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7. 19.(목) 조간 (인터넷․온라인 : 7. 18.(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7. 18.(수)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시설과	과장 윤석훈, 사무관 이학철(044-203-6183)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차은철, 서기관 김태연(044-201-6800)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고동우, 사무관 고병곤(044-202-7742)
학교 석면제거, 제도강화를 통해 함께 챙긴다.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실시 641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석면 잔재물 검사 책임확인제, 새 가이드라인 적용과 기준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붙임 1, 2] 참조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5.18)에 이어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붙임 2] 참조

○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하여,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하였으며,

○ 비닐밀폐＊(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 (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하여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의 비산 가능성을 차단토록 하였다.

＊ (비닐밀폐막)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부위를 제외한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비닐시트로 덮음

＊＊(경량철골) 천장텍스 고정(부착)을 위해 설치하는 홈이 있는 철재틀

□ 또한,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을 운영한다.

○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 비닐 보양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를 음압으로 유지시켜, 비닐 밀폐된 작업장내 석면분진이 작업장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 ‘학교 석면모니터단’ 모집 결과,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 모니터링에는 △ 학부모 2,143명, △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 101개 시민단체, △ 외부전문가 210명이 참여한다.

□ 금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리모텔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한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며,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1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 석면감리원(5.25, 200명), 학교관계자(6.7～8, 6.18, 1,609명), 전문가(5회, 182명), 학부모 등 모니터단 교육(11개 권역, 6.20～7.6, 2,916명),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석면조사기관(7.12～13, 275명)

□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금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 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 (석면해체･제거업체) ▴작업기준을 미준수하여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 업무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작업 완료 후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 등 조치의무 명확화

※ (석면조사기관) 조사누락 등 석면조사 방법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6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로 강화

□ 교육부는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가 현장지원단’은 대학교수 등 석면분야의 전문가 6~10명으로 구성

□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 여름방학 학교석면 특별관리 대책

2.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시설과 이학철 사무관(☎ 044-203-6183),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태연 서기관(☎ 044-201-6800),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병곤 사무관(☎ 044-202-774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여름방학 학교석면 특별관리 대책

Ⅰ. 여름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황

□ 전국 641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 석면해체·제거 면적 규모별로는 2,000㎡초과 203개교, 800~2,000㎡ 226개교, 800㎡미만은 212개교

※  소규모(2천㎡이하) 석면해체 예정학교는 438개교로 68%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전북 135개교, 경남 82개교, 강원 68개교, 경북 61개교 등임

〈여름방학 석면공사 예정 학교 (단위: 개교)〉    (ˊ18.7.6현재)

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41	41	62	41	2	31	16	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8	19	19	135	34	61	82	24

* 대구 및 세종은 제거 학교 없음, 학교 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Ⅱ. 주요 추진현황

□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교육부·환경부)

○ (구성)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641개교)별로 학교장(단장), 학부모,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 (모집: 4월~) 학부모 2,143명, 학교관계자 1,156명, 민간단체 101개, 외부전문가 210명 * 학계(17), 공공기관(84), 협회(36), 업체(68), 퇴직자(5)

○ (역할) ① 사전 설명회 ② 사전청소 확인,  ③ 비닐밀폐 검사, ④ 공사 중 모니터링,  ⑤ 석면해체·제거 직후 잔재물 조사

여름방학 공사학교	모니터단 구성현황
	외부전문가	학부모	학교장 등	민간단체
641개교	210명 (1인당 3～4개교 매칭)	2,143명 (평균 3.3명, 최대 46명)	1,156명	101개 단체 (519개교 매칭)

〈모니터단 및 관계자 교육 현황 : 총 5,182명〉

△석면감리원(5.25, 200명), △학교관계자(6.7～8, 1,609명), △전문가(5회, 182명), △학부모 등(11개 권역, 6.20～7.6, 2,916명), △해체․제거업자 및 석면조사기관(7.12～7.13, 275명)

□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 운영 (여름방학부터 적용)

○ (적용) 모니터단이 잔재물 조사하여 불합격시 후속공정 진행 금지

○ (시기) 석면해체·제거 직후 실시(종전에는 리모델링 등 전체공사 완료 이후 실시하여 잔재물 발견시 정밀청소 등 곤란)

○ (절차) 석면공사 완료시 조사 요청(해체업자) → 잔재물 조사(모니터단) → 합격시 후속공사 진행(인테리어․신규텍스 부착 공사 등)

□ 학교석면 해체·제거 기준 강화 (교육부·환경부·고용부)

○ (사전청소) 이동 가능한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 및 사전청소 의무화

※ 사전청소 적정여부를 모니터단이 확인 예정

○ (비닐밀폐) 벽과 바닥 모두를 2중 비닐밀폐(보양) 적용

○ (고정틀제거) 석면텍스를 고정하는 경량철골(M-bar) 철거 의무화

※ 경량철골에서 석면 잔재물이 잔존 및 비산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8.5. 교육부→학교)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 마련·배포(‘18.6. 환경부→감리인)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및 해체·제거업자 책임 강화 (환경·고용부)

○ (감리인) 감리인 소홀시 처벌 및 감리인 정보 실명제* 도입(5.29 시행), 감리인 교육시험 및 보수교육(3년 주기) 시행(7.1~)

