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6. 26.(화) 10시 이후 (인터넷․온라인 : 6. 26.(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6. 25.(월)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진로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송은주 (044-203-6993)
		담 당 자		서기관 강양은 (044-203-6226) 주무관 서나랑 (044-203-6244)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담당과장		이홍열 (044-203-6776)
		담 당 자		교육연구사 김길태 (044-203-6564)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6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증을 가진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제4조제1항 및 제2항)와 관련한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를 분담하는 교사(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로, 교무부장·연구부장 등이 있음

○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특수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 “이후 시·도 교육청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강양은 서기관(☎ 044-203-6226), 서나랑 주무관(☎ 044-203-6244),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김길태 교육연구사(☎044-203-65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를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전담교사) 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