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6. 28.(목) 조간 (인터넷․온라인 : 6. 27.(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6. 27.(수)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부서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과장 박지영, 사무관 박은정 (044-203-6412)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센터 소장 장명림, 팀장 이희현 (043-5309-341)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김도완, 서기관 권삼수 (044-203-694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배경택, 사무관 양승호 (044-202-336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과장 박연병, 사무관 권용탁 (02-2100-3720)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과장 최은주, 사무관 김다정 (02-2100-6250)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3년간 80억 원 지원, 지역시설 활용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였다  ☞ [붙임 1] 참조

○ 선정 지역에 3년간(’18 ~ ’20) 총 80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 교육부 특별교부금 65억 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18.4.4., 서울 경동초) 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18.4.19.)하였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차관(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지자체 부단체장‧교육청 부교육감(세종‧경기) 등 총 8명으로 구성‧운영(’17. 9월～)

○ 이후, 제4차 추진단 회의(6.26.)를 개최하여 선정평가단*의 서면‧대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모델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추진단 자문위원 및 학계, 연구원 등 관계부처 추천 등 7인으로 구성

※ 사업공고(5.4.) → 사업설명회(5.8.) → 사업계획서 접수(～5.30.) → 선정평가(～6.19.)

	< 지역 자원 활용한 돌봄 서비스 모델안(예시) >
□(도시형A) 아파트 단지 내 시설, 주민 센터,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 활용 □(도시형B) 지자체-학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교실을 활용한 돌봄시설 설치･운영 □(도농복합형) 읍면지역은 학교시설을, 신도시는 아파트 등 마을공간을 활용

○ 아울러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17개 광역지자체는 2019년부터 대폭 확대 운영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4개년 추진계획(‘19년∼’22년)을 수립할 예정

□ 앞으로 추진단은 수요자(아동) 중심의 질 높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유형별*로 촘촘하게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수립․조정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출･퇴근시간 돌봄, 방과 후 돌봄, 실직･질병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등

□ 한편, 정부는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에 학교시설 활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관리 가이드라인」(교육부‧복지부)을 제공한다.

○ 가이드라인에는 학교시설 사용 절차, 공간조성 및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붙임2】 참조
□(학교시설 사용 절차) 시설 사용 기간(최소 3년 권장), 사용 절차 등을 제시 □(공간조성 및 배치) 학교 내 돌봄시설 등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 동선 분리 여부는 설치 시설 유형에 따라 구분, 설치 시설 관련 규정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간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사용인의 책임‧의무 명확화, 시설물 관리, 보험 가입 등

□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 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선도사업 선정지역 주요 사업내용

2.「학교 내 돌봄시설‧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3. 다함께 돌봄사업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박은정 사무관(☎ 044-203-6412),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양승호 사무관(☎ 044-202-3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도사업 선정지역 주요 사업내용