* 감리인 명과 연락처를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 (해체업자) 벌금이상 법령위반 2회시 등록취소(종전 3회), 석면 잔재물 청소의무 법령에 명확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중, 고용부)

Ⅲ. 점검 계획

□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교육부)

○ 개요

- (기간) ‘18. 7. 23.(월) ~ 8. 31.(금)

- (점검대상) 전체 석면해체·제거 학교 641개교

- (점검반 편성)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주요 점검 내용

- (사전청소) 이동 가능한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 및 사전청소

- (비닐밀폐) 벽과 바닥 모두를 2중 비닐밀폐(보양) 적용

- (고정틀제거) 석면텍스를 고정하는 고정틀(M-bar) 철거

-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 운영

□ 학교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지도 점검(환경부)

○ 개요

- (기간) ‘18. 7. 23.(월) ~

- (점검대상) 감리인이 배치된 학교(441교)

- (점검반 편성) 환경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등

○ 주요 점검 내용

- 강화된 감리인 기준 현장 준수여부 확인, 미준수시 적발 및 조치

* 지자체 지도․점검 공무원 특별교육 실시(7. 19.)

□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지도 점검(고용노동부)

○ 개요

- (기간) ‘18. 7. 23.(월) ~ 8. 31.(금)

- (점검대상)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2,000㎡ 이상인 203개교

- (점검반 편성)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

○ 주요 점검 내용

- 관련법에 의한 작업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적발 시 행･사법조치

붙임2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계획관리 강화

○ 석면해체□제거 계획수립 1년 전부터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방학 45일전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한 공사기간 확보

	【 적정 공기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절차 주요내용 】
□ (의견반영) 학부모 협의, 사전 설명회□공지 등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 □ (대상선정) 학사운영, 현장여건, 타공사(교육환경개선사업) 간섭여부 등 검토 □ (사전계약) 방학 전 계약절차 완료로 방학과 동시 착공 추진 □ (공사원칙) 천장연계공사 선 추진, 모니터단 확인점검 완료 후 후속공정 진행

○ 분할 및 부분시행을 방지하고자 학교단위, 최소 건물동단위로 투자하여 일시에 제거하도록 하였다. 특히 작업전 기존 석면 잔재물을 제거를 위해 가구이전 및 사전청소를 실시

○ 방학기간, 공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겨울방학에 집중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여름방학 시행 시 소규모 공사(2,000㎡이하) 추진하여, 적정공사기간을 확보

○ 설계와 동시 감리인을 선정하여 석면지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누락된 석면건축자재 등을 설계 반영

□ 단계별 공사관리 체계 구축

○ 학교장, 교육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 작업 단계별 참여자별 역할을 명시

	【 참여자별 역할 주요내용 】
□ (학교장) 석면제거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 등 총괄(학사일정 조정 등) - 가구이전 및 사전청소, 모니터단 운영 등 □ (교육청, 감독관) 석면모니터단 구성, 설계 및 발주, 감독, 홈페이지 게시 등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지도 제공, 석면제거 및 유지관리 감시, 감독 등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석면지도 확인, 석면제거 및 유지관리 감시, 감독 등 □ (석면해체제거업체) 근로자 안전교육, 공정별 품질관리 등

○ 석면해체·제거 공간에 대한 집기류의 이전 및 사전청소, 밀폐막 보양, 공기질 측정과 잔재물 조사 등 단계별 작업절차를 명시

〈단계별 작업절차〉

① 작업계획서 확인 →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설명회 개최(모니터단)→ ③ 집기류 이동 및 사전청소(모니터단) → ④ 비닐보양 및 밀폐(모니터단)→ ⑤ 설비 해체·제거 → ⑥ 석면 해체·제거 실시 및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 ⑦ 폐기물 처리 → ⑧ 석면농도측정 및 보양 제거 → ⑨ 청소 후 잔재물조사(모니터단) → ⑩ 결과보고 홈페이지 게시

붙임3		질의응답

1. 모니터단을 구성한 이유는?

○ 교육청이나 지자체·고용노동청 등 감독기관의 행정력만으로는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 학부모들의 관리 참여 요구를 반영,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 석면해체·제거를 진행하고자 학교별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되었음

2. 학교 석면해체·제거가 방학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 학교 석면해체·제거는 학사일정 관계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에 주로 실시

3. 잔재물이 검출되는 원인은?

○ 잔재물이 검출되는 첫 번째 원인은 석면해체·제거가 부실한 것을 들 수 있음(비닐밀폐 미흡 등)

○ 교실에 있는 집기류를 빼내지 않고 작업을 하여 작업 후 청소가 잘 안된 경우도 있음

○ 석면이 부착되어 있던 경량철골(M-bar)를 철거하지 않거나, 비닐제거 후에 철거하면서 남아 있던 석면조각들이 떨어지기도 함

○ 금번에 이중비닐밀폐, 사전청소 및 집기류 이동, 경량철골 철거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함

붙임4		전문용어 설명

□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제4호)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해체·제거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함(지정시 발주자가 지자체에 신고)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소속 감리원을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 석면 잔재물

○ 석면해체·제거 후 발견되는 석면 조각 및 부스러기 등을 석면 잔재물이라 함

□ 석면배출허용기준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 중 석면농도의 상한 기준인 석면배출허용기준은 0.01개/㎤임

□ 공기 중 석면농도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시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으로 석면이 0.01개/㎤이하로 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