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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동아일보(박재명, 김수연 기자)에서 보도된 '교육부 “등록금 인상땐 대학적립금 감사”'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도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 정책은 유지가 필요합니다. ※ 새정부 중점추진 정책 1순위, 등록금 부담 경감이 ‘17년, 18년 연속 2년 선정(KEDI 여론조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 6위($4,578), 사립대 4위($8,205) 수준(’16년)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대교협간 T/F를 구성·운영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통..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방안 모색”- 학생 및 학부모, 금융당국, 카드사, 대학관계자가 모여 합리적 대안 강구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홍지만 의원과 함께 7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 ‘신용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의 실시현황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등록금 납부제도를 다양화하고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홍일표 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