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4. 4.(화) 조간	담당부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배포일시	2017. 04. 03.(월)	담당과장	김은숙 (044-203-6569)
대변인실	044-203-6588	담당자	사무관 양미자 (044-203-6568)
특수학교,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 - 정책연구 결과, 특수학교 설립이 주변 집값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

□ 교육부(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는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특수학교가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특수학교 설립환경을 고려한 학교설립 매뉴얼 개발(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 연구기간 : 2016. 4.  ～  2017. 3.

□ 이번 연구는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로 특수학교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에 어떤 미쳤는지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편견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67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인접(1km 이내)/비인접(1~2km 이내) 지역의 객관적 비교 조건을 갖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통계치를  추출하여 공시지가 등 10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 1991년에 처음 도입된 부동산공시가격 자료를 활용,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한 1996년도 이후 설립된 60교를 대상으로 ①표준지, ②단독주택, ③공동주택의 공시시가 등 10개의 통계치 분석

□ 그 결과, 전국 지역별 특수학교 인접/비인접지역 간의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율을 산정해 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준지가 등*에서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오히려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준지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분석Ⅰ: 전국 167교 전수조사, 지역평균값]

◦ 전체 특수학교의 표준지가와 단독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국 16개 지역 중 15개 지역이, 공동주택가격은 검증이 가능한 12개 지역 중에서 11개 지역에서 모두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나머지 차이를 보인 1개 지역(대구)의 경우, 표준지가와 공동주택가격에서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Ⅱ: 시계열 방향에 따라 무작위 추출 10개의 통계치에 대한 분석]

◦ 공시지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설립된 특수학교(60개교)의 경우, 표준지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에서는 의미있는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나머지 2개 지역(울산, 경남)도 오히려 비인접지역보다 인접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개별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오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특수학교가 지역지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편견이라는 점이 입증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 교육부는 특수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연령이나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급별(유·초·중·고) 소규모 특수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직업교육 모델 등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 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등 특수학교 설립 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정책연구 결과 요약(연구보고서 발췌)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양미자 사무관(☎ 044-203-65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정책연구 결과 요약(연구보고서 발췌)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

1. 분석 대상 및 방법

먼저, 전국, 지역별, 특수학교별로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율을   산정하였음.

전체 기간(2006~2016년)을 전반기(2006~2011년)와 후반기(2011~2016년)의 2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지역별, 특수학교별로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부동산공시가격의 변화율의 차이를 독립표본 [eqn: t``]검정을 통해 검정하였음.

아래 표는 특수학교의 경제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인접지역(1km 이내)과 비인접지역(1km~2km)의 부동산 공시시가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표본 특수학교 수를 나타내고 있음.

‘분석1’과 ‘분석2’의 표본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분석Ⅰ: 특수학교의 인접 지역 및 비인접 지역의 부동산  변화율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적으로, 표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시가 변화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대상 통계치를 추출한 대상 특수학교 수임. 전반기(2006~2011년), 후반기(2011~2016년), 전체(2006~2016년) 기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적용함.

분석Ⅱ: 특수학교의 인접 지역 및 비인접 지역의 표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공시 시가를, 대상 특수학교를 거점으로 시계열 방향에 따라 랜덤 추출된 10개의 통계치에 대한 분석 대상 특수학교 수임. 전반기(2006~2011년), 후반기(2011~2016년), 전체(2006~2016년) 기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적용함.

경제적 영향력 분석 대상

(N=특수학교 수)

지역	분석대상 학교 수
	분석Ⅰ				분석Ⅱ
	전체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동 주택(아파트)	전체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동 주택(아파트)
서울	29	29	16	1	11	11	11	10
부산	15	15	8	7	8	6	5	4
대구	9	9	8	7	1	1	1	1
인천	7	7	5	5	2	2	2	1
광주	5	5	4	2	1	1	0	1
대전	5	5	1	3	1	1	1	1
울산	4	4	2	2	2	1	1	0
경기	32	32	16	15	17	13	10	3
강원	7	7	6	4	2	0	0	0
충북	9	9	5	4	1	0	0	0
충남	6	6	5	1	3	3	1	1
전북	11	11	6	1	3	3	1	1
전남	8	8	7	3	1	1	1	0
경북	8	8	7	3	1	1	1	0
경남	9	9	5	4	5	2	1	0
제주	3	3	3	1	1	1	0	0
전국	167	167	104	63	60	47	36	23

