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으로 인한 20년간 BTL 이자만 5조5000억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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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8-06(목) 보도반박자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으로 인한 20년간 BTL 이자만 5조5000억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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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중앙일보(김경미 기자) / 2020. 8. 6.(목)

제목 : “20년간 BTL 이자만 5조5000억” 학교뉴딜 재원 ‘배보다 배꼽’

 

< 동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으로 인한 20년간 BTL 이자만 5조5000억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25년까지 총 18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체사업물량 2,835동 중 BTL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25%에 해당하는 5조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건설비를 제외한 이자 및 민간수익은 총 1조2천억 원(20년간 연간 약 2.5%)입니다.

 

“직접 건물을 짓는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BTL사업 추진으로 인해 돈이 두 배 더 들 것”이라는 일부 의견은 과거 사업수익률을 6%이상 보장하던 2005년~2013년의 상황으로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민간투자 전문기관인 KDI,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BTL사업 추진 시 추가되는 부대비용은 약 2.5% 내외이며,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 추가되는 사업비 규모는 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BTL 재무 총액이 10조 원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과거(‘05~’13년) 추진된 학교시설 BTL 사업의 잔액은 ‘19년 말 약 4.88조원이며, ’19년 말 시도교육청 지방채 잔액은 1.9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민간투자방식 중 하나인 BTL방식은 수익형민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와는 달리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투자방식입니다.

* BTO: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사업에 도입되어 1,205개 학교에서 추진된 바 있으며, 민간의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BTL방식으로 학교사업을 진행할 경우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첨단 ICT기술, 학생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저탄소건축기술 등 민간의 창의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학교건축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조기완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BTL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의 안전과 하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존 BTL사업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팀을 운영 중이며, 올해 중에 개선된 BTL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력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