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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육장관 만나, 직업교육훈련 협력방안 논의 - 교육부-독일 함부르크 주정부간 직업교육훈련 협력 DOI 체결 -

□ 교육부 황우여 장관은 독일연방 교육연구부 Joanna Wanka 장관을 만나 환담하고 직업교육훈련 교류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황우여 장관은 Wanka 장관에게 금년 함부르크 주를 시작으로 16개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장학습이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 더 나아가 학술 고등교육 분야, 통일 대비 한-독 교원 간 상호교류 및 안전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를 제안하였다.

□ 한편 지난 3월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시, 독일과의 직업교육훈련 분야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를 합의한 후,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함부르크 주정부와 「직업훈련 협력 장려에 관한 공동의향서(DOI)」를 체결하였다.

◦ 현재 대구보건대 간호과 학생 9명이 독일의 우수 직업교육기관인 Arbeit und Leben Hamburg에서 실습중이다.

◦ 황우여 장관은 이들 참가학생을 격려하고, 이원화 제도(dual system)로 운영되는 독일의 우수한 직업교육훈련 현장도 살펴보았다.

□ 교육부는 이번 공동의향서 체결을 바탕으로 함부르크 주 이외의 15개 주와도 협력을 확대하고, 간호뿐만 아니라 기계, 건축 등 공학 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금년부터 추진하는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두원공과대학 등 8개 대학이 독일 한인업체와 협약을 맺고 전문대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2016년부터는 전문대생의 독일 취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로 프로젝트 : 전문대학이 해외산업체와 직접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후 취업연계

▷ 세계로프로젝트 확대 계획

※ `14년(3개교, 6개분야, 22명 ) → `15년(8개교 11개분야, 45명) → `16년(15개교, 15개분야, 80명)

◦ 세부추진방안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비자(3개월 이상) 발급 제도 구축을 통하여 독일 문화 이해와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장학습과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독일 취업 활성화 및 취업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 한편, 창업과 관련하여 함부르크-하부르크공대(TUHH) 창업 기술이전 센터(TuTech)를 방문하여 독일의 대학창업지원정책을 살펴보고 한-독 창업교육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창업교육센터협의회(회장 : 중앙대 김진수 교수)는 TuTech과 창업교육교류협력 장려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 황우여 장관은 추석을 맞이하여 60여 년 전에 파견된 한국간호사 협회 임원 등 교민들과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관심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 한편, 황 장관은 독일 일정을 마치고, 9월 1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로 향한다.

별첨 1. 독일 함부르크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요

2. 전문대학생의 독일 현장실습 및 취업 확대방안

3. 직업훈련 협력 장려에 관한 양해각서

4.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

5. 독일 및 함부르크주의 대학창업지원정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노윤환 사무관(☎044-203-64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독일 함부르크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요

□ 현지수행기관 : Arbeit und Leben Hamburg

◦ 독일 함부르크주 노동부 소속기관 산하 자선교육기관, 비영리사업 기관

◦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장애인, 이민자, 구직자)에게 견습 기회 제공

◦ 독일 함부르크 노동조합연맹 및 시민대학의 지원으로 운영

◦ 한국 파견학생(9명)은 수행기관의 Mobility Agency*부서에서 담당

* 함부르크 내 제휴업체 및 기관을 통해 실습배치 및 관리

□ 프로그램운영

◦ 파견분야 : 간호

◦ 파견인원 : 9명

◦ 파견기간 : ‘14.08.30. ~ ’14.12.20.(16주)

◦ 내    용 :

일정	기간	요일	시간	내용
1주	08.30.~09.05	월~금	10:00~17:45	오전	독일문화적응 Session (발표, 현장방문 등)
				오후	독일어교육
2주	09.08.~09.12	월~금	10:00~17:45	오전	독일문화적응, 교육제도 현장실습준비
				오후	독일어교육
3주~16주	09.15.~12.18	월~금	09:00~17:00	함부르크 소재 지역병원의 현장실습/교육/평가

별첨2	전문대학생의 독일 현장실습 및 취업 확대방안

□ 전문대학 해외 취업 사업(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개요

ㅇ (주요내용) 전문대학이 해외산업체와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후 해외 취업 추진

