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6. 5.(화) 조간 (인터넷․온라인 : 6. 4.(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6. 4.(월)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대입정책과	담당과장		송근현 (044-203-6368)
		담 당 자		서기관 정성훈 (044-203-6367) 사무관 한성태 (044-203-6364)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계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및 권고사항 결정 존중 공론화 범위 미포함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검토 후 8월 확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 5.(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 지난 5. 31.(목)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할 것을 교육부에 통지한 바 있다.

<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

1. 선발 방법의 비율

① 학생부위주전형(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②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2. 수능 평가방법 : (1안)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상대평가 유지 원칙

< 권고사항 >

1.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여부) :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체제 유지 권고

2.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 권고

<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 >

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2. 수능 과목 구조

3. 기타 :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

※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제시

□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범위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평가전문가, 대교협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대교협, 평가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가 및 직접적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조사·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 의견수렴 및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참조

◦ 특히, “국가교육회의 권고 및 부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 및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8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였다.

【붙임】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입정책과 정성훈 서기관(☎ 044-203-63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 후속조치계획

□ 추진 체제

◦ 교육평가전문가, 대교협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전문가 및 직접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적·기술적 검토 전반 관리

			공론화 범위 미포함 사항
대교협 협력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수능 과목 구조				평가원 협력

□ 추진 일정

구 분		5월	6월			7월			8월
		말	초	중	말	초	중	말	초	중	말
국가교육 회의		공론화범위 확정 (5.31.)	대국민토론회, TV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시민참여단(400명) 자료집 학습, 분임토의, 합숙토론 등 1·2차 숙의과정 설문조사 참여		권고안 도출	-	-
교육부	학생부 기재 개선	시민참여단 모집 자료집 학습, 온라인 학습 1·2차 토론회, 이해관계자토론회, 1·2차 설문조사 등 숙의과정 권고안 도출					-	-	-	-	-
	공론화 미포함 과제	-	후속 조치 계획 (6.5.)	간담회(전문가, 직접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서면조사(전문가 위주), 대입정책포럼 등						대입개편안 마련·발표

* 공론화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정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