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5. 4.(금) 조간 (인터넷․온라인 : 5. 3.(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3.(목)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박지영, 사무관 박은정 (044-203-6412)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센터 소장 윤종혁, 팀장 정이화 (043-530-955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배경택, 사무관 양승호 (044-202-336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과장 안승대, 사무관 문지영 (02-2100-3723)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장 최은주, 사무관 김다정 (02-2100-6250)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10개 시･군･구 공모 - 3년간 80억원 지원, 전국 다른 곳으로 모범사례 확산 - “지역사회 중심으로 초등돌봄 서비스 촘촘하게”

□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모델 발굴을 위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 지난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한 이후,

◦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여가부･행안부)가 그간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 범정부 공동추진단(교육부･복지부 차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팀 회의(’17.8.～’18.4, 8회), 정책토론회(’17.11.17./12.14./12.27.) 및 현장의견수렴(’17.12.8./’18.2.22.) 등

□ 정부는 5월 9일 서울(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이번 선도사업은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협업(협약체결 등) 및 전담조직 운영 등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준비된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인프라, 공동체 추진의지 등 ①운영여건과 돌봄 서비스 운영 규모, 지속가능성 등 ②사업효과성, 2개 영역으로 선정 평가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개요 >
□(총 사업비) 총 80억 원 □(사업기간/지원규모) 3년(’18～’20) / 10개 지역 내외 - 예산 지원은 사업대상 선정(’18) 시 1차년도 교부, 중간평가(’19)를 거쳐 2차년도 교부 -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의 발전･확산을 위해 10개 지역 내외 지원 □(신청대상) 전국 226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 세종･제주 신청 가능 -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 2～3개 시･군･구의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 □(사업내용)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및 안전･질 관리,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체계 구축, 전담조직 운영 등

□ 정부는 5월 30일까지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선정 지역 및 지원금액은 범정부 공동추진단에서 최종심의･확정한다.

* 선정평가단: 부처합동 정책자문단, 학계,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우수한 지역의 운영 모델을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돌봄수요에 맞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설명회 개최
2.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박은정 사무관(☎ 044-203-64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양승호 사무관(☎ 044-202-3361), 한국교육개발원 정이화 팀장(☎ 043-530-95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설명회 개최

□ 개요

◦ (일시) ’18. 5. 9.(수) 14:00 ~ 15:30

◦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서울 종로구)

◦ (참석) 기초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명

◦ (내용) 선도사업 내용, 공모 신청 및 선정 절차 등 안내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13:00～14:00	30‘	◦ 등록
14:00～14:03	3‘	◦ 개회 및 인사말씀
14:03～14:30	27‘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설명
14:30～14:50	20‘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공모 신청절차 등 안내
14:50～15:25	35‘	◦ 질의 및 응답
15:25～15:3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향후 계획

◦ 사전 신청서 접수(～5.14.) → 사업계획서 접수(～5.30.) → 선정 평가 및 확정･발표(6월)

붙임 2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2018. 4.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사업 개요 2 Ⅲ. 선정평가 계획(안) 6 Ⅳ. 사업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8 Ⅴ. 향후 추진 일정 12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최근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

◦ 그러나,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 후 및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 발생

*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0～5세), 누리과정(3～5세) 지원 등
**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 영유아 68.3%(215/315만명), 초등학교 12.5%(33/267만명)

□ 돌봄기관 간 분절적 사업 추진 및 지역 단위의 돌봄체계 미비로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 미흡

◦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생태계 구축 필요

2		추진 경과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본방향 및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확정

※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심의(’17.8.25 및 ’17.9.22)

□ 기본방향(안)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방향 등 논의

◦ 범정부 공동추진단 회의 개최(’17.10.18, ’17.12.13, ’18.4.19)

◦ 부처합동 실무추진팀·자문단 합동 토론회(’17.11.17~18), 부처합동
실무추진팀 회의 및 정책연구진 협의회 등(’17.8.~ 8회)

◦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17.12.8) 및 중앙-지방 정책협의회(’17.12.14)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기본계획(시안) 마련(’17.12.22.)

