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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교과부,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12. 8. 29. 10:09

“교과부,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 교권추락 예방에 정부가 나섰다! -

     ▪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및 가중처벌

     ▪ 피해 교원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 교권 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과학기술부는 8월 28일,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교권 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번 대책은 8월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권의 성장과 보호를 위한 이번 교권 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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