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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1. 8. 10:00

2.25조원의 정부 재정과 0.6~0.7조원의 대학 자체노력을 통해 

2011년 대비 7분위 이하 학생 등록금 부담 35%수준 경감

- 4~7분위 대상 학생에 대해 정액장학금인 Ⅰ유형 지급

-Ⅰ유형 지급액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

▶ 향후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와 세부사업 내용 최종 확정 예정


교육과학기술부가 11월 7일 2조 2,5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6,000~7,000억원의 대학 자체노력을 포함한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2013년에도 정부와 대학의 분담(burden-sharing) 원칙하에 하후상박(下厚上薄) 지원과 Ⅰ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Ⅰ유형 재원을 1조 5,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합니다.


또한 시행 첫 해인 2012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증액된 5,000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등 수혜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유형 주요 내용》


2013년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2012년에 비해 1인당 지원액을 높이고, 수혜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와 소득 1~7분위 대학생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기초생보자와 비교해 경제적 여건이 크게 낫지 않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지급률을 크게 확대하여 해당 학생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장학금으로만 지원받던 소득 4~7분위 대학생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Ⅱ유형 주요 내용》



2013년 Ⅱ유형의 총 규모는 7,000억원으로 이중 6,000억원을 2012년과 같이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대학에 재학중인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Ⅱ유형 지원액을 학교별로 배정하고 대학은 배정액에 따른 자체노력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새롭게 Ⅱ유형 안에 1,000억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선취업-후진학자와 이공계 분야 전공 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힐 계획입니다.


Ⅱ유형 인센티브는 참여 대학 중 자체노력 우수대학*과 특정분야 관련 인재육성 노력이 큰 대학**에 지원됩니다.

* 자체노력 규모가 큰 대학 또는 명목등록금 인하 위주로 자체노력을 수행하는 대학

** 후진학 선도대학 및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역 대학 등


Ⅱ유형 지원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올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대학은 학점・성적 요건이나 소득분위 제한 등을 일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과부(한국장학재단)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금년 수준 이상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MOU를 체결해야 하며 대학은 MOU 내용에 따라 2013년 자체노력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자체노력》


2013년에는 Ⅱ유형 장학금 6,000억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대학의 자체노력 방식은 2012년과 동일하게 “명목등록금 인하” “장학금 추가 확충”을 인정하고 두가지 방식을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2012년 총 1조원 규모의 자체노력과 지난 5년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한 대학의 재정상 어려움 등을 자체노력 인정방식 마련시 감안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자체노력 유도 방안은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12월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정부재정(2.25조원)과 대학 자체노력(6,000억원 가정)을 통해 2011년 대비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최대 34.7% 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대 40.3% 정도의 부담이 낮아져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체 학생 기준으로 환산시 최대 약 27.0%의 부담 경감 효과 예상


《성적・이수학점 제한 및 지원 대학》


2012년의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직전학기 기준 B0, 12학점 이상)은 201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신입생에 대해서는 ’13년도부터 1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7분위 이하 모든 신입생들이 Ⅰ유형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에는 미달하지만 긴급한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학생들은 Ⅱ유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Ⅱ유형 가이드라인을 개선**합니다. 

* (예시) 부모님의 사업 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 대학이 Ⅱ유형 중 일부에 대해 성적・이수학점, 소득분위 등을 완화해서 적용 가능


국가장학금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Ⅰ유형은 소득연계최저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2013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재학생에게도 지원되며, Ⅱ유형의 경우 방송대와 사이버대를 제외한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대학에 지원하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미참여 대학 포함)은 제한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12~'13학년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신입생과 2학년생 지원 배제

   '13학년도 신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 신입생 지원 배제   


《기타사항》


이번 2013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정부가 제출한 '13년 예산안 규모를 기준으로 발표한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예산 협의와 관련하여 규모・지원방식 등에 대해 국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기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정부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대학생의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안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안정적 대학생활을 지원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확대합니다.

* 예산 및 지원 학생 확대 : ('12) 810억원, 2.7만명 → ('13) 1430억원, 7.2만명


또한 교육기부 등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고 교외 근로비율을 높여 근로 경험이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등록금의 면제와 감액 규정에 대한 대학의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학에 소득분위 자료를 제공하여 동 규칙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금과 함께 주거비 등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기숙사 건립에 장기저리융자를 확보하여 기숙사 비용을 낮추고, 연합기숙사를 늘려 나가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다른 지역 유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생활비 대출*과는 별도로 타 지역의 대학생에게 주거 실비를 추가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현재 생활비 대출가능 규모는 학기당 100만원 수준


마지막으로 이주호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등록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어 “나아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과 병행 추진하여 ‘고등교육 도약의 계기’로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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