시도	시･군･구	주요 내용	담당자
서울	구로구	다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공동체 만들기 - (지역여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서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방과 후 돌봄 수요 높으나 돌봄 공급기관 부족 - (사업내용)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 걸음으로 15분 안에 24시간 돌봄이 보장되는 돌봄지원체계 구축·운영	어르신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이경애 (02-860 -2839)
	노원구	아동 친화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우리동네 아이 休 센터” 조성 - (지역여건) 중위소득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아 소득에 무관한 돌봄 확충 필요 - (사업내용) 집중돌봄(종일), 시간돌봄(일시), 공간나눔(유휴공간 리모델링), 시간나눔(돌봄기관의 빈시간 활용, 저녁) 등 운영	체육청소년과 팀장 김정한 (02-2116 -4418)
	성동구	온 마을 행복돌봄 한울타리 네트워크 - (지역여건) 초등돌봄 대상 아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31.1%), 청계천․서울숲 등 자연자원 활용 활발 - (사업내용) 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주민 센터, 종교시설, 아파트, 교실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	아동청년과 과장 정은숙 (02-2286 -5520)
	성북구	아이를 돌보는 마을, 아동친화도시 성북 - (지역여건) 초등아동 수 및 취약계층 아동 수가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음 - (사업내용) 폐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활용한 돌봄망 확대, 시간별 이원적* 돌봄체계 구축 * 울타리형(방과 후～17시), 둥지형(17～21시)	성북아동 청소년센터장 박영주 (02-2241 -2456)
대전	서구	온 마을이 함께 돌보는 우리 아이들, 서구 C.C.C(Children Care Center) 구축 사업 - (지역여건)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화로 인한 쇠퇴지역, 농촌지역 등 다양한 권역 존재, 돌봄의 질적 향상 필요 - (사업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도서관) 유휴공간 활용 * 3개소 시범 운영 후 → 23개 행정동 전역으로 확산	기획공보실 담당 홍유표 (042-228 -2351)
경기	시흥시	함께 키우는 시흥아이 - (지역여건)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여 권역별*(북부, 중부, 남부) 맞춤형 돌봄 공급 필요 * 북부: 중노년층↑, 중부: 아동인구↑, 남부: 외국인･청년↑, 출생률↑ - (사업내용) 평생교육도시 사업 등으로 양성한 지역 내 인력(마을강사, 학교강사 등 250여 명) 활용, 자체 개발한 돌봄 모형(8개)을 통한 서비스 확대	기획평가담당관 팀장 정영미 (031-310 -3005)
	오산시	오산형 돌봄 “함께자람” - (지역여건) 시민 평균연령 36.4세의 젊은 도시, 도시곳곳 어디든지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콤팩트 도시 - (사업내용) 온라인 포털 추가하여 지역사회 풍부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돌봄 통합지원	평생교육과 팀장 장현주 (031-8036 -7520)
충남	홍성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복합형 돌봄 생태계 구축 - (지역여건)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지역과 기존의 농촌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농산어촌 맞벌이 가정 증가 추세) - (사업내용) 읍 지역은 교실을 활용, 신도심은 아파트 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운영(LH 무상임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틈새돌봄 지원	가정행복과 과장 김경성 (041-630 -1520)
전남	광양시	“해아 돌봄 센터” 운영 - (지역여건) 도농복합도시(읍 1, 면 6, 동 5)이며 평균연령 39.5세로 전국 대비 젊음 - (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돌봄센터 운영 * 돌봄 취약지역(읍면)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 도시지역으로 단계적 확산	교육청소년과 과장 박양균 (061-797 -2260)

붙임 2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주요 내용

목적	▪학교 현장이 지역수요에 따라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적용범위	▪학교 내 돌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다만, 해당 지역․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
학교시설 사용기간 및 절차 등	▪(사용기간) 최소 3년 이상 권장 ▪(학교시설 사용절차) 대상 학교 선정(지역단위 협의체 협의 및 대상학교 발굴, 대상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면적 등) → 용도변경(노유자시설 등)
공간 조성 및 배치	▪(공간조성) 재학 중인 초등학생, 시설 이용자들의 학습권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조성 ※ 전용 출입구를 설치(보완장치 별도 구비)하고,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울타리, 실내외 공간 등 조성 ▪(동선 분리) 공간 분리 운영과는 별도로 설치 시설의 성격에 따라 구분 ※ 어린이집 :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 ※ 돌봄시설 : 학교교육, 방과후활동, 우천 시 편의‧안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교사동과 연계‧운영 가능 ▪(공간배치) 내부 환경은 법령, 매뉴얼 등 설치 시설 관련 규정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운영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기본원칙) 관리 주체 이원화에 따라 시설운영, 안전관리 책임 이원화 ▪(시설공사) 학교시설의 구조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하고, 공사 중에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 지속 관리 ▪(시설물 관리) 전기‧통신‧냉난방 시설은 임의로 신설‧변경‧증설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사전 승인 필요 ▪(공공요금 납부) 학교와 분리 납부가 원칙, 개별 검침‧계량기 설치 권장 ※ 별도 검침, 계량기 설치 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함 ▪(보험가입) 사용인은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안전사고 및 각종 배상책임 보험 등에 의무 가입

붙임 3		다함께 돌봄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주관)

□ 사업 개요

○ (목적)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

- 소득수준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게 열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식사) 제공 등

○ (서비스 인력) 상근 1인(총괄 관리자), 시간제 2인(돌봄교사)

- 자원 연계‧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필수적인 업무 담당

- 그 외에도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별 인력 배치

○ (서비스 공간)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

-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

*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활용

○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지역복지재단 등 지자체 소속법인 등에 위탁,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마을주민 협의체(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동운영 등

○ (재원조달) 설치비와 인건비는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운영비는 이용자 자부담 등 활용,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활용

- 개소당 설치비 50백만원, 인건비 49백만원(’18년 기준, 국비 서울30%, 지방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