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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인·허가-분쟁조정 공정성" 관련해 사분위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달라

대한민국 교육부 2012. 5. 2. 17:22


“인·허가-분쟁조정 심의委 공정성 높인다” 중 

사분위 관련 부분, 사실과 달라


5월 2일(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특정사안과 이해관계가 분명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사례를 설명하는 중 지난해 A여대 재단 측 소송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대표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해당 대학 교수협의회 측이 정이사 선임 관련 심의절차를 문제 삼았다는 내용사실과 다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소속 법무법인이 해당 학교법인 관련 소송에서 재단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가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원으로 위촉(’11.4.19) 되기 전의 사실이며, 위촉 이후 학교법인과 관련된 모든 심의에서 위원장 스스로 회피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를 통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 출신 위원들의 경우 소속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분쟁 학교법인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현 위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해당 법인에 대한 안건 심의 시 위원 스스로가 회피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안건에 당사자가 된 경우

  2.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당해 심의안건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당해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의 학교법인이나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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