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자료
보도일시	2018. 10. 8.(월) 14: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0. 7.(일)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특수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한우 (044-203-6569)
		담 당 자		교육연구관 정은영 (044-203-6563) 교육연구사 김선희 (044-203-656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 개최 피해학생 학부모 위로, 병무청과 공동대응 강화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8일(월) 오후 2시,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안이 발생한 서울인강학교(교장직무대리 이수정)를 현장점검한 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 서울인강학교: 1971. 3. 9. 개교. 지적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사립 특수학교

◦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병무청차장(김태화),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현장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을 위로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의지를 밝혔다.

◦ 교육부는 병무청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해당 학교 재학생 127명에 대한 피해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교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1,460명(’18. 10. 1. 기준)

- 아울러, 병무청은 수사 결과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정기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 특히, 인권침해 사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표집 면담을 실시한다.

* 전국 202개 인권지원단에서 경찰위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지원하고 있음

◦ 특수학교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장애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문상담교사(상담사)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장애학생 보호조치를 취한다.

□ 교육부는 학부모,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학생 학교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근절을 위해 현장수용성 높은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특수학교 인권침해 사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 “범정부 차원의 대책방향 또한 각 기관별 대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부총리 현장 간담회 계획 1부.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정은영 연구관(☎ 044-203-6563), 김선희 연구사(☎ 044-203-65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총리 현장 간담회 계획(안)

□ 간담회 개요

◦ 일시: 2018. 10. 8.(월) 14:00~15:00

◦ 장소: 서울인강학교 (지적장애 사립 특수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 참석자: 총 20여 명

-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생지원국장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 (병무청) 병무청차장

- (학교) 재단 이사장, 교장직무대리,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피해학생 학부모 등

- (학부모단체)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장,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 주요 내용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부모 의견 청취

- 교육부, 병무청, 교육청, 학교 차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 논의

□ 간담회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55	-	․학교 도착
14:00~14:10	10	․폭행 사안 발생 현장 점검
현장 간담회 14:10~14:55	45’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학부모 등 현장 의견 청취 ․질의응답 등	장소: 교장실
14:55~15:00	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