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2년 중학교 검정 국어교과서’ 관련 교과부 입장!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2012년 중학교 검정 국어교과서’ 관련 교과부 입장!

대한민국 교육부 2012. 7. 11. 10:00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위탁한 업무로서, 평가원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기 권한과 책임 하에 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성격상 교과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에 대하여 평가원 측에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과부 장관은 해당 위탁업무에 대해 평가원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가원에서는 교과용 도서별로 전문 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교과용 도서의 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과부에서는 검정위원 풀 확충 및 제 3의 전문기관의 감수·보완(검정교과서 합격 판정 단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수탁기관인 평가원의 심의 역량을 보다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 교과용 도서 검·인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