※ 의견수렴: 현장정책토론회(’17.12.27.) 및 시도교육청 협의회(’18.2.22.)

◦ 초등돌봄교실 현장 방문 및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18.4.4.)

※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대통령 신년사 중, ’18.1.10.)

Ⅱ.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우수모델 발굴․확산

◦ 지역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지역 지원을 통해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으로 확산

※ 지자체 중심의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돌봄 서비스 총괄･조정 등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우수모델 정립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수요자(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

2		사업 및 선정 규모

□ (총 사업비) 총 80억 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65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15억) 공동 확보

□ (선정 규모) 10개 지역 내외

□ (사업 기간) 3년 (’18～’20)

◦ 지원금은 사업대상 선정(’18) 시 1차년도 교부, 중간평가(’19)를 거쳐 2차년도 교부

◦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및 지원중단 결정

※ (연차평가) 계획대비 실적 점검 → 성과가 부진할 경우 개선계획 마련 요구
(중간평가) 평가결과, 하위 지자체는 지원중단 또는 지원금 삭감 등 조치

□ (신청 대상) 전국 226개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 세종･제주 신청 가능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 신청(지자체-교육청간 업무협약 체결 필수)

※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 2～3개 시･군･구의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

◦ 관계부처 기존 돌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타부처의 기존 돌봄 관련 사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여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3		사업 내용

□ 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 (대상)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으로 대상 확대

- 기존 취약계층 중심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개선

※ 기존 타부처 돌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지자체장이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돌봄 대상 확대(예: 취약계층→전계층) 등 사업기준 변경‧운영 가능

◦ (운영 시간)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 시간 결정하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서비스 제공

※ 예: 출퇴근 시간(6～8시), 방과 후(17시～), 부모 외출 및 질병 기간 등

◦ (공간)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별도 공간 확보

※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아파트단지 내 유휴시설(공간) 등

◦ (인력) 세심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틈새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지원 인력 확보

※ 교육기부,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은퇴교사, 학부모, 경력단절 여성 등

□ 돌봄서비스 안전･질 관리

◦ 실내･외 활동 시 안전관리, 급･간식 안전, 안전교육 및 시설안전 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추진

※ 일차적으로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초등학생 발달단계 상 위험에 대처하는 인지수준 등을 고려하여 돌봄 공간을 선정

◦ 돌봄서비스 운영의 체계적 관리 및 만족도 제고, 돌봄인력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돌봄 지원 인력 대상 다양한 교육 실시

※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놀이․안전 및 학생 관리 등

◦ 돌봄 대상 초등학생의 학년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미술, 전래놀이, 독서활동 등

※ 학생 혼자 또는 또래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활동지 및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원활한 돌봄 수급을 위해 돌봄 수요조사 시스템 마련

- 학교 안팎 돌봄수요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조사를 위해 교육청-지자체간 역할 명확화 및 수요조사 결과 공유 등을 위한 연계 강화

※ 학기 초 개별 학생 상담 실시와 연계하여 돌봄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현황, 미이용 아동 대상 실태파악 및 대처방안 등

◦ 수요자(아동)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기관 안내‧홍보, 신청, 배정 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 내 돌봄 수요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 및 일시‧긴급 돌봄 상황 발생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체제 마련

◦ 신학기 시작 직후(4월, 9월),  방학 후 등 시기를 정하여 기초･마을돌봄협의회별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중간점검 실시

- 중간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 수급 여건 개선 노력

※ 돌봄 배정 아동의 서비스 이용현황, 미배정 아동 실태 파악 및 대처 방안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총괄․조정 등 핵심 역할 수행

