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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44-203-6525 학생복지정책과장 박성수, 사무관 이용욱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유도 31건, 학원 등록 4건 - 미인가 대안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관리 - 미인가 외국학력 인정 시설 등은 세무조사 의뢰 예정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지난 7~8월 동안 실시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시설 특별점검 결과, 고발조치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 등록·운영 지도 4건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 (고발조치) 전남 교육청은 2014년 8월 수강료 환불 문제 등의 민원이 발생한 외국어 교육위주의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에 대해 고발조치 한다.

□ (시정명령) 경기도 교육청은 14개 시설에 연말까지 ①인가 전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②고액 납부금 책정, 국제학교 형태 운영(명칭 포함), 외국 교육과정 편성, 특목고·유명대학 진학반 운영, 종교편향 교육 금지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다.

◦ 해당 시정명령에 대한 거부 또는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기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설별로 교육 과정, 부담금 수준 등을 검토하여 31개 시설은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 유도, 4개 시설에는 학원시설로 등록 유도, 일부 모범적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록을 권유하는 등의 제도권 편입 유도 조치를 한다.

□ 이에 더해 교육부는 인가 받지 않고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시설(10개)*을 비롯한 외국대학 진학 목적 시설에 대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미인가 외국학력인정 국제교육 시설(10개)  [붙임 참조]

부산(1) : 하누리국제학교

경기(9) :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트리니티국제기독학교, 한강국제크리스천학교, 등대국제학교, 예일크리스천학교, 유콘국제학교, 한국기독국제학교,

BIS 캐나다, SCS International

◦ 열음학교(인천), 등대국제학교, 등대기독학교(경기)의 경우 방문 조사를 거부한 바, 교육부는 인천, 경기 교육청에 해당 시설에 대한 방문점검 및 불응 시 폐쇄 등의 추가 조치를 요청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은 시·도 교육청에서 민원야기 및 고액 국제형 시설 등을 대상으로(총 56개)*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 지역별: 서울 1개, 부산 1개, 인천 5개, 광주 5개, 대전 1개, 울산 2개,   경기 32개, 강원 3개, 충남 2개, 전남 2개, 경남 2개

* 유형별 : 인성․인문(20개), 종교․선교(14개), 국제․진학(17), 특수(2개),  학원등록 국제형 시설(3개)

* 부담금별 : 500만원 미만(8개), 500～1,000만원(16개), 1,000만원 이상(32개)

□ 교육부는 향후 모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현황조사,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시설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이 정한 대안학교 인가요건(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23호) 이외에 시․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인가 조건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인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이용욱 사무관(☎ 044-203-65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시․도교육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시도 (기관수)	점검 기관	점검유형 (지적사항)	조치계획
서울 (1)	성미산학교	민원야기시설 (학생 간 성추행)	정규 대안학교로 인가받을 것을 권고
부산 (1)	하누리 국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최고14,200천원), ·외국학교 학력인정	학원으로 등록 예정
인천 (5)	참빛 문화예술학교	미인가	대안 학교 인가 유도 및 행정지도
	인천 발도르프학교	미인가
	푸른꿈 비젼스쿨	미인가
	그레이스아카데미	미인가
	열음학교	미인가	학교 방문 거부 → 점검표만 기재하여 제출 (추가 조치 요청)
광주 (5)	바람이 머무는 학교	미인가	인가 신청 예정
	무진 일움학교	미인가	대안 학교 인가 유도 및 행정지도
	래미학교	미인가
	화월주 성장학교 다온	미인가
	해밀학교	미인가
대전 (1)	새로남 기독학교	미인가	대안 학교 인가 유도 및 행정지도
울산 (2)	링컨하우스 울산스쿨	미인가	대안 학교 인가 유도 및 행정지도
	사랑의 학교	미인가
강원 (3)	춘천다인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6,280천원)	인가 신청 예정
	전인새싹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2,360천원)
	삼무곡 자연예술학교	미인가	인가 전환 미희망
경기 (32)	한국국제 크리스천스쿨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 13,370천원) ·미국 대학 입학 후 학점인정	시정명령 : 학교 명칭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통보
	트리니티 국제기독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최고13,100천원) ·미국 사립학교의 분교로 학력 인정
	한강국제 크리스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최고14,920천원) ·미국 Liberty University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미국 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
	예일크리스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21,000천원) ·외국학교 학력인정
	유콘국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최고12,900천원) ·사이판 유콘국제학교의 분교로 학력 인정
	한국기독국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최고23,500천원) ·외국학교 학력인정
	등대국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최고18,390천원) ·외국학교 학력인정 ·현장 방문 점검 거부
	등대기독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6,630천원) ·현장방문 점검거부
	조은국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13,600천원)
	웨일즈국제기독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14,800천원)
	BHCS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13,450천원)
	경기국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17,000천원)
	베세토국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19,000천원)
	태화국제학교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22,580천원)
	CSIS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10,680천원)
	독수리기독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6,020천원)	인가유도
	샘물기독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0,000천원)
	데오스중고등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6,260천원)
	하늘스쿨	고가 부담금(최고12,760천원)
	소명중고등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9,880천원)
	하늘꿈기독대안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0,990천원)
	성문밖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5,800천원)
	우리들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0,370천원)
	숲속창의력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6,600천원)
	청운인재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1,700천원)
	호산나학교	고가 부담금(최고11,120천원)
	산돌학교	미인가
	슈타이너학교	미인가
	예성사관학교	미인가
	BIS 캐나다	·고가 국제형 시설(최고 24,650천원) ·캐나다 정식 국외학교	학원 운영 지도
	SCS Inrernational	·고가 국제형 (최고 19,000천원) ·외국학교 학력인정
	WCA	고가 부담금 (최고20,500천원)
충남 (2)	꿈의 학교	미인가	인가 신청 예정
	사사학교	미인가
전남 (2)	HIMSCHOOL	고가 국제형 시설 (최고13,000천원)	인가 유도
	리버벨리국제학교	민원 야기 시설 외국어교육위주로 방학기간 학생을 모집,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기숙형으로 운영, ‘14년 8월 수강료 환불문제로 민원 발생	불법 학원운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경남 (2)	간디어린이학교	미인가	인가 유도
	산청간디중학교	미인가	인가 유도 및 위탁기관 지정 권유