2. 분석Ⅰ: 인접과 비인접 지역의 각 1개씩의 표본 통계치에 분석 결과 요약

구분	분 석 결 과	비고
표준공시지가	16개 지역 중 15 지역은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개 지역(대구)은 인접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비인접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음
단독주택	16개 지역 가운데 15개 지역은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가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개 지역(대구광역시)은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비인접지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음
공동주택 (아파트)	12개 지역 가운데(4개 지역은 검증 못함) 11개 지역은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1개 지역(대구)는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비인접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표준지:①, 표준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지역	분석대상			분석결과(t-test)
	①	②	③	①		②		③
				인접	비인접	인접	비인접	인접	비인접
서울	29개교	16개교	1개교	-	-	-	-	검증 못함
부산	15개교	8개교	7개교	-	-	-	-	-	-
대구	9개교	8개교	7개교	▲			▲	▲
인천	7개교	5개교	5개교	-	-	-	-	-	-
광주	5개교	4개교	2개교	-	-	-	-	-	-
대전	5개교	1개교	3개교	-	-	검증 못함		-	-
울산	4개교	2개교	2개교	-	-	-	-	-	-
경기	32개교	16개교	15개교	-	-	-	-	-	-
강원	7개교	6개교	4개교	-	-	-	-	-	-
충북	9개교	5개교	4개교	-	-	-	-	-	-
충남	6개교	5개교	1개교	-	-	-	-	검증 못함
전북	11개교	6개교	1개교	-	-	-	-	검증 못함
전남	8개교	7개교	3개교	-	-	-	-	-	-
경북	8개교	7개교	3개교	-	-	-	-	-	-
경남	9개교	5개교	4개교	-	-	-	-	-	-
제주	3개교	3개교	1개교	-	-	-	-	검증 못함
합계	167개교	104개교	63개교	-	-	-	-	-	-

<범주>

▲: 특수학교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 간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을 의미함.

-: 특수학교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 간의 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함.

검증 못함: 표본 수 부족(1개)으로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함.

1) 표준지

전국의 167개 특수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은 4.31%이며, 인접지역의 변화율이 비인접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 전반기에는 인접지역의 변화율이 비인접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나, 후반기에는 비인접지역이 인접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N=167, 단위; %)

구 분	전 기간 (2006~2016년)	전반기 (2006~2011년)	후반기 (2011~2016년)
인접지역	4.34	4.04	4.68
비인접지역	4.29	3.83	4.79
전체 지역	4.31	3.93	4.74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 차이를 독립표본 [eqn: t``]검정을 통해 검정한 결과,

-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F값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거리구분에 따른 두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하게 나타남.

-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 변화율 차이가 0.05%이지만,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따라서 통계적으로는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지공시지의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음.

2) 표준 단독 주택

전국의 104개 특수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변화율은 2.70%이며, 비인접지역의 변화율이 인접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N=104, 단위; %)

구 분	전 기간 (2006~2016년)	전반기 (2006~2011년)	후반기 (2011~2016년)
인접지역	2.58	1.50	3.70
비인접지역	2.81	1.77	3.90
전체 지역	2.70	1.63	3.80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변화율 차이를 독립표본 [eqn: t``]검정을 통해 검정한 결과,

-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F값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거리구분에 따른 두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하게 나타남.

-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변화율 차이가 0.05%이지만,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따라서 통계적으로는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의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음.

전국의 63개 특수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율은 5.40%이며, 인접지역의 변화율이 비인접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인접지역의 변화율이 비인접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났음.

구 분	전 기간 (2006~2016년)	전반기 (2006~2011년)	후반기 (2011~2016년)
인접지역	5.46%	5.59%	5.42%
비인접지역	5.35%	5.57%	5.24%
전체 지역	5.40%	5.58%	5.33%

3) 표준 공동 주택(아파트)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율 차이를 독립표본 [eqn: t``]검정을 통해 검정한 결과,

-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F값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으므로, 거리구분에 따른 두 모집단의 분산은 동일하게 나타남.

-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율 차이가 0.11%이지만,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따라서 통계적으로는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의 변화율에는 차이가 없음.

3. 분석Ⅱ: 시계열 방향으로 랜덤 추출된 10개 표본 통계치에 대한 분석 결과 요약

구분	분 석 결 과	비고
표준공시지가	- 전체 분석대상 60개 학교 가운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지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학교는 47개 학교 가운데 10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음 - 10개 학교 가운데 인접지역보다 비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던 학교는 8개 학교였고, 반면 비인접지역보다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던 학교는 2개 학교로 나타났음
단독주택	- 전체 분석대상 60개 학교 가운데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주택공시가격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36개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8개 학교는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주택공시가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표준주택공시가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학교는 36개 학교 가운데 8개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음 - 8개 특수학교 가운데 비인접지역의 표준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인접지역보다 더 높았던 특수학교는 하나도 없고, 모두 인접지역의 표준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공동주택 (아파트)	- 전체 분석대상 60개 학교 가운데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6개 학교는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인접지역과 비인접지역의 공동주택공시가격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인 학교는 23개 학교 가운데 7개 학교로 나타났음 - 7개 학교 가운데 비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인접지역보다 더 높았던 학교는 4개 학교,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던 학교는 3개 학교로 나타났음

