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7월 5일(목) 11: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배 포 일	2018. 7. 5 / (총 12 매)
담 당 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팀	과장 류양지, 서기관 유정민, 사무관 김지혜 (02-2100-1240, 124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과장 배경택, 사무관 박찬수 (044-202-3370, 336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과장 김숙자, 사무관 이승욱 (02-2100-6321, 633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김효순, 서기관 박병기 (044-202-7470, 7473)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과장 박연병, 사무관 권용탁 (02-2100-3703, 3720)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김도완, 사무관 윤혜수 (044-203-6526, 6097)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 출산․돌봄부담 대폭 줄이면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

추진방향

◇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목표→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 제도 활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 2040 삶의 질, 양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모든 출생 존중 역점

정책 변화 방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 목표		출산율․출생아 수		2040 세대 삶의 질
□ 접근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 개선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 타킷 대상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청년, 아이, 여성 행복 서민, 중산층
□ 정책 주안점		보육		주거, 일․생활 균형 강화 모든 출생 존중
□ 실천 전략		새로운 제도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실천에 중점

주요정책

① 특고직, 자영자 등 고용보험 未적용자 5만명,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현행) 출산휴가급여 미지원 → (개선) 90일 간 월 50만원 지원

②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현행)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16.5만원 → (개선) 5.6만원 + 국민행복카드

③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 (현행) 중위소득 120% 이하, 최대 80% 지원 → (개선) 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90% 지원

④ 임금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日 1시간 단축 추진

* (현행) 육아휴직 포함 최대 1년 사용, 임금 80% 지원(상한 150만원) →
(개선)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으로 확대, 임금 100% 지원(1시간/日, 상한 200만원)

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현행) 200만원 → (개선) 250만원

⑥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

* (현행) 유급 3일+무급 2일, 정부지원 없음 → (개선) 유급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⑦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14~18세 자녀도 지원

* (현행) 지원액 13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18만원), 자녀연령 14세 미만
(개선) 지원액 17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연령 18세 미만

⑧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⑨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핵심과제는 작년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였고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 →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 삶의 질 개선

【 현실 진단 】

□ (인구구조) ‘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이러한 빠른 속도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사회구조)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주거․교육비․경력단절․장시간근로․독박육아 등 「자녀 비용 ≥ 효용」인 구조

ㅇ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非 포용적 문화) 비혼 상태의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져 포기되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이다.

* 비혼 상태인 출생아 비율(비혼출산율): 한국 1.9%, OECD 평균 39.9% (OECD, '14)

** 입양 아동 중 비혼모 아동(‘16) 91.8%(808명)

【 정책 추진방향 】

□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ㅇ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 청년․여성일자리, 공교육 강화는 일자리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과제 지속 검토

ㅇ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일․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하였다.

【 5대 개혁방향 】

□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①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④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 핵심 과제 】

□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을 앞 둔 ▴커피숍 사장님 A씨, ▴보험설계사 B씨, ▴학습지 교사 C씨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현재는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대책이 시행되면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 수급 가능

ㅇ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 수급요건 :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 (피보험단위기간)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ㅇ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임산부 의료비 경감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임산부 의료비 경감>

ㅇ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6개, 총 11개)

ㅇ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되어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 출산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출산일 이후 60일까지 → 출산일 이후 1년까지로 확대

<1세 아동 의료비 경감>

□ 급성 인두염, 급성 세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으로 의원 10회,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각 1회 연간 총 13회 외래 내원한 아기 보호자 D씨는 그간 총 7.6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2만 원 부담 예상

□ 자녀 감기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E씨, 초진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700원,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

ㅇ 1세 아동(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 5~20%*) 경감 등을 통해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 (외래) 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

** 국민행복카드를 아동의료비로 사용토록 하고(현재는 임신․출산 진료비사용만 가능),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원액(현재 50만 원) 조정방안도 검토

- 이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5만원에서 5.6만원으로 10.9만원 감소(△66%, ‘19년 환산금액 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현행) 6종 지원 → (개선) 50여종 지원
난청 선별검사 : (현행) 소득하위 72% → (개선) 全 계층

③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등 돌봄 사각지대 보완

가구소득이 550만원이며 3인가구인 F씨는 그간 정부지원이 없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부담이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

ㅇ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중위소득 120%→150%*)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최대 80→ 90%)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중위소득 120% → 150% :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 → 월 553만원
이용요금체계 개편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 범위 추후 검토 예정

ㅇ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3만명에서 4.3만명까지 확대하고, ‘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보다 2배(9만→18만 명)로 늘릴 계획이다.

ㅇ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60개 시․군․구로 확대(’18. 113개 → ’19. 160개)한다.

ㅇ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ㅇ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 산후조리․신생아 양육 서비스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절감 및 질병 감염 위험 완화

** (현행) 기준중위소득 80% → (’19) 100%

ㅇ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는 8만 명에서 11만 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수혜자/일자리(명): (현행) 8만/1.4만→ (’19) 11.7만/1.8만

⑤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ㅇ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18.4 旣 발표),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소, 국공립유치원 2,600개소(’18～’22), 직장어린이집 매년 135개소 추가 확충

□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①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G씨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1시간 단축근무 가능,
자녀와 1시간 더 함께 있는 시간 보장

ㅇ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일(日) 2시간씩부터 가능하고,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육아기(만 8세 이하의 아동)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	현 행	개 선
단축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사용기간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1년 * 육아휴직 1년 사용시 근로시간 단축 불가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 *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2년
임금지원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최초 1h/일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②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뒤,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남편 H씨.

지금은 임금감소 폭이 커서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인상되면 육아휴직을 선택할 예정

ㅇ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높여(상한: 200→250만원)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쓴 뒤 다른 한명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아빠가 쓰고 있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로 명명

ㅇ 또한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을 낯설게 인식하는 문화를 극복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ㅇ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ㅇ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분	현 행	개 선
사용 기간	5일(유급 3일 + 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지원	×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ㅇ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거부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③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ㅇ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 ’18. 2월 현재 3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82.5% 수준, 2040 세대의 58.3%,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의사 有 (잡코리아, ’18.3)

ㅇ 기업에서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인수인계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ㅇ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현재보다 약 1천 개 확대(’18. 2천→ ’19. 3천개)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

ㅇ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 컨설팅과 건강보험 정보 등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예산을 현행보다 2배(18→ 37억 원)로 늘려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① 한부모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고등학생(17세), 초등학생(12세)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36세)인 I씨는 올해 둘째만 아동양육비로 월 13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첫째 아이까지 지원대상이 되고, 지원액도 17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총 34만원 지원

ㅇ 우리 사회의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 포기, 출산 후 유기 또는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 자립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ㅇ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상향(14→18세)하고, 지원액도 인상(13→17만원)한다.

- 특히,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폭을 더욱 높인다.

②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ㅇ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父)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을 추진한다.(’18)

- 또한,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지원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19)

- 그밖에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ㅇ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별도 발표

□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ㅇ (재정) 일․생활 균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행정지원체계)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결혼․임신․출산․육아 정보부터 고용․주거․교육에 이르기까지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약 9천억원(주거대책 제외된 금액)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5천억원,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3천억원,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7백억원

ㅇ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