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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덤터기에 시·도교육청 발끈’ 보도 관련 본문

~2016년 교육부 이야기/주요뉴스('08~'16)

‘누리과정 예산 덤터기에 시·도교육청 발끈’ 보도 관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2. 11. 7. 14:02


『누리과정 예산 덤터기에 시·도교육청 발끈』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겨레

■ 보도일 : 2012. 11. 7(수)

■ 주요 보도내용

 

정부 내년부터 무상지원 확대하며 정작 필요한 돈은 교육청이 부담케 어린이집 예산도 떠넘겨 위법 논란

 -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교육청 전가로 예산부담 가중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까지 시․도교육청에 전출하는 것은 위법



■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

정부는 유아단계에 대한 교육강화 필요성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만3~5세아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 및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발 전부터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하고 다른 학령보다 높은 영유아단계의 투자 효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 완화하고 선진국들의 보육기관 교육기능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만5세, 2013년부터 만3~4세 누리과정 도입을 확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에도 국가교육·보육과정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마련되고 공동연수 실시 등을 통해 교원인사시스템도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더불어 누리과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단계의 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지원하고, 유치원과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 하에 있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해드립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교부금 증가분을 활용하여 교부금에서 전액 산정·교부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만3세부터 사실상 공교육화가 되었으며,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초·중등교육에 우선 투자되어 유아교육단계가 매우 낮았다는 점과 다른 학령대에 비해 유아교육단계 투자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학령대별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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