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18. 8. 22.(수)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고교학사제도혁신팀	담당과장		이혜진 (044-203-6276)
		담 당 자		사무관 정봉출 (044-203-6894)
“고교학점제도...교육부 또 공론화”보도 관련

□ 보도일/매체 : 2018. 8. 22.(수) / 조선일보

□ 보도 주요내용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고교학점제는 현장 의견 수렴 및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 공론화를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힘

○ 국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기본적인 정책 설계와 기본 뼈대까지 (국민에게) 던져버리는 공론화는 문제라고 지적

□ 해명 내용

○ 21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학점제는 현장 의견 수렴 및 국가교육회의 논의 등 공론화를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이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2015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통해 ‘22년에 고교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이후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여 ’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이것이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한 공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및 안착을 위해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정봉출 사무관(☎ 044-203-68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