00 이후 (인터넷․온라인 : 11. 6.(화) 8: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1. 5.(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미래교육기획과		담당과장		유지완 (044-203-6377)
			담 당 자		사무관 황영숙 (044-203-638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

○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호 신설)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요건․기준(시설․설비, 교․강사 등)을 갖추었는지 평가 →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

-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개정)

○ 또한,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2.「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요

4. 학점은행제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황영숙 사무관(☎044-203-6386), 조혜진 주무관(☎ 044-203-69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제3조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3조제9호”를 “제3조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표에 따른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서 학점인정 신청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11. -------- 제10호까지-------------------------------------------------------------------------------------------------------------------------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3조제9호 및 제10호----------------------------------------------------------------------------------------------------------------------------.

붙임 2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2. 시행령 제3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제13조제2항 중 “따라 소속 대학의 학칙”을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적용의 배제) ①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라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적용의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2. 시행령 제3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속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

붙임 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요

	< 온라인 공개강좌 (MOOC) >
▪(개념)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 ▪(특징) 교수-학생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 학습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양방향 학습 가능

◦ (추진배경)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우수 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

◦ (학습자 이용) 플랫폼 방문 약 621.9만건, 회원가입 약 28.7만명, 수강신청 약 59.7만건 등 학습자 이용 지속 확대(’18.6 기준, 누적)

< 학습자 이용 통계(’18.6.기준) >

구분	’15년(10월～)	’16년	’17년	’18년(1∼6월)	누계
방문건수	446,832	1,735,710	2,562,074	1,474,514	6,219,130
회원가입자수	34,793	80,232	112,819	59,593	287,437
수강신청건수	55,559	126,092	263,756	151,972	597,379

◦ (강좌 개발) 무크(MOOC)선도대학 강좌 및 분야 지정강좌 등 '17년까지 324강좌를 개발, ’18년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 묶음강좌‧직업교육강좌 등 제공

※ 강좌 수(누적) : ’15) 27개 → (’16) 143개 → (’17) 324개 → (’18) 500개 예정

< 학문 분야별 강좌 수(’17) >

구분	공학	자연	의약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총계
강좌수	64 (19.8%)	39 (12.0%)	19 (5.9%)	86 (26.5%)	79 (24.4%)	14 (4.3%)	23 (7.1%)	324 (100%)

- (강좌 개발 주체 다양화) 대학으로 한정되었던 강좌 개발 주체를 기업 및 출연연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기관의 우수 강좌 확보

※ (ʹ17) 대학·전문대학 → (ʹ18) 기업·출연연 포함 → (ʹ19 계획) 교육훈련 기관, 민간연구 기관, 공익법인 및 시민사회 단체 등 포함

◦ (강좌 활용도 제고) K-MOOC 활용,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등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학점인정 확대 추진※ 교원 교육훈련 및 기업체 연수에 활용되도록 MOU 체결 및 플랫폼 간 연동 등

붙임 4		학점은행제 개요

◦ (개념)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생학습 제도

※ ’95. 5월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로 ‘학점은행제 도입’ 제안 → ’97.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국가무형문화재, 국가(공인민간) 자격, 독학 학위제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절차) 학점인정을 위한 학습과정 평가인정 → 평가 인정된 학습과정 운영(출석, 수업, 시험 등) → 학력 인정 및 학위 수여

- (학습과정 평가인정) 교육훈련 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

** 교육훈련기관의 교․강사 여건, 시설 및 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학습자 모집 및 등록,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 관리 등 실시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규정 준수여부를 정기, 수시 점검 실시 → 위반시 벌점부과,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 (학력인정 및 학위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학위수여

※ 학위수여를 위한 학점 기준 : 학사(140학점), 전문학사(3년제 120학점, 2년제 80학점)

< 관련 통계 현황>

△ (학위취득자) 학사 358,527명, 전문학사 344,516명(총 703,043명, ’99～누계)

- 교육부장관 수여 651,057명, 대학의 장 수여 51,986명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신청 결과

(단위: 개, (%))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신청	평가인정	신청	평가인정	신청	평가인정
기관 수	384	307(79.9)	395	355(89.9)	380	342(90.0)
과정 수	8,542	5,990(70.1)	9,829	8,478(86.3)	9,544	8,33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