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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법원서 안통해도... 징계남발” 보도 관련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교과부, “법원서 안통해도... 징계남발”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0. 23. 16:10

“법원서 안통해도...” 교과부 ‘징계남발’ 

보도 관련 해명드립니다.


■ 언론사명 : 한겨레

■ 제목 및 보도일자

“법원서 안통해도 ...교과부 ‘징계남발’” (한겨레, ’12.10.23. 14면)

■ 주요내용

-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한 교과부의 조처는 법에서 완패

- 실제 징계에 들어간 나머지 교육청 소속 68명(해고 9명, 정직 등 59명)은 모두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

- 민노당 후원금 : 파면 50명, 해임 84명 등, 소송을 낸 68명 모두 승소



■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

보도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 1심과 2심의 해당 교사 승소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부 조사 결과(‘12.10월), 관련 교사는 총 183명으로 47명(해임 8, 정직 38, 감봉 1)만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소송 1심에서 해임 8명은 취소 5, 기각 3, 정직 38명은 취소 35, 기각 3, 감봉 1명은 취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2․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1명을 제외(무죄)한 182명이 30~50만원의 벌금을 받아 유죄로 판결되었고 파면은 1명도 없는데 50명으로, 해임은 8명인데 84명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1심과 2심 모두 승소(취소)라고 보도한 것도 사실이 아니며해임 및 정직처분 중 일부에 대해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이지 정당후원 행위가 무죄로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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