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0. 30.(화) 10:00 이후 (인터넷․온라인 : 10. 30.(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0. 29.(월)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권지영 (044-203-6445)
			담 당 자		사무관 김수정 (044-203-6498)
학부모,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여

-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급식․안전․회계 등에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 운영 모델로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0.25)’의 추진과제

◦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서, 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가 가능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협동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 (현황) (’05) 42개소 → (’15) 155개소

￭ (특징) 어린이집 유형 중 교육·급식·안전 등에 높은 만족도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붙임】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신구대조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수정사무관(☎044-203-64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
<신 설>	2. 지방자치단체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신 설>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2.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3.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ㆍ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ㆍ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ㆍ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