<표> 1996년 이후 설립된 특수학교 60교 대상 경제적 영향력 분석

지역	학교명	분석대상			분석결과(t-test)
		①	②	③	①		②		③
					인접	비인접	인접	비인접	인접	비인접
서울	서울경운학교	○	○	○	-	-	▲			▲
	서울정민학교	○	○	○		▲	-	-	-	-
	한국우진학교	○	○	○	-	-	-	-		▲
	서울정애학교	○	○	○	-	-	-	-	-	-
	서울정인학교	○	○	○	-	-	-	-	-	-
	광성하늘빛학교	○	○	○	-	-	▲		▲
	서울광진학교	○	○	○	-	-	-	-	-	-
	누리학교	○	○	○		▲	-	-	-	-
	수도사랑의학교	○	○	○	▲		-	-	-	-
	서울정문학교	○	○	○		▲	-	-	-	-
	밀알학교	○	○	-	-	-	▲
	(11개교)	(11개교)	(11개교)	(10개교)	-	-	-	-	-	-
부산	부산한솔학교	○	-	-	▲
	부산해마루학교	-	-	-
	부산성우학교	-	-	-
	부산두레학교	○	○	○	-	-	-	-	-	-
	부산솔빛학교	○	○	-		▲	-	-
	부산천사의학교	○	○	○	-	-	-	-	-	-
	부산혜송학교	○	○	○	-	-	-	-	-	-
	부산은애학교	○	○	○	-	-	-	-	▲
	(8개교)	(6개교)	(5개교)	(4개교)	-	-	-	-	-	-
대구	대구세명학교	○	○	○	-	-	-	-	-	-
	(1개교)	(1개교)	(1개교)	(1개교)	-	-	-	-	-	-
인천	미추홀학교	○	○	○	-	▲	-	-	-	-
	인천연일학교	○	○	-	-	-	-	-
	(2개교)	(2개교)	(2개교)	(1개교)	-	-	-	-	-	-
광주	광주선우학교	○	-	○	-	-			-	-
	(1개교)	(1개교)	(0개교)	(1개교)	-	-			-	-
대전	대전가원학교	○	○	○	-	-	-	-	-	-
	(1개교)	(1개교)	(1개교)	(1개교)	-	-	-	-	-	-
울산	울산행복학교	○	-	-	-	-
	울산혜인학교	-	○	-			▲
	(2개교)	(1개교)	(1개교)	(0개교)	-	-	△
경기	새솔학교	-	-	-
	아름학교	○	○	○	-	-	-	-		▲
	송민학교	-	-	-
	한길학교	○	○	-	-	-	-	-
	용인강남학교	○	-	-	-	-
	자운학교	-	-	○					▲
	경은학교	○	○	-	-	-	▲
	부천상록학교	○	-	-		▲
	안양해솔학교	-	-	-
	한우리학교	○	○	-	-	-	▲
	희망학교	○	○	-		▲	-	-
	해원학교	○	○	-	-	-	-	-
	창인학교	○	-	-	-	-
	밝은학교	○	○	-	-	-	-	-
	한국경진학교	○	○	○	-	-	-	-		▲
	한사랑학교	○	○	-	-	-	▲
	동현학교	○	○	-	-	-	-	-
	(17개교)	(13개교)	(10개교)	(3개교)	-	-	-	-	-	-
강원	속초청해학교	-	-	-
	태백미래학교	-	-	-
	(2개교)	(0개교)	(0개교)	(0개교)
충북	꽃동네학교	-	-	-
	(1개교)	(0개교)	(0개교)	(0개교)
충남	아산성심학교	○	-	-	-	-
	서산성봉학교	○	-	-	-	-
	나사렛새꿈학교	○	○	○	-	-	-	-	-	-
	(3개교)	(3개교)	(1개교)	(1개교)	-	-	-	-	-	-
전북	한울학교	○	-	-	-	-
	다솜학교	○	-	-	-	-
	전주유화학교	○	○	○	-	-	-	-	-	-
	(3개교)	(3개교)	(1개교)	(1개교)	-	-	-	-	-	-
전남	나주이화학교	○	○	-		▲	-	-
	(1개교)	(1개교)	(1개교)	(0개교)	-	-	-	-
경북	경산자인학교	○	○	-	-	-	-	-
	(1개교)	(1개교)	(1개교)	(0개교)	-	-	-	-
경남	창원동백학교	-	-	-
	양산희망학교	○	○	-	-	-	▲
	통영잠포학교	-	-	-
	경남은혜학교	-	-	-
	경남은광학교	○	-	-	-	-
	(5개교)	(2개교)	(1개교)	(0개교)	-	-	△
제주	서귀포온성학교	○	-	-	-	-
	(1개교)	(1개교)	(0개교)	(0개교)	-	-
합계	60개교	47개교	36개교	23개교

(표준지:①, 표준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③)

<범주>

▲ 특수학교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 간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을 의미함.

-: 특수학교 인접 지역과 비인접 지역 간의 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함.

△ 지역별 가격 상승률의 소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의미함.

공란: 조사 조건에 적합한 관련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