※ 특히, 전담조직은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정착을 위해 선도사업(재정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구성․운영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돌봄공급 배정･조정 및 정보 공유 등을 담당하는 읍･면･동 단위 또는 생활권역 중심의 마을돌봄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초돌봄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정보교류 및 돌봄서비스 질 제고 노력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예) >
▹ (광역돌봄협의회) 시･도교육청, 시･도, 기초돌봄협의회 대표단 등 10명 내외 ▹ (기초돌봄협의회) 교육지원청, 시･군･구, 돌봄제공기관, 관련 전문가 등 10명 내외 - (마을돌봄협의회)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제공기관

≪ 지역사회 기반 돌봄 모형(안) ≫

구분	도시형 A	도시형 B	농산어촌형
인프라 여건	․학교 대부분이 과대학교로 활용가능교실 확보가 어려운 지역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이 있는 지역	․돌봄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등 운영 상 어려움이 있는 지역
추진전략	․지역 내 공공시설(공간)에 돌봄기관 설치･운영 * 주민센터, 도서관, 경로당,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가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에 돌봄기관 설치･운영 * 학교-돌봄기관 협약체결	․돌봄기관의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 구역별 돌봄전담기관을 지정･운영
사례	․(◦◦구) 마을학교 운영 - 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공공시설 활용 - 보호자 외출, 질병 및 출･퇴근 시간 등 일정시간 동안 틈새 돌봄 지원 ․(△△시) 아이 안심 돌봄터 운영 - 아파트 단지 내 설치 - 주중 17～ 21시 운영	․(△△군) 학교시설에 마을돌봄시설 설치･운영 - 학교시설 내 마을돌봄시설 운영 * 학교건물 용도 변경 ․(○○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운영 - 초등학교 내 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중	․(☆☆군) 전담기관 지정 -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전담기관) 운영 * 교육청-지자체 협약 체결 * 구역(△△면) 내 초･중･고 전체 학생 대상 방과 후 및 돌봄 활동 지원

※ 지자체에서는 돌봄 모형(안)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Ⅲ. 선정 평가 및 지원 내용

1		선정 방향

□ 본 사업은 우수 모델 발굴을 위한 선도사업이므로 지역 내 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업무협약 체결 등) 및 전담조직 마련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된 지역’ 우선 선정

□ 아동의 전인적 성장, 일가정 양립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취지를 본 사업에 반영하고, 여타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 선정

2		선정평가 방법 및 지표(안)

□ (원칙) 선정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공동추진단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지역 선정 및 지원금 확정

* 부처합동 정책자문단, 학계,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선정 방법) 3단계 평가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최종심의)

≪ 선정 평가 절차 및 평가 구조 ≫

단 계

구분

평가내용

주관

1단계

서면평가

정성

평가

▪사업계획서 심사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계획

선정평가단

2단계 평가 대상 확정 : 최종 선정 지역 수의 2배수 이내(점수제)

2단계

현장평가

(발표/면접)

정성

평가

▪사업계획서 등 심사*

* 1단계 평가 결과를 2단계 평가 시 제공하되, 2단계 평가점수에는 미반영

선정평가단

평가결과 확정 : 2단계 평가 지역 순위 및 평가의견 제출

3단계

최종심의

최종

심의

▪지원 지역 선정 및 지원금 확정

범정부

공동추진단

□ (세부 평가지표)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인프라 등 운영여건과 돌봄서비스 운영(지원) 규모 등 사업효과성, 2개 영역으로 구성

영역	지표	내용	배점
운영 여건 (50)	추진의지 (10)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의 추진 의지 - 지원 조례 제정․개정 - 지역사회(공동체) 연계한 계획 및 협력 실적 -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실적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실적	10
	실현가능성 (4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우수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사업 확대･발전 계획 - 단기 목표 및 중장기 목표, 사업 기본방향	15
		▪지역 내 돌봄 수요조사 및 분석 계획 (실적 포함)	15
		▪돌봄서비스 인프라 현황 및 확대 계획 -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현황	10
사업 효과성 (50)	효용성 (30)	▪돌봄서비스 대상학생 지원 규모의 적정성	15
		▪사업의 지속 가능성 - 전담조직 구성･운영, 예산, 인력 및 시설 확보	15
	확산성 (20)	▪타 지자체로 확산 등 모델화 가능성	20

