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18. 5. 2.(수)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교원정책과	담당과장		장미란(044-203-6688)
		담 당 자		사무관 박병열(044-203-6849)
학생 숫자 예측 논란 보도 관련

보도일/매체 : 2018. 5. 2.(수) / 중앙일보

관련 보도 내용

○ 조영태 교수 “2030년 추정치 잘못, 교사 덜 줄이려고 통계 낸 의혹”

○ 교육부 “최신 통계청 자료” 반박

설명 내용

○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계획에서 장래 학생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반영하여 ’30년까지 학령인구를 산출하였으며,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미 출생한 2017년까지의 출생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② 아직 출생하지 않은 2018년～2025년의 출생아는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2015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를 적용하되, 과거의 통계청 출생아 예측치와 실제 주민등록통계와의 차이값을 적용하여 보정하였습니다.

③ 위 자료를 기본으로 최근 5년간 진학률·취학률 및 국·공·사립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학생 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따라서, 장래 학생 수 예측치가 적용되는 연도는 2024년～2030년까지 초등학교 학생 수이며,

- 2019년～2023년 초등학생 수와 2019～2030 중등학교 학생 수는 기 출생자 수(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므로 ‘장래인구추계’ 예측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 부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예측 통계와 실제 통계의 차이를 줄이고자 각종 통계가 확정되면 이를 매년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매 5년 마다 신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차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2023년 수립 예정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원정책과 박병열 사무관/박기남 주무관(☎ 044-203-6489 /6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