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2. 27.(목) 조간 (인터넷․온라인 : 12. 26.(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2. 26.(수)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권지영 (044-203-6445)
			담 당 자		교육연구관 석광우(044-203-6774) 교육연구사 신승희(044-203-6667)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학부모 고충지원센터’운영 유치원 학부모 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지원센터 12월 27일 운영 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를 12월 27일(목) 13시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12월 22일 기준,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전년(’17.4~’18.4, 111개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 다만,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

□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도교육청에 이관 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며,

◦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점검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 현장지원단 역할, 폐원 인가 원칙 및 절차,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지원 계획,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 전략 등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轉園, 유치원을 옮김) 계획 현황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 전원 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및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 안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 안내서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의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시하고,

◦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 및 갈등 발생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 특히, 유치원 정원 부족 지역에서 폐원을 시도하여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거나 유치원과 학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석광우 교육연구관(☎ 044-203-6713), 신승희 교육연구사(044-203-66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유치원 고충지원센터 운영(안)

□ 교육부 누리집 (http://moe.go.kr)

○ (운영목적) 무단 폐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및 유아의 학습권 보호

○ (기간) 2018. 12. 27.(목) 13시∼ (계속)

○ (고충 접수방법) 홈페이지 팝업 존 및 배너(http://moe.go.kr) 접속 →  ‘유치원 고충 지원센터’ 클릭 → 폐원 고충 접수센터 클릭 → 개인 인증 → 내용 작성

- 교육부 민원 콜 센터 전화(02-6222-6060)로도 접수 가능

※ 기존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비리신고센터와 폐원 고충 접수센터 동시 운영

○ (처리 절차) 교육부에서 사안 확인 → 소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에서 조치 →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에 조치 결과 통보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에 따라 공·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으로 이송

○ (현장지원단 관리) 교육부는 이송한 접수건에 대해 관할청의 조치 사항을 확인하며, 관할청의 부적절한 조치시에는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홈페이지 팝업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