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7. 18.(수) 조간 (인터넷․온라인 : 7. 17.(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7. 17.(화)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
		담 당 자		서기관 이양주(044-203-6852)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 교육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그러나, 이제까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많아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논문 저자 등)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예컨대,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여된다.

□ 교육부는 동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논문 저자 정보 관리 체계 ]

주체		주요 역할
연구자		- 논문 작성 시 소속, 직위를 밝힘 ex) 00고등학교(학생)
학술단체 대학		-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대학		- 소속 교수, 연구자의 논문을 관리 시 해당 논문에 표시된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를 함께 시스템에 등록, 관리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 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교육부		-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

□ 교육부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저자의 표기 기준, 저자의 결정과정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 “금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게재 및 교수 업적 관리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붙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술진흥과 이양주 서기관(☎ 044-203-68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 좌 동 >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 동 >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붙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