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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정신과 준법의식을 탄탄하게 심어주는어린이 법제관이 되어 법안 만들기 대회에 참여했어요법제처 I 어린이법제관 I 법안 I 준법의식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도 제정되어 있지요. 법령을 심사, 해석, 정비하는 등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입니다. 이러한 법제처에서는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대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법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이는 올해 어린이 법제관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구성된 어린이법제관은 1년 동..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인프라 구축 위해 대통령,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당부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오늘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운영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함으로써 흥미를 가..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 직업의 자유 제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3. 6. 13(목) ■ 보도제목 :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직업의 자유 제한” ■ 사실 확인 및 교육부 입장 ◦ 법제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우리부에 송부하였습니다. ◦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선행교육 규제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혹시 '어린이 법제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법제관은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우연히 어린이법제관 모집공고를 보고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달 제5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 짓는 토론회가 열려 현장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조별 토론 및 발표 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학교폭력문제의 입법적 해결방안’를 주제로 한 조별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2조에 속했었는데요. 저희 조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친구들과의 폭넓고 동등한 교류 부족 놀거나 대화하거나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학교폭력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제‧개정 안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배포 및 학칙 정비 요청 - 학칙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와 ‘인성교육 강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3일 각급 학교에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학칙 제‧개정 안내 요청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5월 중 학칙 제‧개정 관련 법령과 기본 절차,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방법 및 다양한 우수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