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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중학교 검정 국어 교과서 관련’ 조치계획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평가원, ‘중학교 검정 국어 교과서 관련’ 조치계획

대한민국 교육부 2012. 7. 9. 16:00




7월 9일 언론에서 보도된 민주통합당 소속 도종환 의원

 작품의 수정·보완 권고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치 계획입니다.


□ 조치계획

평가원은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 중인 도종환(민주통합당) 의원의 시(詩)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교과서에 게재하는 것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심의회’를 재개최하여 처리방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 참고사항

평가원은 지난 2012년 6월 26일 자로 본심사 합격 결과 및 수정·보완 권고서를 해당 검정신청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검정신청자(저자 및 출판사)는 검정심의회가 수정·보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저작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오는 7월 18일(수)까지 수정본을 본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검정 신청자의 저작자 협의회 개최 여부는 ‘확인서’ 서식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에 평가원은 검정신청자의 수정·보완 반영 및 미반영 사안에 대한 검정신청자(저자 및 출판사)의 의견검정심의회에 상정해 최종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검정심의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합격 여부 내용2012년 8월 31일 대한민국 관보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2년 중학교 검정 국어 교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후부터 검정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편찬 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에 따라서 교과서 검정 심사 원칙 육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현존 인물(현역 정치인 포함)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어교과 검정심의회는 위 원칙에 의거하여 현존 인물에 대해 심의위원장과 30명의 심의위원이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 중인 이자스민 의원도종환 의원에 대한 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수정·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심의회(심의위원장 1인, 심의위원 30인)의 기본 원칙과 의사 결정을 존중하며,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도종환 의원이 모 대선 캠프 대변인이기 때문에 수정·권고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검정심의회가 수정권고를 내린 시점은 6월 20일이며, 수정보완 권고 사항의 최종 결정은 2012. 7. 16.까지의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심의회 의결을 따라 8월 31일 최종 합격 발표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해당 검정심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길 바라며, 이번 사안이 치적 논란의 여지로 확대 해석되는 것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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