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 044-203-6588
[자료문의] ☎ 044-203-6806/6809 대학학사평가과장 박대림, 서기관 박창원, 사무관 김홍오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년 11월 11일(화) 15시부터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관으로「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9.30일 공개된 정책연구진의 평가지표(안) 보다 구체화된 방안으로 평가방식, 평가지표의 내용(평가요소) 및 배점 등이 포함되었다.

□ 교육부는 지난 1차 공청회 이후 1개월 이상 대학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대학 및 대학협의체 주요 의견】

◦ 모든 대학에 대해 세부적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교육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대학에 대한 평가부담 완화 필요

◦ 공청회에서 공개된 지표수는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어서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다

-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전문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간소화 하여 전체 대학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

◦ 평가결과가 정원감축과 연계되므로 정성평가는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할 필요

◦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달리 설립, 소재지 등 대학의 특성 및 대학 교육의 질이나 노력을 반영할 필요

□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살펴보면

◦ 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리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학은 너무 세부적 부분까지의 평가를 지양하고

- 교육 여건이나 관리가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등을 추가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에 대해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맞는 지표를 구성하여 단계별 평가 없이 한번만 평가하는 방안이다.

□ 평가지표 수를 살펴보면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한 안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 9.30일 공청회에서는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였으나,

- 대학의 경우에는 1단계 평가에서는 4개 항목 11개 지표, 2단계 평가에서는 3개 항목 6개 지표를 설정하였고,

-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4개 지표로 평가한다.

※ 평가방안(안) 세부내용(붙임)

□ 이번 공청회에서 밝힌 평가방안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 정량평가에서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대학간 소모적 무한경쟁을 탈피하고, 대학의 설립주체, 소재지 등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도(향상도)도 반영된다.

-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평가방식은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후,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정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교사확보율 : 100%,

**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율, 학생 충원율 : 전국 평균값

*** 취업률 : 권역별 평균값

【절대평가 산식】

□ 만점 수준 이상인 대학 : 만점(지표별 배점)

□ 만점 수준 이하인 대학 : 만점 - {(1 - [eqn: {해당대학값} over {만점`수준}]) × 만점}

※ 예시) 일반대인 A 대학의 교사확보율(100%가 만점 수준)이 78.9%인 경우

5.52점 = 7점(지표 배점) - 〔(1 - 78.9/100) × 7점(지표 배점)〕

【가산점 부여 방식】

가산율	3%	2%	1%
기준	X ≥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 > X ≥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의 1/2	전체 대학 연평균 증가율의 1/2 > X > 0

※ X = 해당 대학의 연평균 증가율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지표점수 × 가산율,

다만 해당 대학의 지표값 + 가산점이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에 따른 만점을 부여

- 또한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등 대학의 여건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지표에서 구분 평가를 적용한다.

‣ 취업률의 경우,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역*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계열별 남녀 성비(性比)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의 경우, 국공립/사립간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 정성평가는 관련 제도의 유무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 및 결과, 결과에 따른 실적 및 피드백 등 객관적 결과물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평가한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방안이 대학과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구조개혁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 적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공청회는 평가방안에 대한 대학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것이므로 공청회 이후에도 대학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추가로 수렴되는 의견을 종합하여, 금년 11월 중으로 최종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학학사평가과 박창원 서기관(☎ 044-203-6806), 김홍오 사무관(☎ 044-203-68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안) 세부내용

《 일반 대학 : 단계별 평가 》

□ 1단계 평가 : 모든 대학 대상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교육 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8)	- 전임교원 확보율을 정량적으로 평가(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전임교원 보수수준을 반영 - 최근 3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의 개선 정도 고려
	교사 확보율(7)	- 교사 확보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교사 확보율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비 환원율(5)	- 교육비 환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교육비 환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학사 관리 (15)	수업 관리(9)	- 학점 당 수입기간 준수 - 학생 출결관리 - 휴강 및 보강 관리
	학생 평가(6)	- 성적분포의 적절성 -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학생 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장학금 지원(5)	- 장학금 지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장학금 지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 성과 (10)	학생 충원율(5)	- 신입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재학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충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졸업생 취업률(3)	-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적으로 평가(계열별·성비 고려 / 권역별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률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 (평가지표 및 배점) 4개 항목 11개 지표, 총점 60점

◦ (지표별 점수산출) 정량지표는 지표 자체점수를 산출한 후, 개선도 점수를 가산하고, 정성지표는 5등급 척도로 점수 부여

◦ (평가결과) 일정 점수에 따라 그룹1, 그룹2로 구분하고, 그룹1은 다시 A, B, C 등급으로 구분

- A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으로 한정

※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제외

- B, C 등급은 A등급을 제외한 대학을 점수로 구분

- C등급 이상의 경우, 한국대학평가원의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

□ 2단계 평가 : 그룹2에 속하는 대학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중장기 발전 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 대학의 설립이념, 교육이념, 인재상과의 연계성 -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수립 과정의 합리성 -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의 체계성 및 구체성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 학부(과) 및 정원조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간 논리적 연계성 -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정원 조정방안 마련 과정의 합리성
교육 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5)	-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 도출 및 교육과정과 연계성 -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강의 구성 비율 - 전체 교양 강의 중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 비중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5)	-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전공 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의 구체적 설정 - 요구되는 역량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강의 등 개선 실적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10)	-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운영 실적,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 특성화 계획 수립 : 여건분석 및 특성화 선정 분야 간 정합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현가능성 - 특성화 계획 추진 : 자원확보·활용 등 추진 실적, 주기적 점검·환류 - 특성화 추진 성과 : 성과의 탁월성, 성과의 지속적 유지·발전 방안

◦ (평가지표) 3개 항목 6개 지표, 총점 40점

◦ (지표별 점수산출) 평가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별 점수 산출

◦ (최종점수 산출)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 (등급결정) 최종 점수에 따라 D, E등급을 결정

- 다만,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C등급으로 상향조정 가능 (그룹2 대학의 10% 이내)

《 전문대학 : 전체 평가 》

◦ (평가지표) 5개 항목 14개 지표, 총점 100점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교육 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8)	- 전임교원 확보율을 정량적으로 평가(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전임교원 보수수준을 반영 - 최근 3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의 개선 정도 고려
	교사 확보율(7)	- 교사 확보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교사 확보율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비 환원율(5)	- 교육비 환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교육비 환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학사 관리 (20)	수업 관리(10)	- 학점 당 수입기간 준수 - 학생 출결관리 - 휴강 및 보강 관리
	학생 평가(10)	- 성적분포의 적절성 -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교육과정 (20)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5)	-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 과목 편성의 적절성 - 교양 교육과정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노력 -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강의 구성 비율 - 전체 교양 강의 중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 비중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과정 (10)	-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전공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 -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현장실습 및 훈련과정(5)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학생 지원 (20)	학생 학습역량 지원(10)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장학금 지원(5)	- 장학금 지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장학금 지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 성과 (20)	학생 충원율(8)	- 신입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재학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충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졸업생 취업률(10)	-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적으로 평가(계열별·성비 고려 / 권역별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 (지표별 점수 산출) 4년제와 동일

◦ (최종점수 산출) 각 지표별 획득점수를 합산

◦ (등급결정) 최종 점수에 따라 A~E 등급까지 결정

- A등급의 경우, 교육여건 및 교육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지표에서 80% 이상을 획득

※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제외

- C등급 이상의 경우, 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