□ (선정평가) 부처합동 정책자문단, 학계 및 돌봄기관 전문가 등으로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신청 지역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 구성･운영

◦ 지원 지역 선정평가, 지원규모․금액 결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등은 범정부 공동추진단에서 결정

□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선도사업과 기존 지원사업을 연계･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을 제출할 경우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또는 지표에 반영

※ 평생학습도시, 교육혁신지구, 아동친화도시, 저출산 극복 사업 등

3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지역 내 돌봄서비스 인프라 여건 및 돌봄수요, 지원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지자체당 8억 원 내외 지원

◦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및 지원중단 결정

※ 지원금은 사업대상 선정(’18) 시 1차년도 교부, 중간평가(’19)를 거쳐 2차년도 교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 중단* 등을 결정

※ ’18년 : (1차) 지원금의 40% 교부 → (2차) 현장점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금액 결정

□ (집행 기준) 돌봄 수요조사 및 분석,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돌봄 공간(시설) 리모델링 비용, 돌봄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

◦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 급･간식비 등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수혜자 부담 가능

Ⅳ. 사업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1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주체별 역할

◦ (관계부처)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 사업비(특별교부금) 교부 및 사업 총괄

- (행안부) 사업비(특별교부세) 교부

- (복지부) 지자체 사업 추진 관리･점검 등

◦ (시･도교육청)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 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 ※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초등돌봄 포함)

- 사업 시행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 및 선정평가 지원

- 사업 관리 및 성과 평가 지원 등

□ (범정부 공동추진단)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 지자체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등 주요사항 점검

□ (전담 컨설팅단) 지자체별 사업계획 검토, 성과관리 및 컨설팅 지원

◦ 부처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출연기관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전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

※ 부처합동 정책자문단, 학계, 연구기관, 돌봄기관, 지자체, 교육분야 및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사업 추진 체계도 ≫

2		사업 관리

□ 선정된 지자체의 장은 사업위탁기관의 장과 사업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가능

□ 지자체는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집행 지침 마련,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자체평가 등 수행

◦ 지자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포함

□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금 교부 요청하고,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사업위탁기관에 보고

※ 단, 사업추진운영규정에서 열거한 중요사항에 해당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지원금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지원금 삭감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지원금은 익년도 6월말까지 사업 집행 완료)

◦ 지자체는 사업종료 시, 예․결산 보고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지자체장은 사업 집행보고서 제출 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와 이행사항 결과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3		성과 관리

□ 지자체별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는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

◦ 사업기간 동안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전담조직 구축 등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

□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

◦ 매년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보완하고 사업개시 1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함

- 연차평가(매년) → 중간평가(’19) → 종합평가(’20)를 통해 사업성과 및 실적을 종합 평가․관리

◦ 사업종료 후에도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가 유지되도록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도

□ 우수 모델 및 성과 확산

◦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모델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

※ 성과보고회 등 참여, 홍보, 차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 등

◦ 지자체는 사업 계획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와 사업위탁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사업참여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정보교환, 우수 사례와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심포지엄 등 지속 추진

Ⅴ. 향후 추진 일정

사업 공고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계획 공고	’18. 4월
↓
사업 설명회		▪ 선도사업 설명회 - 시‧도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등 대상	～’18. 5월초
↓
신청서 접수		▪ 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 신청서 접수	’18. 5월
↓
신청서 평가		▪ 서면평가 → 현장평가(발표/면접) → 범정부 공동추진단(최종 심의) - 지원 지자체 선정 및 지원금 확정	’18. 5～6월
↓
지자체 선정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8.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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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지자체별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1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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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등	’18.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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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및 성과보고		▪ 운영성과 연차평가 ▪ 사업 성과 중간평가 ▪ 유형별 모델화 및 확산 방안 마련	’18. 12월 ’19. 6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