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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학교 참여율 및 교육복지’ 보도는 사실과 달라!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토요학교 참여율 및 교육복지’ 보도는 사실과 달라!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1. 2. 14:31

‘1169억짜리 토요학교 참여율 10%대’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언론사명 : 동아일보

■ 제목 및 보도일자

‘공짜 복지’의 역설…1169억짜리 ‘토요학교’참여율 10%대 (11.2, A12면)

■ 보도 주요내용

 -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부모를 위해 전국 1700곳에 운영중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낭비(강남A초교 사례 등)

 -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1169억원을  지원했으나 ‘토요학교’ 참여율 10%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낙인효과를 우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율이 낮고 학교에서는 참석율을 부풀리는 경향도 있어, 대부분의 사업학교에서 올해 지원 예산이 남아돌고 있음 

■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관련 >

교과부가 2011년부터 추진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학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를 위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아침 06:30부터 야간 22:00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및 학교의 돌봄수요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지원 학교 및 대응투자를 결정하여 응모하므로, 서울 강남과 같은 지역 보다는 농어촌, 취약 계층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이 우선 필요한 아동들에게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과부 지정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700교실 중, 서울 강남·서초구 초등학교에 설치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없습니다.

* 보도내용 : A초교 관계자는 “강남지역은 도우미가 있어 아침 돌봄교실 이용자가 거의 없다”


< 토요프로그램 관련 >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 시행을 통해 스포츠,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창의성․인성 함양 기회 확대와 건전한 주말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의 토요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체능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수요조사  결과 및 신청을 바탕으로 토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참여율은 매월 증가하여 10월 기준 262만명(38.9%)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3월) 24.1% → (5월) 34.4%  → (7월) 35.0%  → (9월) 37.1%  →  (10월) 38.9%


특히, 학교 토요프로그램은 4월 이후 약 25%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26.1%) 

* 서울 지역 학교 토요프로그램 참여율 : 17.8% (10월)

* 보도내용 : 특히 서울은 전체 학교의 94.9%가 토요프로그램을 열지만 참여율은 7.6%다


< 토요프로그램 참여율 추이 >


참고로, 토요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토요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5점 척도)

( ‘12.6월, 704교 설문 표집조사, 학생 11,358명, 학부모 10,665명)

- 학교 토요프로그램 : 학생 4.03, 학부모 4.02

-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 학생 4.09, 학부모 4.07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학생이 포함된 전체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학년도 학교회계년도는 2014년 2월말까지이므로, 2학기와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산 집행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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