참고 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 (‘14.5월)

□ 목적 및 경과

◦ 대안교육시설 운영 현황, 학생 현황, 부담금 현황 등 조사

◦ 현황조사 실시(1차 : ‘14.3.27, 2차 : ‘14.4.24)

※ 운영 중인 237개 중 170개 조사, 67개 시설(28.3%)은 조사 불응

□ 조사 결과

◦ (기본 현황) 조사에 응한 170개 시설 기준, 6,762명 학습자

◦ (교육 목적) 부적응 학생 교육이 83개(48.8%)로 가장 많음

- 일반 대안교육 32개(18.8%), 종교․선교 27개(15.9%), 다문화․탈북 17개(10%), 국제교육 6개(3.5%)

◦ (학습자 규모) 20~49명 62개(36.5%)로 가장 많음

- 5명 이하 13개(7.6%), 6~9명 14개(8.2%), 10~19명 44개(25.9%), 50~99명 21개(12.4%), 100명 이상 16개(9.4%)

◦ (시설 현황) 미등록 시설이 69개(40.6%)로 가장 많음

- 평생교육시설 12개(7.1%), 학원 6개(3.5%), 사회복지시설* 16개(9.4%), 비영리법인 43개(25.3%), 비영리 민간단체 24개(14.1%)

*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 임대 99개(58.2%), 자가 66개(38.8%), 자가-임대 혼합형은 5개(2.9%)

◦ (부담금 현황) 연간 평균 6,207천원(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

- 무료 52개(26.1%), 1백만원 미만 18개(9.0%), 1백만원~2백50만원 10개(5.0%), 2백50만원~5백만원 19개(9.5%), 5백만원~1천만원 46개(23.1%), 1천만원 이상 54개(27.1%)

◦ 학교급별 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학교급	11	8	14	15	77	45	170
(%)	6.5%	4.7%	8.2%	8.8%	45.3%	26.5%	100%
학생수	568	121	713	704	2,544	2,112	6,762

그래프 1. 학교급별 학생수 분포

◦ 시설 설립목적(학생 특징)

구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학생수	(%)
다문화		1			4	6	11	6.5	299	4.4
탈북					2	4	6	3.5	148	2.2
종교·선교	3		2	5	8	9	27	15.9	2,471	36.5
국제교육	1	1	1	1	1	1	6	3.5	319	4.7
미혼모					4	1	5	2.9	9	0.1
부적응학생		5	9	4	46	19	83	48.8	2,248	33.2
대안교육	7	1	2	5	12	5	32	18.8	1,268	18.8
합계	11	8	14	15	77	45	170	100%	6,762	100%

※ 부적응학생 : 학업중단학생 / 위기학생

대안교육 : 인성 / 인문 / 특기․적성계발 / 전인교육 / 자아발견 등

참고 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련 법률

<초·중등교육법>

◦ 제60조의3(대안학교)

: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제2항

: 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67조(벌칙) 제2항 1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시설·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