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눌러앉는 이공계 두뇌’ 보도 관련 설명

‘해외 눌러앉는 이공계 두뇌...흔들리는 국부의 원천’ 

보도관련 설명드립니다!

■ 언론사명 : 세계일보

■ 보도일자 : 2012.10.19(금)

■ 제 목 : 해외 눌러앉는 이공계 두뇌...흔들리는 국부의 원천

■ 주요내용    

국내 연구기관의 이공계 두뇌유출이 심각

- 해외로 공부하러 나간 고급두뇌는 눌러앉기 일쑤이고, 국내에 있는 두뇌들마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 ‘국부의 원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강건너 불보듯 하고있다. 이들을 끌어들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공계 인력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지만 국내 연구환경이나 일자리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면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을 최우선적으로 감원

- 6월말 현재 교과부 산하 10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 37.8%에 달해 ‘08년 28.5%에 비해 9.3%포인트 증가

- ‘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출연연을 떠난 연구원은 총210명

- 국내 박사인력은 ‘10년 기준 19만 5,000명이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들의 37.8%가 비정규직에 종사

■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

① 이공계 고급인재의 해외유출은 지속적으로 개선

- 아직 해외유출이 불균형상태이긴 하나, 해외유출이 정체 또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유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

※ ‘06~’11간 연평균 증가율(대학원생 기준) : 유출 2.4%, 유입 14.8%

- 이공계 고급인재의 유출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

- 금년 10월, 교과위 서상기의원이 연구자 20,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연구환경 때문에 해외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27.53%만이 “그렇다”라고 답변

② 정부는 선진국형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중

- 정부의 R&D 투자 지속적 확대(‘08년 11.1조원 → ’12년 16.0조원) 및 기초원천 투자비중 강화(’08년 35.2% → ‘12년 50.3%)

- ‘11년에 설립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경우 연구자들이 국제수준의 연구환경하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약 3,000명의 고급 일자리 창출 예정

※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은 50개 연구단(약 3,0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

-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였을 경우 이를 용인하는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운영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09년)   

- 세계수준의 대학(WCU),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해외 우수과학자활용(Brain Pool) 사업 등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적 연구네트워크 구축 추진

③ 연구비 등 R&D사업 관리의 개선 추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서식을 간소화하고, 연구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12.7월)

-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경우(약 10,968개 과제 대상) ’12년부터 연구종료 이후 온라인으로 간략한 성과개요와 논문 등 주요 성과를 등록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체(‘12년 한국형 Grant 방식 도입)

-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도 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간략한 개요만 제출토록 개선(‘12.7월)

④ 정부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우수인력의 정규직 전환, 우수계약직 연구책임자 활용 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표준운영 가이드라인’(‘10.5월) 제정·운영중

- 총액인건비제 도입(‘12.5월)을 통해 출연기관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

-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R&D투자 확대

∙ 출연연의 인건비 지원 비중 2배 이상 확대 : (‘08) 30%→ (’11) 70% 

∙ 출연연에 지원하는 예산 중 안정적 출연금 비중 확대 : (‘08) 39% → (’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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