ㅇ (사업규모) `14년(14개 사업단, 491명 이상)→ `15년(20개 사업단, 600명 이상)

ㅇ (지원예산) `14년(31억원)→`15년(41억원, 고용노동부 K-Move 사업으로 통합)

□ 독일 취업 추진 계획(붙임 1 참조)

ㅇ (추진대학) 대구보건대 등 8개 대학

ㅇ (취업분야 및 취업 확대 추진) ‘14년 6개 분야 22명의 전문대학생 취업을 추진하고 `17년까지 점차적으로 11개 분야 100명의 전문대학생 취업 확대 추진

< 분야별 취업 추진계획 >

(단위 : 명)

연도	전자	기계	간호	호텔 외식	자동차	피부 헤어	의료 정보	치위생	치기공	컴퓨터	관광	합계
2014			1	10		3	1	5	2			22
2015	4	3	8	10	2	3	2	5	4	2	2	45

※ `14년(22명) → `15년(45명) → `16년(70명) → `17년(100명)

□ 독일 취업의 문제점

ㅇ 독일과 우리나라 직업교육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국제적 통용성 부족

ㅇ 언어 장벽 및 문화적 차이점 해소를 위한 상호교류 부족

ㅇ 특정분야에 한정(간호 등)된 독일 취업에 따른 취업 성공 사례부족

□ 독일 취업 확대방안

ㅇ (국제적 통용성 강화) 교육부와 독일 함부르크주간 MOU 체결 등 국가간 상호교육으로 직업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강화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독일 HIBB간 MOU 체결 추진(`14. 9월)

ㅇ (문화 이해 및 언어 교육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현장학습 비자(3개월 이상) 발급 제도 구축을 통한 독일 문화 이해와 언어 교육 강화

ㅇ (취업활성화 및 취업분야 다양화) 글로벌 현장학습과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 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독일 취업 활성화 및 취업분야 다양화

별첨3	직업훈련 협력 장려에 관한 공동의향서(DOI)

대한민국 교육부와

함부르크 주정부 간

직업훈련 협력 장려에 관한 공동의향서

대한민국 교육부와 함부르크 주 정부는 직업훈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직업교육분야의 학생들 및 훈련생들의 상호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평등과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1. 양측은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들 및 훈련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절한 회사와 직업학교/대학교에서 직무 실습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양측은 직업훈련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워크샵, 교육지도와 함께 교사 및 교수들의 상호교류를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인 교육과정과 자격제도로 만들어진다.

3. 양측은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교육기관 등에 이미 형성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4. 양측은 본 양해각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각 측을 대표로 하는 기구, 에이전시, 또는 개별 교육 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각 측의 기관들은 별도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5. 각 측은 직업교육분야의 학생들과 훈련생들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향후의 개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정에서 구체화 한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임한다.

위에 명시된 협력활동들은 양측의 인적, 재정적 여건에 따라 이행된다. 협력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분담된다.

본 양해각서는 2014년 9월 9일 함부르크에서 각각 한국어, 독일어, 영어로 3부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영문의향서를 우선시 한다.

황 우 여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도로시 스타페펠트

자유한자도시 함부르크 부지사

별첨4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

□ 개요

ㅇ 독일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서, 기업 주도의 도제훈련(apprenticeship)과 직업학교교육이 결합된 제도

* 고교단계 학생의 43%(‘08), 전체 기업의 22.5%(50만개 이상)가 참여

- 전기 중등교육과정 이후 청소년들이 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일정시간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제도

* 단, 이때 학생들의 소속은 기업의 견습생(apprentice)이고, 학교에서는 단지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임

