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배포일시	2017. 3. 30(목)	담당과장	정오채 (044-203-6648)
대변인실	044-203-6588	담 당 자	남도현 (044-203-6160)
- 30일,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체육진흥법」, 학생선수 보호 위해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에 학내외 전문가 참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문장 개정

□ 30일, 제3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의 개정 법률안이 의결 됐다.

□ 이번에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공정한 경쟁 참여를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을 도핑관련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에 대한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법문장의 한자를 한글화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등을 사용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개정 법률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 교 체 육 진 흥 법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석권(6642), 김대진 연구사(633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우정(6539), 이대해 연구관(68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과장 천범산(6199), 허영기 사무관(6528)

붙임		법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학교체육진흥법(개정)

□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공정한 경쟁 참여와 도핑방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이루어졌으며,

◦ 특히,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에게 도핑방지 교육 실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게된 것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개정 법률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교 체육 진흥법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석권(6642), 김대진 연구사(6330)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조언 기관(전문가)에 학교 전문가는 물론 학교외 전문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상담 참여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조치 중심으로 추진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구체적이지 않아 보호조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에학내외 전문가가 참여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폭력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조언 기관(전문가) 현황

- Wee 클래스 : 6,382개소,  Wee 센터 : 204개소, Wee 스쿨 11개교,

- 전문인력배치현황 : 전문상담교사 - 2,297명, 전문상담사 - 3,853명

- Wee 센터에서 외부 기관(병원, 치료기관 등)에 상담 및 검사, 치료 위탁

- 서울, 경기, 인천 41개 Wee 센터 정신과 전문의 위촉․상담 시범 운영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개정 법률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우정(6539), 이대해 연구관(6847)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률의 한글화)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ㅇ (어려운 용어 순화) 기존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ㅇ (한글맞춤법 등 준수)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어문 규범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ㅇ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주어와 서술어 호응, 어순 재배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등은 문맥에 따라 알맞은 표현으로 바꾸었다.

ㅇ (간결화·명확화)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복잡한 문장 체계로 구성되어 있던 법률이 전면 정비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개정 법률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과장 천범산(6199), 허영기 사무관(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