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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쓰고, 성폭행은 안쓰고…이상한 학생부’ 보도 관련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폭행은 쓰고, 성폭행은 안쓰고…이상한 학생부’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0. 10. 14:19

■ 언론사명 : 조선일보

■ 제목 및 보도일자

「폭행은 쓰고, 성폭행은 안쓰고… 이상한 학생부」

 - 학교폭력법 ‘성폭력은 적용 안 한다.’애매한 조항에 혼란 가중


 주요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만 보면, 성폭력은 학교폭력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

지난 2008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시 교폭력의 개념에 성폭력을 포함(제2조)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5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하고,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5조 2항의 취지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되, 피해학생의 신변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2008년 법률 개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5조 2항의 개정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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