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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이주호장관, “등록금 심리적부담 반으로” 언급한 적 없어

대한민국 교육부 2012. 8. 27. 16:28

이주호 장관, “등록금 심리적 부담 반으로...” 언급한 적 없어



일부 언론에서 2009년 4월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반값등록금은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오해는 2009년 4월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이 정부의 등록금 부담 정책을 언급하면서 “심리적으로 반값”이란 표현을 사용(첨부된 회의록 5쪽 참조)한 데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부는 정부 출범 시부터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두텁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을 고려한 등록금 부담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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