□ 운영방식

ㅇ (훈련대상) 하웁트슐레 졸업자, 레알슐레 졸업자, 일반계 김나지움 전체 과정 중 5년 이수자, 기타 국가가 인정하는 유사교육 이수자

ㅇ (훈련기간) 직종에 따라 다르나 2.5년∼3년 소요

- 훈련시간의 70∼80%는 기업에서 실무기술을 습득하고, 20∼30%는 직업학교에서 이론수업을 받음

* 일주일에 1～2일(day release)이나 연간 10～15주(block release)를 학교수업을 받도록 기업에서 파견

ㅇ (훈련내용) 국가에서 정한 훈련규정과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침

- 기업: 349개 직종(‘12년)에 대한 국가수준의 훈련규정(training regulation)에 기초해 훈련을 실시

* 훈련규정: 기업 훈련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 등이 모여 합의하여 개발 (직종명, 훈련기간, 훈련내용, 훈련계획, 검정시험 요건 등)

- 직업학교: 州정부별 교육과정(framework curricula)에 의해 교육

ㅇ (훈련주체) 기업은 직업훈련교사, 학교는 직업학교 교원이 담당

- 기업: 마이스터 자격 소지자로서, 이밖에 훈련관련 자격요건 필요

* 소속 사업체의 직원으로 meister 자격을 취득하고, 최소 5년 이상의 현장 경력과 160시간의 직업교육학을 이수한 후,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학교: 전문분야 전공 및 교육학 전공자로서 관련 자격요건 충족 필요

ㅇ (계약 및 임금) 기업은 견습생과 견습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 의무･권리를 준용하는 견습생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

- 임금은 숙련임금 초봉의 20∼30%를 받으며, 관련 직종별 노동조합 및 협회 등이 협의하여 견습생 임금수준을 결정

ㅇ (예산) 기업내 훈련은 기업이 부담, 학교내 교육은 연방정부 부담

* 전체 운영예산의 75%(약 23.8 billion유로)를 기업에서 부담(BIBB, 2010)

ㅇ (자격) 중간시험과 최종시험 합격시 자격증(Geselle; 기능사) 수여

* 시험의 주관은 상공회의소, 출제는 고용주, 노조대표, 직업학교 교사

□ 성과 및 제한점

ㅇ (주요 성과) 질 높은 숙련노동자 공급, 제조업의 월등한 기술경쟁력 및 낮은 청년실업률에 기여

* 독일 제조업체의 월등한 경제적 성과는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숙련과 장인정신을 함양하는 독일의 도제훈련제도(The Economist, 2010 & 2011)

* 독일 청년실업률은 미국, 스페인, 그리스, 영국 등에 비해 특히 낮으며, 이는 잘 작동되는 도제훈련 덕분(The Economist, 2013)

- 특히, 독일 청년고용률은 한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조기(중등학교) 도제훈련 실시가 주된 요인

< 한국-독일 청년고용률 비교 (%, 2012년) >

15~19세		20~24세		25~29세
독일	한국	독일	한국	독일	한국
25.89	6.99	64.14	44.52	77.57	69.24

ㅇ (제한점) 서비스업의 증가, 비용 압박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도제훈련 일자리의 감소

* 서비스 부문의 독일 회사들은 제조업만큼 도제훈련제도를 선호하지 않음

* 독일의 기업들이(특히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는 비용 압박과 급격한 기술 변화에 직면하면서 훈련생들의 수요를 넘어서는 훈련 제공 기피

별첨5	독일 및 함부르크주의 대학창업지원정책(프로그램)

□ 독일 EXIST (Existenz gründungen aus der Wirtschaft)

◦‘98년 이래 독일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창업지원프로그램

◦ 사업초기에는 산·학·정의 네트워크 구축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5개 권역을 설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네트워크 권역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지원으로 변경

◦ ‘05년, 메르켈정부 1기 시작과 함께 연구기관에서의 창업 역시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07년 창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장학금 지원,‘10년 창업지원우수대학(Gründerhochschule) 선정 및 지원 등 프로그램 내용 대폭 확대

□ 함부르크 창업지원프로그램 (HEP)

◦ EXIST의 일환으로 ’99년 이후부터 함부르크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이며, 역내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기반의 창업 독려 및 지원

◦ 사업아이디어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지속적인 지원 제공

※ 사업현황 : ‘13년 현재, 70개 기업이 HEP 지원을 받아 창업하였으며, 이 가운데 54개 기업(77%)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으로써, 506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07년 이래 연방정부의 EXIST III에 연이어 선정됨으로써 보다 확대된 프로그램(HEP-Plus)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