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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지원사업 보도 관련 설명!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학술지 지원사업 보도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0. 29. 14:43

‘소수에 집중지원’으로 바뀌는 학술지 지원 사업 논란 등


언론사명 : 중앙일보, 경향신문, 연합뉴스 

■ 보도일자 : 2012.10.29(월)

■ 제 목 

 - 학술지 지원정책 무슨 일이...(중앙일보)

 -‘소수에 집중지원’으로 바뀌는 학술지 지원 사업 논란(경향신문)

 -‘우수학술지 지원’ 학계 반발 확산(연합뉴스) 

■ 주요내용    

○ 한국인문학총연합회(회장 김혜숙)의 26일 창립대회 시 우수학술지 지원(새로운 재원 마련)과 현행 학술지 지원제도를 병행, 또는 우수 학술지 선정과 지원 작업 유보 요구

○ 전국역사학대회 협의회(회장 고동환) 또한 26일 제 55회 전국 역사학대회에서 우수학술지 지원 정책 중단 성명서 발표 

○ 소수의 학술지를 우수학술지로 선정 지원하고 국내 학술지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 



■ 사실 확인 및 교과부 입장

①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우수학술지 육성 지속 추진 

○ 등재(후보)지 평가 및 예산 균등 배분이 학술지의 난립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 및 우수학술지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11.12.7)’ 마련


- 학술지 평가 : 형식적이고 진입장벽이 낮아 등재(후보)지 과다 양산, 논문 실적 부풀리기 수단 등으로 악용, 교수업적평가에서 등재(후보)지는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심사가 까다로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유인이 줄어들어 학술지 질의 하향평준화 초래 등 

※ 등재지 ’98년 56종->’12년 2,136종(전체 국내 학술지 5,611종) 

※ 등재(후보)지 530종 실태점검 시 취소7종, 경고40종, 주의135종 등 34% 문제 확인(‘11.2~’11.10)  

※ ‘대충심사-동료봐주기’ 학술지 7종 퇴출(‘11.10.4, 중앙일보)

논문 심사․관리 엉터리, 소수 연구자들이 등재(후보)지를 만든 뒤 자기 대학 논문을 실어 연구 성과 조작, 대학원생이 만든 습작성 논문을 제출하고 탈락시켜 낮은 게재율 유지 등


- 국내학술지 지원 사업 : 매년 1,000여개의 등재(후보)지 발행 학술단체에 소액의 학술지 발행 경비 지원으로 자생능력 없는 소규모 학회 양산 


※ ‘10년 국내 학술지 지원 현황 (단위 : 과제, 백만원)

신청과제 

선정과제 

선정율 

총 지원액 

과제 별 지원액 

958

956 

99.8% 

3,200 

3.3 


○ 따라서, 학술지 평가제도는 학계 자율평가로의 전환에 따른 기반 조성을 위해 3년 간 이행 기간을 거쳐 폐지(‘14.12.31)하고, 학문분야 별 우수학술지를 집중 육성하여 계 수준의 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소외·신생 학문 분야, 지역 학문 발전을 위해 배려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학문의 분야별·지역별 균형적 발전 도모 


② 소외 등 학문 분야 학술지 지원 사업 구체화 예정(‘13)  

○ 모든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은 ‘14년에 중단되나 대신 우수 학술지 및 소외‧신생‧지역 학문분야 학술지 지원으로 대체되며, 소외‧신생‧지역 학문분야 학술지 지원 규모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13년 수립 예정 


○ 향후 국내 학술지 지원은 우수학술지 및 소외‧신생‧지역 학술지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 국내학술지 육성 정책방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학계의 의견 수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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