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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강화로 성장 잠재력 확충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R&D 투자 강화로 성장 잠재력 확충

대한민국 교육부 2008. 10. 1. 19:52


- 교육과학기술부 ‘09년 R&D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
 

 

[ ‘3.9조원 규모의 새 정부 교과부 첫 R&D 예산안 편성’ ] 

이명박 정부는 압축성장 시대의 모방형 기술개발 전략에 따른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선도기술 개발을 토대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교과부의 ’09년 R&D 예산 증가율은 08년 3조 5,240억원보다 9.8% 증가한 3조 8,684억원으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 6.5%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최근 들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과 원화절상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초·원천 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하려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실용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R&D 투자를 임기중 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원천 연구 투자 비중을 ‘08년 25%에서 ’12년까지 50%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창조적 실용연구, 미래주도형 기초연구 및 창의적 인재양성 등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정부 중장기 R&D 투자계획 >
                                                                                                 (단위 : 조원, %)

구    분

’08

’09

’10

’11

’12

연평균

R&D 투자계획

11.1

12.3

13.5

14.9

16.6

(10.7)

전년대비 증가율

 

10.8

9.8

10.4

11.4

 

※참여정부의 총 정부 R&D 투자보다 28조원 이상 투입 예정

구 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총 정부 R&D 투자액

9조 9,117억

23조 1,023억

40조 702억

68조4000억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 대폭 확대 ] 

’09년 교과부 R&D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10~20년후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창의적 개인연구 지원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창의적 개인연구 지원 대폭 확대 

첫째로, 연구현장의 연구비 수혜율 제고 및 창의적인 개인·소규모 연구를 통한 우수 기초 연구능력 배양을 위해 ‘08년 3,640억원에서 ’09년(안) 37.5% 증가한 5,000억원으로 풀뿌리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이공계 분야 개인·소규모 연구지원 수혜 대상자가 ’08년 5천여명에서 ’09년 약 7천여명으로 2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향후 연구 수혜비중을 ‘08년 약 16.7%에서 ‘12년 35%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연구자 지원(7,100개 과제지원) : (08)1,416→(09안)2,548억원
     - 중견연구자 지원(1,600개 과제지원) : (08)1,898→(09안)2,100억원
     - 리더연구자 지원(50개 과제지원) : (08)326→(09안)352억원

 

<개인연구 중장기 지원계획>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식창출의 산실인 대학의 연구기능 제고를 위해 신진교수, 일반교수, 여성 및 지역대학교수 등 특정그룹과 일반교수의 이공학분야 기초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일반연구자들에게도 연구수혜가 폭넓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全분야(인접 인무사회과학분야 포함)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또는 소그룹 협동연구를 통한 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중견연구자 지원과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지닌 차세대 연구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연구리더로 집중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리더연구자 지원 사업에도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녹생성장 지원 확대 

둘째로, 기후변화대응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에너지·환경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미래기반 및 미래유망융합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08년 738억원에서 ’09년(안) 91.9% 증가한 1,416억원으로 녹색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 선도를 적극 유도하였다.
     - 에너지·환경 기초·원천기술 개발(신규) : (09안)126억원
     - 미래기반 및 미래유망융합기술 개발 사업 : (08)738→(09안)1,290억원


에너지·환경 핵심원천 기술 확보 및 기후변화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지구통합 시스템 연구와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 대비한 실질적 CO2 감축 효과가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에너지·환경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융·복합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미래유망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선진화 기반 확충을 위한 신기술 융합형 성장동력 연구 추진하여 향후 10~15년 내외에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국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래기반 및 미래유망융합기술 개발사업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위한 국제연구인력교류 지원 지속 확대 

셋째로, 해외 우수과학자 및 연구기관의 인적교류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의 국제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과학인재 유치·활용 및 양성을 위하여 ‘08년 1,899억원에서 ’09년(안) 9.8% 증가한 2,085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08)1,650→(09안)1,650억원
     - 국제연구인력교류 : (08)33→(09안)134억원
     - 국제 공동연구 : (08)107→(09안)151억원
     -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 (08)109→(09안)150억원


연구 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학자를 유치ㆍ활용하여, 국내 대학의 교육ㆍ연구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 World Class Universtiy) 육성사업에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1,6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래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과학인재를 유치·육성 및 활용하여 국내·외 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와 병행하여 과학기술계 출연(연) 소속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세계적 연구기관에 파견(공동연구)하는 것을 지원하는 국제연구 인력교류 사업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 석학급 연구자와의 심화단계의 국제공동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세계 정상급 연구성과와 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사업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였다.

 

  출연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예산 확대 

마지막으로, 그간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과학기술계 사기진작 등을 위해 ‘08년 8,208억원에서 ’09년(안) 18.0% 증가한 9,686억원으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기관별 특이소요를 선별적으로 반영하였고,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의 경우 정부 출연 인건비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 출연 인건비 비율 : (08)32.4% →(09안) 55.5%

 

<출연기관의 출연금 지원 현황>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가R&D 투자는 풍요로운 삶의 질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규모와 역량이 뒤지는 여건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과창출을 극대화 시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기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기획관 남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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